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전 직원의 자율적인 AI 활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성원 주도로 AI를 탐색하고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이 사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올 하반기부터 ‘레벨업 챌린지’를 운영하며, 단순한 강의나 교육을 벗어나 각자 실무에서 시도한 결과와 노하우를 나누는 커뮤니티 형태의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은 ChatGPT-5를 기본 업무 툴로 쓰며 생성형 AI, 자동화 스크립트, 데이터 정리 등 다양한 형태로 AI를 적용하고 있다. AI 활용이 실제 업무 효율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레벨업 챌린지’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 직원은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과 교육 관리 과정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Google Sheets, Slack, Apps Script를 연동해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휴먼 에러가 줄고, 업무 처리 속도는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직원은 매월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보고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석 요약 문장을 AI가 초안으로 제시하도록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의 권유 등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계약’이라는 명칭의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이때 ‘가계약금’이란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과 대략적인 입주일, 동호수만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식이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적해보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단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에 ‘걸어놓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하고 가계약금의 반환 요건, 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에 양측이 ‘동의한다’는 답신을 하고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 교환 내역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관계가 정해지면 될 테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늘 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17일 HL만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케이에이씨를 방문해 보증서를 전달하고, 유동성 지원 등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하나은행과 HL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하나은행(60억원)과 HL만도(20억원)가 총 80억원을 공동 출연해 102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HL그룹의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기업인 HL만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소재 케이에이씨 반계공장에서 열린 행사는 1호 보증서 발급 기업을 격려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1호 보증 기업에 선정된 케이에이씨는 조향 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HL만도 등에 공급하는 수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시대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오늘(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수요와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은 신흥국 감독기관 직원을 초청해 진행하는 맞춤형 연수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금감원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 등 디지털 시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독일 중앙은행과 일본 금융청, 세계은행 패널리스크가 섭테크(Suptech), AI 활용 사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한다. 11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모리셔스·몽골·뉴질랜드·필리핀·태국) 금융 감독 기관의 참가자들도 자국 사례를 발표한다. KB국민은행, 토스 인사이트, 나이스신용평가 등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디지털과 AI 시대의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변화하는 한국 금융시장 현황에 맞춰 소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60원을 약간 웃돌며 마감했다. 원화는 엔 약세에 동조하는 경향이었지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등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한쪽으로 큰 쏠림을 보이진 않았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40원 오른 1,46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8.00원 대비로는 2.40원 높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장 들어 아마존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 엔 약세로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자 고개를 들었다. 아마존은 최대 40년 만기로 약 12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일본 총리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리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회담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첫 공식 회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골자인 아베노믹스의 신봉자로 평가된다. 달러-엔 환율은 뉴욕장에서 155.304엔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끊어내는 ‘생산적 금융’이고, 또 하나는 저신용·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이다. 이에 화답하듯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08조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금융이 441조원, 포용 금융이 67조원이다. 핵심 축은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한다. 민간·국민·금융권에서 마련하는 75조원 중 3분의 2 이상을 금융지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상은 과거 정부가 단순이 재원을 모으는 데 그쳤던 것과 방식, 결이 다르다”며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도 국민성장펀드나 자체 펀드를 통해 성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생명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종합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대상’ 보험부문 대상,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캐릭터콘텐츠 대상까지 총 3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며, 공공·민간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SNS 채널을 대상으로 ▲콘텐츠 경쟁력 ▲이용자 만족도 ▲소통지수 등을 전문가 평가와 고객 패널 심사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DB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은 신규 건강보험 캐릭터 ‘모미&마미’ 론칭을 기반으로 건강·헬스케어 시리즈, ESG 캠페인 등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은 콘텐츠 선보이며 고객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트렌디한 밈과 생활정보를 결합해 MZ세대부터 3040세대까지 폭넓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채널로 발전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DB생명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 방식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SNS 채널은 단순 홍보를 넘어, 고객의 의견을 듣고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은행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한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며, 현지 금융환경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국내 기업을 위한 우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보증료를 2년 간 0.7%p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상향 적용해 자금 활용 여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술보증기금과의 협력을 글로벌 지역으로 확대하는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기반의 보증 역량과 신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미주·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