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앞둔 가운데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STO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관문으로, 사업자가 축적해온 실증 경험과 제도권 인프라 역량에 따라 향후 시장 구조와 경쟁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인가 절차상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가 절차에서는 제도권 거래 인프라를 앞세운 컨소시엄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시장을 검증해온 기존 사업자가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전용 통장·금고·체크카드를 출시했다. 1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은 입출금 내역을 매출과 지출로 분류해 사업장 자금 흐름을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각 사업장 별로 거래 내역과 현황을 구분해 조회·관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금고는 급여, 임대료, 부가세 등 목적에 따라 자금을 최대 30개까지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 통장 서비스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연 1.4% 금리(세전)로 이자를 제공한다. 사업자 통장과 연계된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결제 시 금액의 0.3%를 사업자 통장으로 환급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인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을 들었다.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가 특정 차주에게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은 40·50세대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주력 생산 인구이자 소득이 가장 높은 세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연령대별 은행 대출 잔액을 살펴본 결과 40대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000만원을 넘어섰고, 50대 또한 9000만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30대 이하는 7698만원 수준이었다. 40·50세대 대출 규모가 큰 것을 단순히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해 3분기 30대 차주당 주담대가 2억8792만원으로 되려 40대(2억4627만원) 보다 높았다. 30대 이하 또한 주택 구입 수요가 집중된 세대지만, 평균 대출 규모는 40·50세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부채의 무게는 특정 생애 주기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0·50세대는 소득 측면에서 정점에 가깝지만, 지출 구조에 따른 부담 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79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일본의 재정 우려를 반영한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따른 엔 약세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40원 오른 1,47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3.70원 대비로는 5.1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74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에 1,472원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 대비 0.2%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올랐다. 모두 시장 전망치(0.3% 상승, 2.7% 상승)를 하회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트레이드로 엔이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자, 달러-원 환율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달러-엔 환율은 159엔을 돌파했고, 달러-원 환율도 장중 고점인 1,478.80원까지 레벨을 높였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중의원을 해산할 뜻을 여당인 자민당 간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혁신기업 지원과 국가 성장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 내용을 보고받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가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3개 기관이 정기적인 모임체를 만들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 서로 간의 아이디어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산업은행장이 주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금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강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 위원장은 “3개 기관은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동반자로서 해법을 고민해달라”며 “‘IBK 창공’, ‘KDB 넥스트라운드’ 등 각 기업이 서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를 둘러싼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보다 실적 중심 영업이 앞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이 원장은 금감원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외화 예금 및 보험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마감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외환당국은 이달 초 시중은행 6~7곳의 달러예금 담당자를 소집해 지난해 연말 이후 급증세를 나타낸 외화예금 취급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전달했고,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에 은행 달러 예금 계좌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외환시장 상황과 해외 상품 관련 금융회사 영업 형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관리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또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이후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7일 밤 11시 50분부터 18일 아침 7시까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최적화,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체크카드 및 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 및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결제 취소 포함)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mini카드 티머니 서비스(충전 등) ▲고객센터를 통한 카드 관련 상담 및 업무 처리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점검 시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은 약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고 점검 관련 상세 내용은 카카오뱅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점검 진행 과정은 물론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자금융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공시 대상 업체 17곳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2~7월 11곳의 공시와 비교해 카드는 0.06%p, 선불은 0.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늘리며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업에 대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11개사였는데, 전체 결제 기준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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