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시아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제19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5)가 ‘AI·SECURITY’를 주제로 26일부터 27일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ISEC 2025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CISO협의회, 더비엔이 공동 주관하는 ‘ISEC 2025’에는 21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22개 트랙과 124개 세션이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기업·정부기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사이버 보안 실무자들로 구성된 8000여명이 최신 AI와 보안 기술을 선보이는 155개 부스를 참관한다. 올해 주제로 선정된 ‘AI·SECURITY’는 AI 기반 보안의 모든 기술과 트렌드를 ISEC 2025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 참석자들은 AI 혁신 열쇠로 ‘보안’을 우선 꼽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기반 혁신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역량 확보는 AI 시대의 필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도 사이버 보안이 핵심 요소다. 이기주 한국CISO협의회장은 개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가 2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사회(S) 부문 대상을 받았다. 주최기관인 (사)한국정책학회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과 정책사례 가운데 지속가능한 ESG 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캠코는 ▲위기 가계·기업 재기 지원 ▲업(業) 연계 동반성장 ▲이해관계자 중심 인권경영 ▲경영진 주도 안전경영 등 사회 분야 전반에서의 체계적 실천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기업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협력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포용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이 주목됐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SNS 갑질 익명 신고 채널’ 운영,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 인권·안전경영 강화 노력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온 캠코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추가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간 추가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4시간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즉각 적용하면서 25일 오전 9시 45분경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인 협회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은 24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벌여 400여건의 허위 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444건의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찾아냈다. 특허권·디자인권 허위 표시가 전체의 97.2%(432건)로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제품 별로는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가 301건, 앞치마·장갑 등 주방잡화가 127건, 냄비·프라이팬 등 조리용기류가 11건, 선반 등 주방 수납용품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228건)한 사례가 전체의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해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314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신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R&D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핵심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오늘 확정한 2026년 정부 R&D 규모는 완전히 비율을 뛰어넘는 진짜 최대의 R&D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5조3천억원 규모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조7천억원(19.3%↑) 늘어나는 것이다. 우선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 단가를 키우는 대신 과제 수를 줄여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지적을 받던 기초연구는 과제 수 복원을 넘어 더 키우는 데 주력했다고 박 본부장은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1억원 미만의 작은 기본연구 쪽에 주로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에 있던 연구의 개수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인재 육성 분야는 1조 1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신진연구자 6천명, 박사후연구원 2천500명, 석박사 1만6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와 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운송이 오래 걸리는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정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월 한국수력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에 대해 ‘매국협정’, ‘원전 조건 팔아넘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50차 현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라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돼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정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 한화로 약 2405억원 정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 약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SMR, 소형모듈원전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된다”면서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한다. 체코 원전 수조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익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0일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내일(21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 열람공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관계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 기능을 강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일률적 비오톱(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한 점이다.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가지 개선기준을 반영해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 비오톱 1등급 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4천383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치러진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1천184명, 행정직군 3천199명이 각각 합격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92.00점, 데이터 89.33점 등 순이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및 통계 92.00점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9.8%(2천623명), 여성이 40.2%(1천760명)였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9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2%(2천86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4%(1천376명), 40∼49세 3.1%(137명), 50세 이상 0.2%(8명), 18∼19세 0.1%(2명)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기계,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등 9개 모집 단위에서 227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9일 현장 중심의 채용 행사인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6일 남부 50플러스캠퍼스를 시작으로 중부, 동부, 북부, 서부 캠퍼스에서 9월까지 차례로 개최한다.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채용 정보 제공 등이 진행되며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2천여명의 중장년을 채용한다. 주요 기업으로는 신한라이프케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교에듀캠프,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비더퍼스트엠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공부돌봄교사, 정보통신, 의료 현장 통역 전문가, HR 인사기획 등 다양한 직무에서 정규직·계약직·인턴 등의 형태로 중장년을 채용한다.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입사지원서 접수와 1:1 면접이 진행되며, 일부 기업은 직무별 채용설명회를 함께 운영한다. 채용 행사와 함께 명사 특강, 퍼스널컬러 진단, 건강체험존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다채롭게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강명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9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연다. 부산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유학생을 채용한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 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지역특화형 비자(F-2_R)'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서구·동구·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 등에 주어지는 비자이다. 채용박람회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메이크업·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관, 비자·취업·생활정보 안내 등 홍보관 등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국제경영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과정'을 개강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강의 내용은 소버린 AI 전략, AI 에이전트 활용법, 생성형 AI 내재화, 양자컴퓨팅 기반 비즈니스 혁신 등이다. 총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열리며 전문가 2인의 강연과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청과 문의는 AI 비즈니스 과정 사무국(02-3771-0149·lhy@imi.or.kr)이나 한경협 국제경영원 홈페이지(www.imi.or.kr)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명품가게 프로젝트는 한경협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KB금융그룹, 광복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공간 리모델링,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1호점은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증손녀 김수정 씨가 운영하는 '팔레트 미술교습소'로 외벽 정비, 간판 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이 이뤄졌다. 김씨는 "할아버지의 희생을 모두가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고귀한 뜻과 의지가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후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많은 아이들이 명품학원의 현판을 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본받을 것"이라며 "경제계도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과한 1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132억2100만원), 2021년 1.3%(104억2200만원), 2022년 18%(1470억7800만원), 2023년 12.1%(762억6600만원)를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6700만원의 43.8%(1319억4000만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환급 결정으로 인해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 지급했다. 이외에도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등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청년 시민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플로깅 히어로즈’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극복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간 팀별 도심 플로깅, 자원순환 관련 체험 프로그램,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환경 보호와 SNS 활동에 관심 있는 2030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신청은 국내 최대 플로깅 단체 ‘지구닦는사람들 와이퍼스’의 공식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오는 25일에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회차별로 SNS에 활동 보호 활동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BAT로스만스는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청년 서포터즈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친환경 문화 확산의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