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동종업종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 등 과실 우려가 높은 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자는 보증금, 월세 내역 등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 선정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세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황신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자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에서 올해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중소·중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발주 하던 유지관리 사업을 세분화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 ICT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발주계획,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을 입찰공고 전에 안내해 국내 우수 ICT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와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수출 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한다. 유니패스 수출사업에 대해서도 발주규모와 전망,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정부의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등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ㆍ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정보도 제공한다. 유니패스 수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관세행정 이해와 기술력 등 노하우를 축적하여 자연스럽게 해외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4개 분야별 상담·질의답변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연맹 내 연말정산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명보험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 형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못했었다. 주택자금 공제는 금액규모가 커 환급금액도 크다. A씨의 경우 2014~2018년치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수정(경정)청구를 한 결과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개인 간 차입이어도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납세자연맹 측은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15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연말정산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PC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잘못 공제를 적용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최영환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상임이사가 1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선명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부회장이 1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 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다. ‘관서장 회의’는 전국 지방국세청 청장과 국 과장, 세무서장, 해외 주재관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과 세입기반에 대비해 맞춤형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주요 신고철에 대한 대비도 예년과 다름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자 전면시행에 따른 상담과 세무안내, 모바일 홈택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신고 경험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체납자 금융계좌조회법 신설에 맞춰 체납징수 사각 영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단행하는 한편,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당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부문에서는 대재산가·대기업에 집중됐던 조사의 범위를 지역유지·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해 촘촘한 과세망을 구성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액 입시학원 탈루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사는 연구원 인건비에 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했다가 수억원의 가산세 등을 물어야 했다. 해당 연구원은 홍보·영업업무를 겸직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 B사는 모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쓴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로 보고 세금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경정 고지를 받게 됐다.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 C사는 2009년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2010년 쓰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세무처리했다가 역시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국고보조금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쓴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3만여 기업, 공제세액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새롭게 단장한 관세청 누리집을 13일 공개했다. 전면 개편된 누리집은 관세행정, 국민참여, 알림소식 등 사용자 관점으로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 관세서비스 이용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단말기나 접속프로그램(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최적화된 화면으로 제공하도록 구축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보기가 한결 편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대학 재학생(학부생 및 석·박사 포함) 대상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은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KPMG Ideation Challenge(KIC)의 한국 예선 대회로 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낭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다. KIC는 KPMG가 전 세계 STEM(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 전공자와 경영·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통해 실제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대회다. 참가 신청 오는 15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무박 2일간 국내 결선을 진행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사로 참여하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톤에 필요한 별도의 애저(Azure) 교육 세션이 제공된다. 국가별 예선을 통과한 전 세계 20여개 팀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결선(KIC)에서 경합을 펼치게 된다. 각국의 우승팀들은 마이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