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북한 관련 방송사업자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 '통일TV'는 세 번째 PP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2019년~2020년에 두 차례 PP 등록을 신청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됐었다. A씨 부임 후 부서 실무진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을 통해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봐 2021년 5월 PP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다. 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실무진에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계엄·탄핵 사태와 경기 한파에도 은행들은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은행권 대출이 불어난 데다가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에 정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데,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최대 수익을 내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은 올해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했다. 하나은행은 잠정안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조합원 투표를 거쳤으며, 이날 임단협을 타결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직 노사 합의안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외 4개 은행의 임금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8%로 결정됐다. 전년 2.0%에서 0.8%포인트(p) 높아진 수준이다. 임금인상률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가 사측과 일괄적으로 협상하는 사안이어서 국민은행의 임금인상률도 2.8%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은행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제출한 제휴 은행 변경 신청서를 최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 거래 고객은 3월 24일부터 예치금 입출금 시 KB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빗썸은 이르면 1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제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4일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제휴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빗썸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휴 은행 변경을 시도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2일 가수 지드래곤을 그룹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유의 창의적인 감각과 개성 넘치는 음악을 선보이는 지드래곤의 이미지가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라는 비전 아래 '하나'만의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온 그룹의 방향성과 부합한다는 게 하나금융 측 설명이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하나'의 의미를 강조한 1월 11일 오후 11시 11분, 개인 SNS 계정에 '하나'를 의미하는 손가락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시각 하나금융의 주요 관계사 하나은행 SNS 계정에도 지드래곤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가 올라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손흥민, 임영웅, 안유진, 강호동에 이어 지드래곤까지 압도적인 모델 라인업을 구축했다"며 "각 모델의 상징성과 손님별 니즈에 맞는 메시지 개발을 통해 최적화된 브랜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목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은 왜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구성원이 목표보다 목적에 공감할 때 '일류(一流) 신한'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9∼10일 경기도 용인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신한경영포럼'에 참석해 약 250명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이번 경영포럼에서는 그룹의 새해 경영 슬로건 '고객중심 일류 신한. 인간다움(Humanitas)·공동체(Communitas)'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정직한 신한'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진 회장은 "리더의 진정한 영향력은 존경에서 비롯되며, 존경 받으려면 과정이 정당해야 하고, 남들이 귀 기울일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사업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상시 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수지차 현황 관련 업무보고서를 신설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필요시 보험사로부터 사업비 집행 자료를 넘겨받아 비정기적으로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보험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업비 현황이 담기게 된다. 보험사 사업비는 계약의 체결·관리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설계사에게 제공되는 판매수수료와 인센티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사업비는 최근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높은 보험가입률과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고객 감소로 업권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 증대로 GA채널 확보를 위한 모집수수료 경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이 기존 7년에서 전(全) 보험기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 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2023년 사업비 집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M뱅크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iM뱅크에 따르면 설 특별자금 대출은 신규 5천억원, 만기연장 5천억원 규모로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연 1.50%포인트(p)까지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출 취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매출 감소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한 달간 진행한 온라인 이벤트 '천하제일 안전 운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1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해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실기시험 1000점 만점에 987점을 기록한 최종 우승자(1위)에게는 현대자동차의 협찬 하에 '더 뉴 캐스퍼' 차량이 증정됐다. 이 외에도 삼성화재는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 로지텍 레이싱 패키지 등 드라이빙 게임 경품과 삼성화재 커스텀 블록,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제공했다. 온라인 실기시험의 주행코스는 도로교통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일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헷갈리는 다양한 감점과 실격 항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실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감점된 항목 1위는 차선유지 위반이었으며, 2위는 방향지시등 작동위반으로 집계됐다. 또 신호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도심부 제한 속도 위반, 스쿨존 제한 속도 위반 등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꼽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온라인 영세 가맹점 결제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11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2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신용·체크카드 결제 모두 해당된다. 카카오페이의 명절맞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카카오페이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제 수수료 지원과 인하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오프라인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어 2021년 5월에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 수준으로 낮췄다. 2022년 1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23년에는 2월부터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 수준에 맞춰 추가 인하했다. 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특색 있는 소상공인 상생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함께일하는재단과 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보험 소득 플랫폼 '원더'와 관련해 10건의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모두 마무리했다. 11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원더는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영업의 전 과정을 휴대전화만으로 손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험 영업지원 플랫폼이다. 설계사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주 특징이다. 2019년부터 4년간 4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됐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9월 핵심기능 10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했는데, 특허등록이 완료된 핵심 기능은 고객관리, 쉬운설계, 노하우 공유, 머신러닝 기반 맞춤형 교육, 머신러닝 기반 설계사 이탈 예상, 소득 시뮬레이션 등 10건이다. 설계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청약, 퀘스트(보상이벤트), 케어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허도 등록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원더를 이용하는 설계사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보험 영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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