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권에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익숙한 풍경이다. 동시에 영업점 폐쇄는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앓던 이’인 높은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 입맛까지 맞추며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셈이 됐다. 이런 흐름에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2년 7681개에서 2016년 7086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월 6652개로 줄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걸까.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21일 윤석헌 감독원장은 임원회의 중 “은행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통상적으로 임원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는데, 당일 원장이 했던 말을 보도자료로 내며 언론화한 건 은행권을 향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영업점이 줄면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은행이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고심해야 한다는 측면은 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은행 영업점 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에 “모든 가능성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나 인수합병 ‘노딜’에 따른 국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미리 섣불리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인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며 항공산업이 어려워졌고,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결국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측에 거래 마무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측은 ‘재실사’를 하자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측 반응을 두고 ‘노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시적으로 완화한 증권사 콜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운영 한도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지난 3월 증권사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완화했던 콜차입과 콜론 운영 한도를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증권사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주 발표될 ELS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통해 자금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인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15일까지 한시적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손 부위원장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 이행으로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초부터 가동 시작한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서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 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은데, 이 조건 중 '집주인의 실거주'를 든 내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 부족,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조달청과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대표 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 입점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중소기업 20개사를 별도 선정해 온라인 전시관 입점에 필요한 3D, 가상현실 등 IT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기업선정은 24일부터 30일까지로 조달청이 인증한 G-PASS기업 등 조달특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오는 8월 공고를 해서 10월까지 4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선정 시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우수제품기업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중간배당 결정 관련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전날 하나금융은 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와 상반되는 결정이나,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은데다 상반기 대규모 이익을 내자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손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 입장 표명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영업점 축소에 대해 “방향은 공감하지만 속도의 문제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 조찬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지 고민도 같이 하며 가야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영업점 축소 문제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들은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인데다 디지털 금융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점포 축소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최근 4대 시중은행은 지난 16일까지 126개 점포를 닫았다. 2012년 7681개에서 2016년 7086개, 올해 3월 기준 6652개로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간 8조원 규모 서민금융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기회의 사다리’ 확충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고용충격이 저소득층에 가중되면 소위 ‘코로나 디비이스’라고 하는 양극화 심화 현상이 악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부위원장은 대책 방안으로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 산업의 지평확장·새로운 기회 준미,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금융위험 요인 철저한 대비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채무보증 등과 관련된 단기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연간 8조원 규모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연체 채무자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실물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바이오, 의료 등 신성장 산업, 신사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 국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정책 협조 등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모처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해당 일정은 24일로 알려졌으나 하루 앞당겨 회동이 이뤄졌다. 이날 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9월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모임은 정기적으로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는 자리에 은 위원장이 초대받아 참석한 것이다. 금융지주의 경우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와 같이 별도 협의체가 있지 않아 회장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정례화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및 통관 관련 제도 세부사항 추가 등 관세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개정된다. 관세법 및 관세령·규칙 개정안은 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된다.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이 8%에서 3%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은 3%, 전기식은 8%의 관세율로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이제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 통관 관련 제도,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 추가 현재 관세법에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있다. 통관보류 사유는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여기에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화주 등이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추가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