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25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점수·등급이 깎이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요지는 신용평가회사(CB)가 신용점수·등급을 계산할 때 소비자가 이용한 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대출 계약을 맺으면 신용점수·등급이 일정 정도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에서의 하락 폭이 은행권보다 더 컸다.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이용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하락 폭을 결정해서다. 실제 2017년 3월 중 신규 대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 대출 이용자가 평균 0.25등급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0.54등급, 보험은 0.86등급, 카드·캐피털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 떨어졌다. 이번 개선안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비교적 적게 떨어지게 된다. 또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오를 전망이다. 상호금융이 총 48만명, 평균 36점, 보험은 총 23만명, 평균 31점, 카드는 총 14만명, 평균 40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눈이 부시게 햇살이 좋은 계절이다. 햇빛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수적이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헌법에서도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가 협소하다보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 지어지는 고층 건물로 인해 기존 아파트 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일조 방해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기존 주택들이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던 일조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이웃 주민들 사이에 감정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건물 신축시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가 판단기준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누리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모두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신축 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오픈뱅킹(Open Banking)'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이 목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니다.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
국내은행의 4월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경기 부진 여파가 일부분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49%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월말(0.46%)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계절적으로 보면 4월은 통상 연체율이 오르는 시기다. 금융사들이 1분기 말인 3월 말에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월대비 4월말 연체율을 보면 2016년에 0.01%포인트, 2017년 0.04%포인트, 2018년에 0.17%포인트 오른 바 있다. 즉 4월이라는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연체율이 0.03%포인트 오른 데 대해 금감원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4월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말(0.59%)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01%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 연체율이 각각 0.06%포인트, 0.01%포인트 올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간 양극화가 감지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국내 핀테크(금융+첨단기술)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금융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6일 공개한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 경로가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들이 M&A와 투자유치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나 소셜미디어 등 비금융 플랫폼을 확보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최근 핀테크의 글로벌 트랜드라고 소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벤처캐피탈, 사모투자(PE), M&A 등으로 핀테크에 투자된 금액은 2016년 70조원에서 작년 123조원으로 늘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규모가 1조원을 넘는 '메가딜'이 여럿 성사되고 있다.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지급결제, 온라인대출,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알리페이(알리바바)와 텐페이(텐센트)의 시장점유율이 9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핀테크 기업 투자가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늘부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다. 한국증권금융은 3일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0.15%→0.10%로, 코스닥은 0.30%→0.25%로 0.05%p 낮아지며, 코넥스는 0.30%→0.10%로 0.2%p 인하된다. 장외시장은 0.30%→0.25%로 변동한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합동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지난달 28일 거래세 인하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금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인하와 더불어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 종합적인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우리 자본시장과 국민의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1분기 성장은 부진했으나 수출·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경기 성장세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높은 업종서 고용이 준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있다는 점을 두고는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 금리 인하 기대가 높다.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면서 이에 따른 우려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성장은 부진했으나 수출, 투자 부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기존 시공자 선정 기준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원들은 그동안 ① 브랜드가 어디인지? ② 3.3㎡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택해 왔다. 먼저 브랜드를 살펴보면, 정비사업에는 서울이나 지방을 불문하고 최소한 시공능력 평가 30위 안에 드는 시공자들이 참여한다. 당연히 시공능력 최상위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마다할 조합원들은 없을 것이다.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을 할 때 인물만 보고 선택하여 평생을 후회하는 것처럼 시공자도 브랜드만이 아니라 사업참여제안서의 속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고 선택하면 더 지혜롭다는 것이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이 좋은 예이다. 다음 3.3㎡당 공사비도 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시공자들이 제시한 참여제안서를 보면 최초에 제시하는 3.3㎡당 공사비를 나중에 증액하겠다는 함정이 여러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3.3㎡당 공사비가 현재 싼 곳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요즈음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내역입찰이 실시되어 단순 공사비 제안이 불가해지자 시공자들이 대안설계, 특화설계, 혁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부 관계기관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힘을 합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오늘부터 방송을 실시한다. 한 달 동안 TV,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방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해 오늘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대출사기 ▲허위결제 문자 및 원격조종 앱 ▲물품대금 전달 ▲기관사칭 ▲지인사칭 ▲대행알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고 지난해 5월 이건희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받았다. 8월에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437개 차명계좌 중 이미 밝혀진 중복 사례 10개를 제외, 총 427개의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다. 이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계좌)은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1993년 8월 12일 당시 이들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으로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