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22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담은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 상법이 상대적 인수합병(M&am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폭염 속 근로자에게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인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인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호 의무 기상재해로까지 확대…2시간당 20분 ‘쉴 권리’ 명문화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확대해, 기존 유해·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까지 예방해야 할 의무를 명문화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33도가 넘어갈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령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거듭 좌절되었던 이 조항이 마침내 통과되며,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고용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제도 밖에 선 택배노동자 하지만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동맹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7월 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주 의원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미 간 무역 협상이 호혜적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식 의원은 "한미 통상협상이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부나 상무부 관계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세를 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 처장과 새만금개발청 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유홍준 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치면서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각종 저술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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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18일 채택됐다. 여야가 대미 통상 협상이 시급하다는 판단하래 세 부처 장관이 빠르게 임명돼야 한다고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 국민의힘은 애초 일부 후보의 낙마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 괴교 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3명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앞으로 3∼6개월은 한국 경제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관세 협정에 대응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경주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우선 과제와 관련, "(현재는) 국제통화기금(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정치적 내란도 겪었다. 정치적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우습게 생각돼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본질과 상대 의도 읽기', '정책적 영점 이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며 "저도 과거 학생운동하고 제국적 국제질서를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州)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보는 공격적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고도 강변했다. 김 총리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대한민국은 평화와 지식과 문화와 공존의 질서를 제시하는 (세계적인) 주도국가로 갈 수 있다"면서 "그것의 시작이 내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간의 팽팽한 직역 다툼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라는 이름 아래,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를 막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검증 제도를 논의했지만, 그 핵심에는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자리했다. 보조금법 개정안, 묵은 갈등에 불 지펴 이번 논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 "보조금 결산 검증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결산도 동일하게 조정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의된 보조금 개정안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도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3%룰)했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룰’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일부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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