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중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는 이번 결정으로 6회 연속 이어지게 됐다. 금통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50%로 낮춘 이후, 금통위는 같은 해 7·8·10·11월과 올해 1월, 2월 회의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경기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금융 불안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달러·원 환율은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도 14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를 자극해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동산 여건도 금리 판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이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개편인 '대신 1호 프로젝트' 금융지원 2조원 가운데 약 30%를 전담하겠다며 설득하자 채권단은 각사별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3주 후 결의키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전날 오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대산공장 통합 관련 채권금융기관을 소집해 그간 진행해온 실사 결과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산은은 실사 결과 양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고, 계획 이행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원은 최대 2조원 규모다. 추후 롯데케미칼이 물적 분할할 충남 대산 사업장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이 합병해 탄생할 통합 신설법인에 신규자금(1조원)과 영구채 전환(1조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합병 과정에서 양사 대산 사업장의 기존 부채가 합쳐져 신설법인의 부채 규모는 총 5조원 정도가 될 걸로 추산된다. 금융기관별 영구채 전환 관련 부담액은 신설법인의 무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산은은 약 1천6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신규자금 4천300억원까지 더하면 산은이 이번 대산 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환시장 '큰 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달러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어뒀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6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데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 2.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결 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 전까지 약 9개월간 금리가 묶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상을 뛰어 넘는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해 한은이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주요 배경으로 예상보다 좋은 경기를 꼽았다. 이날 한은이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1∼0.2%포인트(p) 높일 가능성이 큰데, 경기를 더 낙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을 고려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집값과 환율 불안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 상승 폭은 0.07%포인트(p) 줄었지만, 아직 오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폭을 더욱 키우며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욕증시와 가상자산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 속 엔화가 약세를 일부 회복했기 때문이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70원 급락한 1,42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29일 야간 종가(1,421.00원) 이후 최저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29.40원 대비로는 1.6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2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더욱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 넘게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도 7% 이상 급등 중이다. UBS 아메리카 지역 최고 투자책임자(CIO)인 울리게 호프만-부르카르디는 "최근 몇 주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본지출을 한 단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시장은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전망과 강한 매출 증가율을 제시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 사례로 꼽히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과 관련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채권단 설득에 나섰다. 박 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 1조원의 신규자금 중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소요자금 약 4천300억원은 본점이 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 재편 관련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은 각각 6천억원을 출자해 재무 개선에 나서고, 정부는 금융지원 등 총 2조1천억원 이상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중 신규자금은 최대 1조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중 절반 정도는 산은이 전담하겠다고 약속하며 채권단 설득에 나선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열린다며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고비를 잘 넘어 후방 산업까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채권금융기관도 자기 이익만 고려하지말고 잘 협조해주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지원 패키지에는 최대 1조원 범위에서 채권단의 차입금을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3개월간 수장 공백을 겪었던 롯데카드가 정상호 전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이로써 경영 공백은 메워졌지만, 대주주 리스크와 매각 불확실성, 실적 반등이라는 과제가 쌓여있어 새 대표의 역할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카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정 전 부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정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지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좌진 전 대표 사임 이후 이어져 온 경영 공백이 이번 인선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롯데카드는 정 내정자에 대해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등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롯데카드 재직 경험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대내외 신뢰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주립대 GEMBA(Global Executive MB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25일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는 다음달 열리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2년이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최재홍·김성용·이명활 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후보로 추천됐다. 서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법률 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금융·행정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번 인선으로 KB금융 이사회 내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기존 4명에서 3명(42%)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의 전문성 및 구성 다양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로 이사회가 균형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 국면에서 과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투자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일부를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기준 변액보험 시장에서 초회보험료와 누적수입보험료 모두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8936억원으로 집계됐고, 누적 수입보험료는 2조400억원을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 체결 직후 납입되는 보험료로, 신규 고객 유입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변액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세법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이로써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월납 기준 최대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대규모 기후금융 공급과 ESG 공시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정책금융을 앞세워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지원하고, 전환금융과 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관련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 로드맵 확정과 기후금융 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 중”이라며 “ESG는 이제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로, 산업 구조 전환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41원에 마감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BOJ)의 정책 금리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는 소식으로 급락했던 엔화가 일정 부분 회복하자, 원화도 연동하는 모습이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오른 1,4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42.50원 대비로는 1.5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43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이 반등하자 상승 폭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6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회동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달러-엔 환율은 런던 거래에서 장중 156.279엔까지 치솟았다. 스코샤뱅크의 외환 전략가인 에릭 테오레는 "이번 보도가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을 건드렸다"면서 "노골적인 압박 여부와 별개로 통화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장 들어 155.580엔까지 빠지는 등 엔은 급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달러-원 환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 다주택자 ‘보유’ 압박 본격화…세제 이어 대출 규제 논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세제 부담 현실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실행 가능한 규제 시나리오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는 신용도가 낮거나 채무조정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기 지원 특화 금융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하위 50% 이하(NICE 884점 이하 또는 KCB 870점 이하) 개인사업자로,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이며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용회복·개인회생·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관리 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 체결 후 2월 27일부터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카드 혜택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 시 0.5% 청구 할인을 제공하며,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소상공인 선호 업종인 슈퍼·마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의 차남 채용 과정이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이 이뤄진 경위와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헌수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위험관리·보험(RMI) 전공 이학 석사와 보험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보험학과 학과장과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보험·리스크관리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옴부즈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과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 감독과 제도 전반에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제1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보험연구원은 김 신임 원장이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인 만큼, 보험산업 환경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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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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