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2일 시무식에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강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범죄와 국가재정 편취행위, 조세회피 행위 등을 차단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조성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반입에서 유통까지 전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십이지의 첫 번째인 ‘쥐의 해’이면서,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흰 쥐의 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청에게 ‘시작’과 ‘으뜸’을 뜻하는 경자년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힘든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두고 마약, 방사능, 불법 폐기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중에 시판된 부동산 관련 세무서적들은 주택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 관한 내용이 아닌 양도소득세 등 특정 분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무 현장은 다르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액, 보유 시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절세 컨설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택임대 실무는 복잡한 법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데,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산재되어 있는 법 규정을 일일이 찾아보는 일은 쉽지 않다. 저자인 김진석 세무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령이 검토해야 하는 주택임대 실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 내용을 정리하다가 비슷한 애로사항을 느끼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약 1년간의 작업 끝에 책을 출판했다. 신간 ‘주택임대와 세무실무’(사진)의 특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찾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일 ‘2019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이정식 관세행정관과 12월 분야별 으뜸이 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선정된 이정식 행정관은 수입가격 정밀분석, 국세청 원가정보입수 등을 통해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맥주 수입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주도하여 납세자 불복 없이 49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주류시장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정의석, 윤전희, 강성희, 이재길, 우상익 관세행정관이 1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의석 행정관은 청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일원화함으로써 만성적자로 반복 폐업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했다. 면세점 판매물품 특허 확대로 담배·주류 판매를 재개하여 여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윤전희 행정관은 ‘세대공감 2050 프로젝트’를 추진, 2030세대와 4050세대의 화합을 위한 이해·소통·공감의 3단계 솔루션을 통해 세대혁신 방안을 강구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성희 행정관은 FTA협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직원에게 표창장 전수식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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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한해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갈등 현안들이 조화와 이치에 따라 풀리고 솔개, 물고기처럼 경기 반등·경제도약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며 “이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흰 쥐의 해',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다산, 풍요, 재물, 지혜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께 올 한해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0년 첫날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10년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는 글로벌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속대로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신년 목표로 경제혁신과 포용성장을 통한 경기회복으로 삼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한 해는 글로벌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 육성(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미래대비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생산성 향상, 인구나 가구구조, 5대 구조혁신작업 등의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소득기반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생·공정·포용이라는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사회제도 및 각종 정부 정책에 깊숙이 스며들고, 공유경제, 상생협력, 규제 혁파 등의 영역에서도 각별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시경에 '연비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전관특혜를 받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 축소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하되 탈세를 통한 대기업‧대재산가의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분야 등 누락‧탈루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 세무서 체납징세과 설치 등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등의 권한을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내년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응한 성실신고 지원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세무검증 부담완화 조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신년사에서 사회공정성을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주문했다. 더불어 성실신고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지원, 근로장려금 신고 업무 등을 통한 민생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신년사 전문>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차고 건강한 기운이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에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473만 가구*로 수급자가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년 귀속 정기신청분 5조 276억 원 지급(’19.9월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재정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덕분입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는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이 올해 화두로 상생공영(相生共營, 함께 살고 모두 부흥하자)을 꼽았다. 최 회장은 “회원 여러분 성원 아래 추진해 온 회계개혁이 성공적인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성공여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정부가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로 대우조선과 같은 거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상장사는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이며, 비영리공익법인도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법제화됐다. 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한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 최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요구 등 지정제 악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안착을 위해 업계 자정노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들의 개별자산을 전체의 집단자산으로 묶어 국가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은 우리 국가사회의 회계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