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3일부터 세무사사무소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제공한다. 세무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연간 법정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사사무소마다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위해 별도로 외부강사를 섭외하거나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사설 교육기관이 세무사사무소에 무료 법정의무교육을 제안하며 금융상품 홍보·판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많은 회원들로부터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개선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요청이 계속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런 세무사사무소의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교육을 지원 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동영상과 교재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오는 13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세무사무소 법정의무교육’은[세무사 및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윤지영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 상임이사가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 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가 100여 종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는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편리하다고 이름난 명품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로 알려졌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손택스 서비스 가운데 납세자의 호응이 가장 좋은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명을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자택까지 와서 PC환경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급하게 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불편이 컸다. 그러나 2015년 2월부터 모바일 손택스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모바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곧바로 원하는 거래처에 팩스발송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지문인증 수단이 추가되면서 복잡한 공인인증서 인정 절차 없이 생년월일과 지문입력만으로 간편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는 손택스 상단 민원증명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제공된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도 인기 만점 서비스다. 세무서 민원실은 각 세목, 사업증명 상황에 따라 붐비는 시간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완료할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모바일 손택스 민원증명 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결정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행정심판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직전년도보다 100명 많은 1100명으로 의결했다. 황병찬 신임 청년공인회계사회장(회계사)는 "회계사 증원절차에 대해 심의위원회 인원과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밀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마땅한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련 연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젊은 회계사 2200여명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직능단체로 2011년 설립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은 53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역 및 경제 컨설팅 업체 트레이드파트너십월드와이드가 미국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2월∼2019년 11월 미국 기업들이 보복 관세와 수출 감소 등으로 치른 비용은 460억 달러(약 53조36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의 보복 관세 때문에 부담하게 된 비용이 373억 달러(43조27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트럼프발 관세는 미국산 제품의 수출길도 좁혔다. 이 기간 중국 등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맞은 미국산 제품은 수출이 23% 감소했다. 특히 중국행 수출은 26%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보복 관세를 맞지 않은 품목은 수출이 오히려 10%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 2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이 일부 관세를 철회하면서 상대국의 보복 관세도 사라졌지만, 한번 보복 관세를 맞은 미국산 제품의 수출은 반등하지 않고 있다고 이 업체는 지적했다. 대니얼 앤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성인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부모가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나온다. 또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내야지만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세살이를 한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를 준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도 확대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비를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 손 안 세무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이 바뀌어 활용성이 높아지고 100여 종 서비스도 추가돼 기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15일부터는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은 모바일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생년월일과 지문인증 과정을 통해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 메뉴, 자주 묻는 질문, 이용방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검색’이 화면 상단에 배치됐으며, 기본적인 글자 크기가 커져 가독성이 좋아졌다. 화면 하단의 고정 바닥메뉴를 통해 손택스 앱 어느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ㆍ야간을 포함 오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지난해(2019.1.21.∼2.1)에는 총 3195개 업체가 1463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세무사봉사회 (회장 황인재, 이하 세봉회)는 지난 7일 부산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후원을 통해 추운 겨울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에 앞장섰다. 세봉회는 황인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해 연탄을 후원하고,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황 회장은 "올해에는 우천관계로 연탄배달은 할 수 없었지만, 부산연탄은행에 연탄을 후원하며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 직원 정기인사에 맞춰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선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서 내 세목별 체납을 통합하여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을 신설한다. 세무서 내 체납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개인납세과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분리되면서 2015년 이전 체계로 돌아간다. 업무 종류 축소를 통해 일선의 업무 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업무 집중도 및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세목별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장려세제 업무는 업무 총괄은 소득세과에서 수행하되 부가가치세과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려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운영한다. 원스톱(One_stop) 납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설치가 어려운 세무서는 부가・소득세과 통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