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칼날'인 종합검사가 장기표류하고 있다.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오프라인 업무가 미뤄지는 것은 필수불가결하지만, 최근 발생한 굵직한 금융사고에 대한 진위 파악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은 원래 예정했던 종합검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고, 오는 7월 역시 확답을 받기 불분명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3곳, 지주 3곳, 생보 3곳, 증권사 3곳, 여전사 1곳, 자산운용사 1곳 등 올해 상반기에만 총 17차례에 걸친 종합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종합검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금감원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경계' 수준 이상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 종합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4일부터 보건 당국은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현 사태를 고려할 때 올해 종합검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종합검사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콜 차입 한도에 대해 "8월부터 기존 수준인 15%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3일 손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양한 시장안정대책 시행으로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이 언급한 '콜 차입'은 증권사가 금융기관 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모자라거나 남는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변동 국면을 맞자, 증권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 3월 말 콜 차입 월평균 한도를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25%, 20%로 콜 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6월 말에는 반기 말 자금시장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중 콜 차입 한도를 현행 수준인 20%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는 6월 말 자금 수요 급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계도 위주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완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의도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개최된 '회계개혁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란 감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절차를 거쳐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을 일컫는다. 해당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전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경우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감사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2022년부터 대상이다. 전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에 따르면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에 따라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대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또한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가 평가되는 회사는 재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요건을 높이고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해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막는다. 사외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금융, 법률, 경제,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추가했다. 현재 법률에는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만 규정돼 있는 상태다. 만약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금융사 임원의 보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나섰다. 22일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취지를 밝히며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과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 협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번 협약으로 매출채권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신보에 5억원을 출연, 최종 산출된 매출채권 보험료 50%를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보험 제도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신보가 보상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전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한 뒤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글로벌 증시의 폭락으로 파생상품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 증권사의 과도한 ELS 발행과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LS 총 발행액을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외환 건전성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손실 위험이 크고 목표 수익률이 높은 구조의 ELS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해외지수형 ELS 월별 평균 쿠폰이자율은 작년 말 4.87%에서 지난달 7.57%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광고나 판매 시 투자자 보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는 수익원 창출, 다변화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 왔다"며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 환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강 리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준을 조만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수익 현황 등을 매달 보고받아 관리·감독에 활용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한 뒤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상품 심의에서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아우른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한 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들이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전 예고 단계인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을, 분기마다 펀드 계좌 수를 금감원에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국산 진단키트를 이을 새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정부가 올해 875억원을 지원한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2025년까지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첫 단계로 올해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6년간 1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과 규모는 289개 과제에 875억원이다. 사업단은 "'K-방역', 'K-바이오'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제고됐다"며 "이를 기회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해 감염병 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 과제는 ▲ 시장 친화형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프리미엄급 제품화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기술과 융합한 혁신기술의 제품화 ▲ 의료 공공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형 의료서비스와 융합한 의료기기 제품화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관리단은 이들 과제 중 기술적 도전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두드러진 과제, 산업적 자립화에 필요한 과제 등 전략제품 유형은 별도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과제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O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문단을 꾸렸다. 15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제정 및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O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 화폐로,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는 다르다. 법률자문단은 IT·금융 분야 외부 법률전문가 5명과 한은 김기환 법규제도실장 등 내부 전문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는 정경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홍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내년 5월까지 OBDC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제정 및 개정 등 사항을 검토한 후 올해 하반기 예정된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 평가 작업 등을 맡는다. 앞서 4월 한은은 올해 안으로 OBDC 구현기술을 만든 후 내년까지 가동 테스트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디지털 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3000억원 이상 규모의 특별보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기고 판교 현대차 1차협력업체인 코리아에프티판교에서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간담회는 현장에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업계와 산업계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완성차 업체 출연금 등을 통해 자동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때 언급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완성차 업체, 재정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보증이다. 지원 규모는 3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현대자동차 출연 100억원, 재정 10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부도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