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괜찮아지구야’ 상임고문을 맡은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은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도전 정신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채룡 ‘괜찮아지구야’ 상임고문 외에도 방송 예능인 부문 지상렬, 한류 공로 부문 탤런트 김태희, 스포테이너 부문 채은정, 전통국악 부문 이봉근, 방송연기자 부문 강세정, 배우 부문 이준혁, 개그맨 부문 이상준, 뷰티 아이콘 부문 기은세, 대중가수 부문 김용진, 뮤지컬 부문 박해미 등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조직위원회(대회장 박희영, 조직위원장 배명직)가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도전한국인협회 주최, 서울경제연합 에이치엘컴퍼니 주관으로 개최됐다. 임채룡 수상자는 수상 소감에서 “2021년 새 해에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상은 포기하지 않은 도전으로 성공을 이뤄낸 희망의 아이콘에게 주어진 상이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감동적인 이 순간을 ‘괜찮아 지구야’ 환경지킴이 여러분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장외거래 할증규정이 최대주주로 하여금 저가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외거래라고 해도 당일 종가 내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최대주주가 20% 할증규정을 의식해 저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장주식 시가산정 시 20% 할증규정은 회사 최대주주 일가로 하여금 무조건 저가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개선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합리적 시가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저가매매나 고가매매를 통해 거래 상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리적 매매 가격 기준을 말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하되 주식의 경우는 감정평가 방식을 쓸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내매매의 경우 개인간 거래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간 대량거래와 무관하게 당일 종가를 적용받는다. 장이 마감한 후 장외 거래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규모와 형태별로 과거보다 더 부담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이상무 삼정KPMG 국제조세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투자금액이 많은 분은 불리해질 수 있지만, 과거 종합과세체계에서 누진 적용을 받았던 분들은 단일세율 아래에서 유리한 지점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과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종류별로 과세방법과 세율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금융상품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관철했다. 상품별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결손이 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주되 실제 소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단일 세율체계를 도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다. 이상무 상무는 현재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배당 등은 기존 세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범위에 들어온다. 대신 주식양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업상 손실이 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확대했지만, 공제한도 축소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세무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한도 확대를 2021년부터 신고하는 분(2020년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쉽다”라며 “2015년말 법 개정으로 일반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맞춰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게 납세자 친화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적자(결손금)가 나도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자금액의 60%만큼 세금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공제기한한도) 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사업실적분부터 15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는 10년을 적용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손공제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보다 숨통이 트인 셈이다. 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공제기한에 한도를 두긴 했어도 결손금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과 리서치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5.0%로 전망하고 있고, OECD 경우는 2.8%로 전망하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17일 오전 ‘EY한영 2021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대내외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로 전환이 되고, 특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세가 높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로 높은데, 올해는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수출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 기반 산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성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부채 상승 ▲미중 정책 동향과 갈등 ▲기업 투자심리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톰슨 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강동욱 태평앙 변호사(사진)를 국내 변호사 중 유일하게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Asia's Top 15 Litigators 2021)’에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16일 ALB가 강 변호사에 대해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규모 역외 소송 사건들을 승리로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 2002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다. 약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2006년 태평양에 합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소송’, ‘현대건설 인수 관련 소송’, ‘리먼브러더스 파산 관련 각종 펀드 소송’ 등 굵직한 소송 사건을 대리했다. 현재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을 이끌고 있다. 강 변호사는 “믿고 맡겨 주신 고객들 덕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객과의 직접 대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강구하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일(월) 아침 첫 일정 소화를 위해 국회로 발을 옮겼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앞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세무사고시회가 주도하여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회앞 1인 시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참석이다. 이금주 회장은 “2월 국회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현재 고시회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꼭 그 결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변호사들도 자신의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을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변호사가 법을 고쳐서 기장대리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아직도 ‘변호사=만능자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안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성현은 설립 이후 20여 년간 줄곧 성금을 기탁해왔다. 박근서 대표이사는 “‘어려울수록 더 함께 나눈다’는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나눔의 미학이 법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총 4억840만원, 1인당 34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42%(2억8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9명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증가추세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한 후 익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17건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건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속해서 회계부정신고 제도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신고 포상금 예산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