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6∼24일 3주간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4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추석 성수품과 선물용으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사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 통관을 지원하고, 특송화물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한다. 또 수출 기업이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은 추석을 앞둔 중소 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환급 신청을 받고, 환급 결정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 평일 오전 중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세관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추석 명절 기간에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홍정선 관세행정관 외 4명을 21년 8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했다.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1년 8월까지 155회에 이른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하는 상이다.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8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홍정선 관세행정관은 다양한 기관의 자료 및 화학제품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신규 덤핑우려 물품을 발굴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지함으로써 향후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 공을 인정받아 ‘8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홍순홍, 강보경, 강규성, 조정아 관세행정관을 8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홍순홍 관세행정관은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실적을 분석하여, 업체별 맞춤형 환급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제공 등 165개사에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로써 12.9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보경 관세행정관은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6일(월) 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추석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추석을 앞두고 예상되는 특송화물의 반입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자가사용 해외직구 특송물품이 신속하게 통관 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하여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둔 중소 수출입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9월 3일(금)부터 17일(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9월 6일(월)부터 9월 24일(금)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 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또한, 보통 평일 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를 했던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한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역 특화산업 중점지원의 일환으로 ‘해외 임가공 수출기업을 위한 감면제도 및 FTA활용 온라인 설명회’를 9월 9일(목) 개최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전국 임가공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지역 소재 유관 기관인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 된다. 설명회를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므로 중소 임가공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이 기대 된다. 또한, 임가공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①EU-베트남 FTA 섬유 누적조항, ②신규 발효 될 RCEP 활용 전략, ③국내 환급제도 활용, ④주요 수출국인 중국·베트남의 감세제도 등 관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중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중소 임가공기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전기 업종 위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나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 모든 임가공 수출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 참가 방법은 9월 6일(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추석명절 전후 3주간(9.6∼9.24)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한다.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9.3(금)∼9.17(금)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사건 수사관련 주요 기여자 직원 1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명식을 진행했다. 정기인사와 별도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관세청은 이날 필로폰 밀수사건을 주도한 부산세관 조사2관 이동현 주무관(40)에 대해 6급으로 특별승진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된 404.23kg, 소매가 기준 1조 3천억원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한 A씨를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적발량은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 밀수량은 18년 검거된 필로폰 112kg였다. 이번 적발량은 20년 관세청이 한 해 동안 적발한 전체 물량 61kg의 7배 규모이며, 전국민의 1/4인 약 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 후 다시 호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으나, 먼저 호주로 수출(21년 4월)한 필로폰이 호주 연방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국제 밀거래 경로가 막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도 상당했다. 이번 특별승진 대상인 부산세관 이동현 주무관(40)을 포함한 부산세관 수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일 세관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물품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민원인 문의가 여행자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사무실로 부쩍 늘어나고 있다. 세관이 파악한 민원 상당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이라는 신종 수법을 이용한 금전사기로 밝혀졌다. 로맨스 스캠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미모의 이성이나 특정 직업군으로 사칭하여 접근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금전사기 수법이다. 동 수법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수개월씩 공을 들여 신뢰관계를 쌓아 이를 사기에 악용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누군가가 외국에서 국내로 보낸 물품의 통관과 관련되어 금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에 세관 문의를 통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사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은 16년도 4천400억원였지만, 20년 1조1,000억원로 약 2.5배 정도 증가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도 16년 580만건에서 20년 1770만건으로 약3배 증가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②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③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④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①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 단속 ② 식약처는 위해식품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 ③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1일 8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봉하국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봉하국 관세행정관은 국가별 최신 우범동향을 활용한 맞춤형 X-Ray 판독으로 태국발 식품류로 위장 메트암페타민 2.3kg과 미국발 제초제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5.3kg을 적발하고, 베트남발 포장박스 측면 은닉 MDMA 2932정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중대사건 검거 단초를 제공한 우수 조사의뢰 사안에 대해 자체 평가·시상한 유병훈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②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원산지 표시방법 관련 민원상담사례집을 발간을 통한 업무표준화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이경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동남아發 여행자의 귀금속 밀수입 패턴에 착안하여 밀수입 금제품 130점을 적발한 송민교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멕시코산 원료로 만든 파우더제품이 한-미 FTA특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한 사실을 적발하고 6억원을 환수한 민희수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⑤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중소기업용 '전자상거래 수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