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나무 숲에 들어 / 고두현 나도 알몸이 된다 희고 미끈한 허리 서로 닿지 않을 만큼 이 절묘한 간격 밤 깊어 새벽 별 조는 사이 몰래 오줌 누는 처녀 옆에 빙 돌아선 울타리처럼 온 숲이 몸을 가리더니 그 속에서 가장 젊은 나무 하나 다른 나무에게 가만가만 몸 부비는 모습 밤마다 그렇게 돌아가며 한 그루씩 아이를 낳는다는 걸 백양나무 숲에 알몸으로 든 뒤 나는 보았다 왜 나무들이 저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서 있는지 햇살이 서걱서걱 그 사이를 벌려 놓는 한낮에는 어떻게 잔뿌리들이 땅 속에서 은밀하게 손 뻗는지 그 속에서 밤을 새운 뒤에야 알았다. ―시집, 『달의 뒷면을 보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함께 서 있되,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사랑 백양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로, 하얀 수피가 알몸으로 서 있는 듯 미끈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알몸의 감각으로 숲에 들면, 백양나무는 눈부신 햇살로 선을 그어 서로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서 있는 그 절묘한 간격은,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가장 고결한 예의입니다. 낮 동안 단정한 울타리로 서 있던 나무들은 밤이 되면 비로소 은밀한 사랑을 나눕니다. 겉으로는 떨어져 있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나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들고나온 것인데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민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된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3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지난 1월 미국인 2명 피격 사망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3일(현지시간) 지난 1월과 같은 고용 호조 상황이 2월에도 지속된다면 입장을 바꿔 다음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 개선세가 2월에도 이어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되면 적절한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도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작년 12월 4.4%에서 4.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월러 이사는 지난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3.75%로 동결 결정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와 함께 0.25%포인트 인하라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낸 '비둘기파'(통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폭을 소폭 확대하며 1,443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심리를 자극했고, 미 국채 금리 하락과 맞물려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은 영향이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70원 내린 1,44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40.00원 대비로는 2.9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4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무효로 되자 지난 21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 전 세계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어처구니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play game)'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갈취한 나라라면, 그들은 최근에 막 합의한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의회는 상호관세가 무효로 되면서 미국과 체결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으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경험이 부족하고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원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온라인매체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 미국과 일본이 작년 10월 28일 일본의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대상에 포함된 엔트라1 에너지(Entra1 Energy·이하 엔트라1)라는 미국 기업에 대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은 5천500억달러 중 최대 3천320억달러를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는 엔트라1이 공급하는 '대규모 기저 발전 인프라'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엔트라1은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뉴스케일과 협력해 미국에 원전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6조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립한 지 3년 된 이 에너지 회사는 원자력 업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원전 사업을 완성한 적도 없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윽박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집권 2기 대표적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미 연방대법원을 거칠게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또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나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범죄도시는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은 작품이다. 화려한 액션이나 통쾌한 결말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오히려 억울함이 잔뜩 밴 한마디였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또 못살게 구네!” 진지한 상황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대사는 묘한 웃음을 남긴다. 웃고 나면, 문득 생각이 따라온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유 없이 찾아온 일들, 설명할 틈도 없이 억울해지는 순간들을 숱하게 마주한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 나를 단련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를 낮추고 단단하게 만든 시간들이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를 만든 큰 그림 속 한 조각이었고, 어쩌면 다른 얼굴을 한 귀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한 기자가 물었다. “힘들어하는 직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개수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억울함 앞에 선 사람에게는 대개 두 갈래 길이 보인다. 복수이거나, 포기이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23일 포털에선 202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고, 세금도 490조원 가량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자체의 내용은 맞고, 숫자도 틀린 건 없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양호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래의 표는 OECD 통계와 연례 보고서 내 숫자들에서 추출한 OECD 조세부담률과 한국 조세부담률 간 비교다.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조세부담률 18.4%인데, 2015~2023년 OECD 조세부담률은 24.3%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5.9%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 위에서 보듯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1년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거액의 국고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약 1600억원(올 2월 기준)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정부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앞선 중재 판정의 판단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 일시 : 2026년 2월 23일 ◇ 과장급 ▲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로보틱스 로드맵 설계 책임자인 헨리크 크리스텐센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석좌교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힘을 합쳐 더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라"고 권고했다. 23일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회 로보틱스 데이'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크리스텐센 교수는 "아직 한국 기업들이 고립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 삼성, LG, 기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이 로봇을 하나 개발하면 수백만 명이 사용하게 된다"며 "스타트업들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텐센 교수는 로봇 상용화를 위해선 배터리 성능, 가격 경쟁력, 조작 난이도, 안전, 개인정보 유출 등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로봇이 자동차보다 비싸선 안 된다"며 "1만달러(약 1천444만원) 이하는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로봇을 만들 때 외형보다는 쓸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춤을 잘 추는 로봇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휴머노이드를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 4곳에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당 4개 업체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앞서 밀가루 및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이들 두 사건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대규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제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후 올해 1월말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
◇ 일시 : 2026년 2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연 ▲ 감사인사담당관 박선옥 ▲ 권익정책과장 김영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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