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5일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업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패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유니패스(UNI-PASS)란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이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정부 해외보급 지원 정책과 유니패스 수출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 간 이동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서 참석해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지원 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아프리카는 유니패스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1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발효돼 지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국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헌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유니패스 수출은 전자정부 수출의 대표사례로 우리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과 더불어 개도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5억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한 수출업체 2곳을 적발했다. 25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국산 광유 엔진오일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하고,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은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하여 관세법 및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광유 엔진오일(HS 2710호)은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이상인 것이고, 합성유 엔진오일(HS 3403호)는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미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의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광유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와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합성유 엔진오일로 가장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했다. 중국은 광유 엔진오일 수입시에 1L당 1.52위안의 소비세와 물품가격의 3.2%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하나,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해서는 소비세와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는 광유 엔진오일을 수출하면서, 품명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중국의 수입업체에 제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한 82억불, 수입액은 36.9% 증가한 171억 불로 총 무역액 253억불을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21년 7월 인천세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수입 각각 39.9%, 36.9% 증가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무역액은 총 253억불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하면서, 코로나의 부진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인천세관을 통한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41.1억불, 48.1%), 화공품(10.5억불, 32.1%), 기계류 및 정밀기기(10.4억불, 18.4%), 철강제품(5.5억불, 76.4%), 수송장비(3.2억불, 68.1%)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전자기기(548억불, 24.2%), 기계·정밀기기(29.9억불, 38.7%), 화공품(14.7억불, 31..9%), 연료(125억불, 111.6%), 철강재(6.7억불, 158.9%), 비철금속(5.5억불, 81.6%) 등이 올랐다.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22.2억불, 42.9%), 아세안(18.3억불, 41.1%), 미국(11.1억불, 5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1년 8월 17일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원산지 증명 사본 제출 가능 기간은 코로나 기간에 한해서다. 다만,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1년 7월 1일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다. EU와의 협정은 당시 체결됐던 협정 중에서도 그 범위의 포괄성과 개방수준에서 타 협정을 압도했고, 그래서 그만큼 기대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10년째 들어서는 올해까지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EU도 그리 녹록한 시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EU와의 FTA가 발효된 10년간의 통계에서 對EU 수출은 감소하고, 오히려 수입은 4.4%나 증가하여 FTA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이는 또 다른 면은 간과하여 판단한 섣부른 오해다. 한국의 對EU 투자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유럽에는 판매 법인이, 동유럽에는 생산법인이 주로 진출하는 등 EU에 대한 신규법인 설립이 매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 생산기지를 EU로 이전하다보니 전통적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1) 참조 : KITA TRADE REPORT(2021 VOL.14) "한-EU FTA10주년 성과와 시사점" 반면 한국인들은 유럽산 고급 소비재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8월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31.5% 증가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322억 달러, 수입 358억 달러로 각각 40.9%,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 3909억 달러, 수입 374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7.7%, 수입 28.2%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년도 14일, 21년도 15일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31.5% 증가했다. 20년도 8월은 16.3억 달러를 기록, 21년 8월은 21.5억 달러를 달성했다. 수출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무선통신기기(47.0%), 반도체(39.8%), 승용차(37.0%), 자동차 부품(31.8%) 등이 증가했다. 반면 가전제품은 -0.1%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대만이 6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50.1%), 일본(49.0%), 유럽연합(42.7%), 베트남(12.9%)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석유제품이 200.4% 올랐다. 이어 가스(198.2%), 원유(90.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8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품목분류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내 기계·전기·전자 업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업무담당자의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FTA 적용요건 및 원산지 규정 △품목분류 이론 및 분류사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및 판정 연습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 및 인증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지난 5월 20일 경기도내 수출기업 중 FTA미활용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교육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FTA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뿐만 아니라 FTA미활용 기업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19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180억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의 조사결과, 국내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헤드 뒷면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했다. 이들은 원산지 제거를 위해 아세톤을 사용하고, 제거 후 'MADE IN KOREA'를 각인했다. 16년부터 21년 4월까지 국산으로 가장하여 중동으로 수출한 시계는 38만점으로 약 120억원 상당이다. A씨는 중동지역의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원하는 중동 바이어들이 많아지자, 이와 같이 중국산 시계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와 공모했다. A씨가 중국에서 개당 1만3000원에 수입한 손목시계 24만점(60억원)의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경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48억 달러, 수입은 36.2%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부산세관이 발표한 7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6.3% 증가한 13억 2백만 달러, 수입은 40.5% 증가한 14.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9천만 달러 적자가 났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4.0%), 자동차부품(83.4%), 철강제품(34.5%), 전기·전자제품(34.2%), 화공품(23.1%), 기계류와 정밀기기(16.5%) 등이 증가했다. 수출 국가는 EU(105.0%), 중남미(65.6%), 미국(56.3%), 중국(37.1%), 동남아(16.8%), 일본(3.6%) 등이 증가했다. EU, 미국으로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EU로의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는 4개월 연속 3자릿수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도 두 자릿수가 증가했다. 6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1대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 18일 취임했다. 정승환 광주세관장은 이날 취임과 함께 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한 정 본부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 지역에서 13년 만에 해상 담배 밀수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국경에서 불법·부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격의없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고,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집행국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