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초과 유보 소득세가 국회에서 계류처리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해 간주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계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세법개정안에 유보 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안을 넣었으나, 국회 내부에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개인 유사 법인 및 적정 유보 소득에 대한 범위를 두고 여전히 기업계의 온도차이가 컸고, 국민의힘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대량 발생할 것을 우려해왔다. 세무업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영세기업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폐기나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내달 3일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5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제도와 규제환경이 더욱 강화돼 이에 맞는 전략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IPO 완료 이후 신규 상장사로서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삼정KPMG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IPO 준비 기업들에 회계 및 세무 이슈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한다. 서아론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이 ‘코스닥 상장 현황 및 심사 사례’, 삼정KPMG의 최진석 상무와 장지훈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되는 주요 회계 이슈’와 ‘IPO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발표한다. NH증권 노경호 부장은 ‘IPO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의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증권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 IPO 시장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내달 4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5층 소강당에서 ‘제2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연다. 감사투명대상은 회계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국내 회계인들간 권위 있는 상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로는 외부감사인 부문 이기영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내부감사인 부문 김경호 KB금융지주(주) 감사위원장, 입법부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정책/제도 부문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감독 부문 윤경식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 한공회 감리조사 위원장), 학술 부문 한종수 이회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언론 부문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회원 부문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8명이 꼽혔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감사인포럼 웨비나를 진행한다. 송인만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K-IFRS의 적절한 운용: 재무보고 개념체계 이해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 사회는 김광윤 감사인연합회 회장이 맡으며, 패널로는 이기영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이항 KB은행/금융지주 회계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세무업계의 송년회 모임은 대부분 취소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연말에 송년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매년 1월 신년인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신년회 개최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송년회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이번 송년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12월 3일로 예정됐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송년회는 전면 취소됐다. 중부세무사회는 수원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하면서 지난 25일 송년회 취소를 결정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오는 2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송년회 규모를 대폭 축소해 확대임원회 가운데 참석을 희망하는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간략하게 송년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전인 지난 20일 총회를 열어 이창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고시회는 송년회는 별도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신년회 개최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근영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위원회, 경기 양주)과 김경협 의원(기획제정위원회, 경기 부천갑)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대하여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의원 발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회장 정남기)는 관세청과 함께 '2020년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 주최, TIPA 주관으로 지난 11월 5~6일, 16~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태인 실시간 온라인 화상 중계로 진행됐다. 오픈마켓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체 8곳(이베이,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롯데쇼핑, 티몬, NS홈쇼핑)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수강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 제226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지재권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강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체계 개관(관세청)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제반 이론 내용인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업의 거래유형에 따른 과세문제(김연정 세무사·박사-세무법인 지산), △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회장 정남기)는 지난 16일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이갑수)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유명 상표를 모방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과 단속,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현장 감정 과정에서도 수시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의 현장 감정 시, 상표권 대리인과 TIPA 소속 감정 요원이 매주 평택세관을 방문하게 되어 통관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연말 특수로 인해 해상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이 평택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IPA의 김용태 상임임원은 "이번 평택세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TIPA는 국제우편, 해상 특송, 관리대상 화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원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큰 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0일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식 총무부회장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회장은 지난 10월 20일 확대임원회의에서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해 선임됐고, 이날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제25대 회장 취임사를 통해 “제25대 세무사고시회의 모토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로 정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임기 동안의 주요 업무로 ▲세무사법 통과 ▲후배 세무사 지원 ▲온라인을 활용한 회원 및 납세자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통과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세무 시장 진입을 막고 세무사법의 원활한 통과를 목표로 1년 넘게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현재 세무사법은 양경숙 의원 발의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 세무사들의 형편은 매우 어렵다”면서 “지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최근 법무법인 지평 고문에 취임했다. 최 전 부산청장은 58년생 대구 출신 인물이다. 경북고, 서울대를 나와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도 파견근무를 경험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부산청장에서 26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했다. 지평은 조세·회계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회계센터를 발족하고, 센터 내 조세팀, 회계규제팀, 상속·가사·가업승계팀(상속증여세 업무), 형사팀(조세 및 관세형사 업무), 공공정책·입법지원팀(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 관련 업무),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국제조세 업무). 관세통상팀 등 분야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결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평 측은 조세 및 회계의 관점을 씨줄로, 그리고 업무분야별 법률서비스를 날줄로 하는 매트릭스를 구성해 고객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