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찾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과 함께 위문금을 지원했다. 김 국세청장은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두루 살피고, 복지시설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래 전부터 꾸준히 복지시설을 방문·지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52명의 무의탁노인이 생활하고 12명의 재활교사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20일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이든아이빌’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세관 사랑나눔 봉사단 15명이 참여해 아이들의 주거공간을 청소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위문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9월 추석 명절에도 동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 사랑나눔 플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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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원산지증명서란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수출물품이 그 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등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에 반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 관세율 적용과 관계없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수출물품이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FTA원산지증명서는 적용되는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국세청장(조사청)은 2018.7.19.부터 2018.10.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000가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 아버지로부터 000원을 차입한 후, 2016.8.31. 및 2016.9.2. 청구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6.9.8.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000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000가 000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와 000의 차입금 중 일부인 000여원을 000 주식을 매도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가 본격 개시됐다. 기존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에 이어 현대백화점까지 뛰어드는 등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경쟁공고를 지난 17일 게시했다.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으로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입찰대상 구역 중 DF2구역에서는 화장품·향수를, DF4구역에서는 주류·담배를 판매하고,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6구역에서는 패션·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DF3구역은 주류·담배·포장식품,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7구역은 패션·잡화를 판매한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가 참여하며, 지난해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참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2조6000억원으로 전세계 면세점에서 1위에 달한다. 그런 만큼 유명 브랜드 유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암호화폐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방안과 과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렉쳐 홀(Lecture Hall)에서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이란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연다.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해 과세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어 국세청의 이번 과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맡으며,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의 사회로 진행된다. 좌장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패널에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문성훈 한림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