(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주요 역점사항으로 주택임대소득 등 새로운 과세제도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5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부산청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정착 대비, 지방청 및 세무서 중점 추진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면서 “납세자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선제적인 세정지원,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화합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산상공회의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조용국 양산상의 회장은 지난 4일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일부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양산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조 회장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부진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투자 세액공제, 40~50대 중장년층 고용기업 세제혜택 신설, 신고불성실 가산세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부산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양산상공회의소와 기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본업 전념 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을 통해 기업의 세무애로를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등 양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전념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지원책을 통해 세심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산청장은 “부산청과 양산상의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의 해외재산 관련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안을 넘겼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합조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노씨 해외재산 관련 역외탈세 관련 자료에서 혐의를 확인해 수사당국에 이첩했다. 노씨의 역외탈세 의혹 관련 핵심에 있는 것은 코스닥 상장사 인크로스의 해외자회사들이다. 인크로스의 현재 최대주주는 SK텔레콤이다. 인크로스는 2007년 설립 당시 노씨가 투자한 디지털 광고 및 게임업체다. 매출 대부분이 노씨의 매형 최태현 SK 회장이 운영하는 SK그룹으로부터 올리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위장계열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크로스는 자회사 인크로스인터내셔널을 통해 다수의 해외법인을 거느렸는데 특히 홍콩법인이 노씨가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중 한 곳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인크로스인터내셔널 대표로 이름을 올리던 노씨는 그해 4월 중국인 첸 카이(Chen, Kai)씨에게 인크로스인터내셔널의 지분 1%를 넘겼다. 중국인 첸카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SK텔레콤 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세액에 급급한 세무조사 관행을 완전히 혁신한다. 실적평가 방식을 추징세액에서 적법성 준수로 바꾸어 과세품질과 무관하게 세금만 거두는 데만 급급한 나몰라라 추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변칙 부동산 거래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 전관특혜 고소득자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국세청은 5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명준 서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서울청에 맞는 역점 수행 과제를 선정, 본격 시행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관리방식과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세무조사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평가지표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사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액 과세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조사비중을 축소한다. 추징세액 채우기보다는 적법 행정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협력수준 정도에 따라 세무대응을 엄격하게 나누어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윤수정 한국세무사고시회 재무, 대외협력부회장이 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사진=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5일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행정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수출통관‧환급부터 FTA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5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직권유예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받는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으로 소비성 유흥업 등은 제외다.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상권지역 등에 대해서도 직권유예된다. 중국 수출, 부품·원자재 수입 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나온 세금에 대해서도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해 불공정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5일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 합동점검 활동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던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와 학술발표대회를 3월 28일로 연기한다. 한국조세법학회는 4일 "'2020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3월 말의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4월로 늦추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 및 학술대회는 1·2·3부로 나뉘어 열리며, 1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박사가 '2020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제2부는 지방세 관련 세 편의 논문으로 학술 발표대회, 3부는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및 우수 논문상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이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