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2일 ◇ 국장급 ▲ 대변인 박문규 ▲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월 29일, 성남세관 사무실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관세청장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청장이 직접 현장의 일꾼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성남세관의 정시진 주무관이다. 이날 시상식은 시작부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장이 포상을 위해 정 주무관의 자리를 찾았으나, 정작 주인공이 자리에 없었던 것. 확인 결과 정 주무관은 그 시각에도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청장이 직원을 기다리는 보기 드문 광경 끝에 현장에서 복귀한 정 주무관은 뒤늦게 수여된 상장과 포상금에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시진 주무관이 ‘청찾사’ 제2호로 선정된 배경에는 수년간 쌓아온 ‘묵묵한 성실함’이 있다. 그는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 업무를 전담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사 보안과 직원들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왔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넘어서,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동료들을 도와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 주무관은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세
▲ 고인 : 한형석 씨 ▲ 별세 : 2026년 2월 2일 오후 12시50분 ▲ 빈소 : 의정부을지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2월 4일 오후 12시45분 ▲ 전화 : 1899-00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는 ‘2026 Lucky 설날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강아지숲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반려 가족들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전 구역에서 포토존 이벤트와 체험형 콘텐츠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 17일 설 당일은 휴장한다. 행사 기간에는 한복을 착용한 반려견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입장 혜택이 적용돼 부담없이 강아지숲을 즐길 수 있다. 박물관 광장에는 ‘새해 복(福) 포토존’이 설치돼 반려견과 함께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내 반려견의 띠별 운세를 확인하고 한해 소망을 담아볼 수 있는 ‘강아지의 소원 기록장’과 제기차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아지숲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 선 국내 대표적인 반려문화 복합공간이다. 2021년 개관 이래 강아지숲 박물관, 반려견 동반 수영장 네이처풀, 산책로, 운동장, 반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서울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누적 기부 건수 1만 건을 돌파하고, 누적 기부금이 총 8천 7백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서울시 대표 생활 플랫폼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결제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부터 해당 앱 내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도입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간편 기부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비스 개시 후 1월 26일 기준, 총 1만 건의 기부가 이어졌으며, 기부금은 약 8천 7백만 원에 달했다. 이 서비스는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최소 1원부터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카드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아 전액이 기부금으로 전달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기부영수증 신청하기’ 탭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서울페이+ 앱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달 31일 초지능·초연결 시대의 대전환에 발맞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견인할 ‘2026 AI 자문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DX)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AI 도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선발된 32명의 자문위원들은 ▲경영·기술지도사로서 IT·AI 솔루션 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 ▲AI 관련 분야 박사 및 대학 전임강사 등 학계 전문가 ▲LLM·RAG(검색 증강 생성) 프로젝트 리딩 경험 보유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공공기관 주관 AI 바우처 및 실증 사업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현장통'들이 대거 포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기대된다. '2026 AI 자문단'은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 분야는 AX·DX 전략 수립 및 진단, 기업별 AI 도입 비즈니스 모델(BM) 발굴, 맞춤형 AX 로드맵 수립, 기술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오는 5월 9일은 다주택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4699)은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서늘한 법리적 경고를 던지고 있다.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는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은 실제 집이 철거되고 남은 '권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사건은 "당연히 비과세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 3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된 안타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2일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변동과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 및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까지도 대출한도 및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금융 동반자로서의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20세기 초, 각국 세관의 자의적인 평가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다. 그러나 국제연맹(1920-1946)의 주도하에 그러한 관세평가 절차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려는 초기 시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시스템을 찾는 노력은 거의 이상적인 꿈에 머물렀다. UN이 창설(‘45.10.24)된 후에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생겼다.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고(제네바 라운드,1947년),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I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합의가 194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무역·고용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세 평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를 위한 하바나 헌장‘ 제35조에 명시되었다. 유사한 평가 조항이 1947년 GATT 제7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안한
▲ 고인 : 유병연 씨 ▲ 별세 : 2026년 2월 2일 ▲ 빈소 : 대구보훈병원장례식장 101호 ▲ 발인 : 2026년 2월 4일 오전 8시 ▲ 전화 : 053-625-446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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