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하노이지점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본인가는 외국은행 지점 설립 절차의 최종단계로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7월 지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지 약 6년 반 만이다. 베트남 당국이 외국계 은행에 지점 본인가를 발급한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라고 산업은행 전했다. 이번 본인가 획득으로 산업은행은 베트남 당국의 감독 아래 영업 및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지점을 통해 기업금융·투자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금융·산업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적 지원과 산업은행의 부단한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베트남 금융시장에 장기·제도적 파트너로 공식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이정표"라고 자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회고: “피벗(Pivot)의 설렘과 AI의 광기” 먼저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설레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한 해였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는 ‘피벗’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을 뿜었다. 주식과 채권은 물론 금과 부동산까지, 무엇에 투자하든 웬만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말이다. 특히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질주했고, 금(Gold)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전자산의 왕’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역시 제도권의 품에 안기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화려한 상승장의 이면에는 높은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과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거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감독과 관련해 전면 점검보다는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 방식을 통해 시장 부담을 줄이고, PEF 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업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방향과 관련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되,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과 사회적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임원 등의 경영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 한국금융연수원은 2026년 상반기에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FEP)’을, 하반기에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19주간 진행된다.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2012년 개설 이후 올해로 16회차를 맞는다. 현재까지 총 548명의 금융권 인사가 수료했으며, 수료자 가운데 다수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배출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산업의 비전과 전략, AI와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디지털자산 전략, 금융회사의 ESG 전략 등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국내외 워크숍과 팀 빌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배우자 동반 인문학 강좌와 공연 관람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청 접수는 2월 20일까지다. 하반기에는 준법감시인, 감사, 금융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이 개설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C제일은행은 20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365일 24시간 실시간 외환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 시간을 기존 은행 영업시간 위주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일 외환거래 한도 제한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역외펀드, 외화예금 등 다양한 상품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20일 더치페이 서비스 'N분의1 빵나누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N분의1 빵나누기'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링크 공유만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링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앱으로 자유롭게 입금하면 된다. 금액을 식빵으로 나누는 이미지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장금리가 최근들어 3%대로 거의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연합,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08% 수준으로, 미국 국채 3년물 금리(3.653%)보다 0.573%p 낮았다. 한국과 미국의 3년물 금리 차이는 지난달 0.4%p대까지 좁아져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 2.50%로, 미국(3.50∼3.75%)보다 상단 기준 1.25%p 낮은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격차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3년물 금리 격차가 다소 확대됐지만, 여전히 0.5∼0.6%p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3년물 금리 역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부터 고착된 상황이다. 이 금리 격차는 지난해 초 1.9%p로 크게 확대됐다가 이후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1.6%대에서 12월 0.4%대까지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축소됐다. 한은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5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한 데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약간 확대하며 1,473원 부근으로 밀려났다. 뉴욕 금융시장이 미국 연방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움직임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50원 하락한 1,47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73.70원 대비로는 0.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주간 거래가 끝난 뒤 1,476원을 살짝 넘어서기도 했으나 오래되지 않아 다시 고개를 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그린란드 관세'를 예고한 여파에 달러는 약세로 반응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99선 근처로 후퇴했다. ANZ은행의 쿤 고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은 유로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마다 외환시장에서의 영향은 달러화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면서 "시장이 미국 달러에 대한 정치적 위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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