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만큼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항목을 토대로 작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기재 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 주주권 행사 내용과 주주총회 논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단일 판매·공급계약과 관련한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는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2024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 중 보완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시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했다. 6월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설상가상 추가 가격상승 기대로 이런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규제 방안을 사전 고지 없이 시행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책을 사전고지했다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워장이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는 국민이 대비하도록 사전고지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고, 1주택자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방안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즉각 시행됐다는 점이다. 은행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가계부채 방안 발표 이후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해지자 이같이 비대면 대출 셧다운(일시 중단)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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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내일(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이른바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 투자를 허용한다. 29일 한은은 지난해 마련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집값이 치솟으며 가계대출 증가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전례 없는 초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다음 달부터 '고액 영끌' 수요는 크게 꺾일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이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가 보완 대책도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8천억원가량 증가했으며,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 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6월 증가 폭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9조7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출채권 매·상각 등의 변수를 감안한 추정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가면서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춰 총량 감축, 여신한도 제한, 규제지역 내 자율 관리 강화 등 조치를 포함시켰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부처와 5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 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상황을 공유했다. ◇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 뚜렷…5월 한 달 6조원 증가 정부가 긴급회의까지 열며 가계대출 방어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함께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월 6만7000건, 4월 6만5000건에 달했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각각 3만6000건, 3만4000건을 기록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위험)가 재확대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8개 회원사 은행장들과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고 은행연합회 측이 전했다. 조 회장도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한은과 함께 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와 은행장들은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권의 전략,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을 주제로도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미국의 이란 공격 등 중동 사태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자 국내 증시 상황 등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증시 상황 긴급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관기관들은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공습했음에도 새 정부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 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 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금감원은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16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조이기를 주문한 데 이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까지 압박을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상호금융권이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따라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자율조처 강화 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대출 관리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을 살펴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자체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개별조합에서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내일(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7월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이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또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도 돌입한다.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만큼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을 시작으로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한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번지고, 이 같은 흐름에 연동돼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나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차 추경까지 집행해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는 평가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진 만큼, 성장 동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10일 한은이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p)나 떨어졌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하고,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빠르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미국·영국·호주 등처럼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는 것과 달리,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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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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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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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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