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5대 대구본부세관 김용식 신임 세관장이 8월 18일 취임했다. 이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부급 회의에서 간단한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용식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우리기업이 잘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수출 활력 제고 등 관세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해줄 것"과 "역지사지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현장에서 들리는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이해심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관세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여 신뢰받는 대구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임 김용식 세관장은 96년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등 관세청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진력과 부드러운 인품으로 대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전세관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 납품한 대전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 대전세관은 18일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관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복 등 공공 기관에 납품된 의류에 대한 원산지 손상 행위 정보를 입수했다. 약 6개월간의 추적 조사와 조달청 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조달청과 국내직접생산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복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원가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 국내산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봉제하여 수입했다. 이 업체는 현품에 부착된 원산지(베트남산)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 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간 공공기관에 총 35만점을 조달·납품했다. 이는 약 시가 100억원 상당이다. 대전세관은 "A업체의 부정납품 행위가 국내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공공의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58대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성태곤 세관장이 18일 취임했다. 이날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취임식 없이 소속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취임사를 전달했다. 신임 성태곤 세관장은 “연일 기록되는 네 자릿수 확진자와 델타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의 새로운 국면 속에 취임하게 되어 방역과 경제 양면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중소기업, 수출‧제조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서울지역 특화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단계별로 세심히 지원하여 디지털 무역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 세관장은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기업부담은 줄이고 과세품질은 높임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탄탄한 조직은 동료 간 신뢰가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성세대의 경륜과 MZ세대의 창의성을 하나로 융합하여 다양한 협업 시너지를 창출해 오늘보다 더 나은 서울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신임 성태곤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6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최능하 신임 세관장이 17일 취임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하여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첫 일정으로 세관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은 이 날 방역현장 점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틈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능하 세관장은 1963년생으로 1984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관세청 감찰팀장, 운영지원과장,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감사관 등 관세행정의 중요 요직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7월 월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1% 증가한 537억 달러를 기록했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무역흑자는 18억달러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작년 7월에 수출 428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올해 7월 554억 달러는 월 단위 역대 1위의 수출 실적이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를 보였고,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면 10개월 연속 증가한 셈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가(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38.2%)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어 승용차(10.5%), 석유제품(73.0%), 무선통신기기(28.7%), 자동차 부품(35.0%), 선박(9.6%), 가전제품(9.0%) 등이 증가했다. 반면 액정디바이스는 -12.5%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유럽연합이 가장 크게 올라, 43.8%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미국(32.1%), 중동(25.4%), 일본(27.9%), 베트남(17.4%) 순으로 증가했다. 이중 중국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15.8% 올라, 135억 8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제2회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올해 관세청 연구개발 사업 과제로 선정돼 실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작년에 △엑스레이(X-Ray) 판독 훈련 시스템 개발, △테라헤르츠를 활용한 은닉물품 탐지 장비 개발, △방사선 탐지장비 개발 등의 아이디어는 2021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과제로 채택됐다. 이번 공모전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통관, 지하웹(다크웹) 등 사이버범죄 조사, 여행자 통관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즉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기간은 8월 17일(화)부터 9월 17일(금)까지로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거친다. 심사에서는 필요성, 타당성, 차별성, 실행가능성을 주요로 본다. 본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는 관세청장상과 상금 최우수 300만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2021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는 1034명으로 합격률이 34.3%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합격자 수치에 따르면 2021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는 103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3017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이다. 보세사 자격증은 8월 19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합격률은 2020년보다 상승했다. 2019년도에는 응시가 총 3120명에서 합격자는 880명으로, 합격률 28.2%를 기록했다. 반면 2020년도에는 응시자 총 2841명 중 680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2019년보다 23.9%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총 3017명이 응시해 1034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8.7점이며, 합격자 중 최고 점수는 88.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시자의 약 66%인 1979명, 전체 합격자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와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 보세창고, 관세사 등 물류관계자를 12일 포상했다. 포워더부문 수상업체인 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는 ‘LCL화물 성실신고대책’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LCL화물이란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이 혼입되어 있는 화물을 뜻한다. 이 업체는 실화주를 명확히 신고하는 등 적재화물목록의 작성책임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재화물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포워더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이라 한다. 보세창고부문은 LCL화물 취급 창고 중 보세화물 관리규정 준수 및 수입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 화주 및 물류사에게 인천세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 대책’을 널리 안내한 베델로지스틱스와 태광통상이 수상했다. 관세사부문 수상자로는 포장명세서 심사강화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신고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관세법인 드림의 공경택 관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26종의 의류 2천여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 의류소매상에게 판매한 의류도매상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류 2천여점은 12억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확산되고 외부행사 축소됨에 따라 의류도매 지역상권이 붕괴됐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일부 의류도매업체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폐쇄형 의류거래 B2B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의류사업)가 확인된 의류소매상에게만 의류를 공급했다. 세관에 단속된 2개 업체는 중국 가짜 의류 제작·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WeChat)를 통해, 중국 업자가 가짜 유명브랜드 의류 및 악세사리의 사진과 가격을 제공하면 국내 업체는 이를 확인한 뒤 주문했다. 그 후 이들은 주문한 가짜 상표 의류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이용해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반입했다.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및 지인들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15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8월 1~10일 수출이 1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4억 달러 올라 4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 127억 달러, 수입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 40.4억달러, 수입 67.4억달러 오른 셈이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 3714억 달러, 수입 35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7.2% 오르고, 수입도 27.5%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년엔 7일, 21년엔 7.5일을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은 20년도 12.4억달러, 21년도 17억 달러로 36.7% 올랐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보면 자동차부품이 압도적으로 올라 99.2%를 차지했다. 이어 무선통신기기 75.7%, 반도체 44.6%, 석유제품 33.0%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39%정도 감소했다. 국가로 보면 대만이 가장 크게 올라 83%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55.8%, 일본 46.5%, 중국 42.7%, 유럽연합 39.9%, 베트남 23.5% 정도 증가했다. 수입 품목은 가스 279.7%, 석유제품 279.2%, 원유 100.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