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청구기한 내 납세자의 반복적 재경정청구는 가능하다는 세제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 1월에 반복적 재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내에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 연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재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와 허용된다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첨예하게 이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는 여러 번 가능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론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고, 과세관청과 행정당국 역시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바꿀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월 국세청에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 경정청구다. 세금 납부 후 과세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해석이 달라진 경우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다. 이것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과세관청도 마찬가지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제한된 기간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덜 받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반면 납세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가 계속됐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교수는 세금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에 의해 납세자가 덜 낸 세금에 대해 고치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해 출범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8일 오전 11시 이창식 회장과 임원들은 자비스앤빌런즈를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세무대행 플랫폼이 세무사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번 고소대상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스앤빌런즈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환급이라는 광고를 하며, 불법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전담 세무사제도 취지를 형해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뭔가요? -제휴 파트너 세무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파트너 세무사는 거래 행위의 외관에 등장하지 않으며, 수십, 수백만 건을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엔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명의대여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환급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수취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국세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이를 납세자로부터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은 것인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세무대리업체가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 지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웹케시는 4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행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웹케시가 제공하는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는 연구 관리에서 △회계 △인사 급여 △자산 관리 △연구 성과 △지식 재산권까지 산학협력단의 전체 연구 행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한 서비스다. 현재 전국 70여곳 산학협력단과 20여곳 대학병원이 웹케시 rERP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국립한경대학교, 건양대학교, 서경대학교,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웹케시 rERP 구축을 완료해 앞으로 유지·운영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rERP는 시스템에서 전자영수증의 확인 및 전자 결재, 증빙 첨부 등 모든 연구비 처리 업무를 전자화해 종이 없는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연구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2021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연구 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또 rERP는 혁신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전담 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변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반도체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120억2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창사이래 역대 최고 매출이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3분기 연속 분기별 매출 3000억원 이상을 지속 달성하게 됐다. 이번 실적은 IT 사업의 호조는 물론 자동차, 조명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부문에서 서울반도체가 리딩하고 있는 제2세대 기술이 고른 매출과 수익 증대를 견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분기 실적에 대한 정보의 신속성, 형평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매출이 확정된 시점에 신속하게 공시한다”며 “향후에도 매 분기 경과 후 7일 안에 매출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사회경제조직에 1년간 무료법률자문을 한다.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무료로 1년 간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 받는다. 소송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소송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소한 법률적 문제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쳐 큰 사업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업 초기 법률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웹케시는 세무 업무 특화 공유 오피스 ‘위멤버스클럽 비즈니스센터’가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플랫폼 위멤버스클럽이 오픈한 비즈니스센터는 세무사의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올 2월 개업 세무사를 대상으로 오픈한 뒤 세무 업무에 특화한 시설로 전면 리뉴얼을 시행, 4월 5일 위멤버스클럽 회원 세무사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로 다시 문을 열었다. 비즈니스센터는 이번 오픈을 통해 세무 업무에 특화한 사무 환경을 구현했다.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세무사는 위멤버스클럽이 제공하는 세무 인프라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체 공간의 40~50% 비중으로 확충한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사가 선호하는 전국 거점 비즈니스 중심지에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서울 강남, 부산 서면에 오픈한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안에 대전 둔산 센터와 서울 여의도 센터를 차례로 오픈할 예정이다. 비즈니스센터는 위멤버스클럽 회원 세무사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4인 이내 사무 공간이 필요한 세무사, 전국적인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세무사, 개업 세무사 등을 입주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가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 인수를 추진한다. 카카오는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래디쉬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래디쉬 인수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래디쉬는 2016년 미국에서 창업한 영문 웹소설 플랫폼으로 지난해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와 미래에셋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총 7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래디쉬는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엔젤투자자인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 추진안은 네이버가 올 초 캐나다 웹소설 업체 '왓패드'를 인수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GS그룹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GS그룹 계열사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GS ITM에 일감을 몰아줘 오너 일가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S ITM은 GS그룹의 전산 서비스를 맡은 기업으로 3년 전까지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당시 내부거래 비중이 70%를 웃돌아 GS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에 선 회사로 지목돼 왔다. GS그룹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잇따르자 2018년 GS ITM을 사모펀드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했는데, 현재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안은 GS ITM 매각 이전의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는 게 원칙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3일 올해 2월 면세점 매출이 1조1천687억여원을 기록, 1월의 1조3천831억여원보다 15.5% 감소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매출에서 95%를 차지하는 외국인 매출이 17.8%로 줄면서 전체 면세점 매출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 외국인 방문객 수도 4만4천44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국인 매출은 549억여원으로 전달보다 43.4% 증가했는데, 대부분 비(非) 출국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매출을 끌어올렸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2월 중국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1월에 중국인 보따리상 수요가 몰렸던 탓에 상대적으로 2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