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5차 포럼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한국경제의 승부수, 자동차·반도체+신성장 산업'을 주제로, 정치권과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존 산업 구조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이며,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산업 전환에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AI 디지털 산업 전환의 길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여야 지도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성장 산업이 도약하도록 '가장 유능한 경제 파트너'가 되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포럼에서 지혜를 모아 승부수를 성과와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K-AX로 제조업 재도약...산업별 '초격차' 전략 제시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세계 경제를 "세 가지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전장"으로 규정하고, ALLIE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총회장 최순모)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8천여 명의 향우들과 함께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1300만 호남 출향민의 단일 조직으로 통합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호남 출신 정·재계 및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약무호남시무국가 뿌리를 잇는 향우의 힘, 고향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화합한마당' 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참석해 호남 향우들과 함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나경원, 박찬대, 서영교, 고민정, 박홍근, 손솔, 차규근 국회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8000여 명의 향우들과 함께 행사를 빛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이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 24, 25, 30, 31, 3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2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9천56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천4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04명으로 13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4천98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AI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 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파노믹스 한승수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의 데이터 마케팅 경험과 뉴스 미디어 AI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기반 독자 참여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기사 본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AI 뉴스챗 기능을 활용하면 독자 유입과 참여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기사 본문에 질문창·투표·스마트 태깅·플로팅 채팅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퍼플렉시티 등 대다수 AI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챗GPT·클로드 등의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벡터 DB)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서버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대표는 RAG(검색증강생성) 기반의 혼합 구조를 제안했다. “뉴스·주식· 스포츠 등 웹에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RAG을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벡터DB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층을 위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윤준병 의원은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최고 2억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온 국제 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이유로 2억1650만 달러(한화 기준 약 2800억원)의 배상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18일(현지시간) 취소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약 4000억원 규모의 책임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날 정부는 ICSID 산하 취소위원회가 한국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기존 중재판정 전체를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나아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후 3시22분쯤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원 규모 정부 측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절차 위반’ 파고든 정부 전략 통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국제 분쟁에서 승소한 핵심 요인은 ‘절차적 하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가 2년여 만에 막바지에 도달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양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현지시간) 선고한다. 시차를 고려하면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께 확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론스타 모두 취소 신청…분쟁 2라운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매각가격이 하락했고, 매각 시점도 늦어졌다며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손해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청구의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이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19다273803 임금] 1. 근로시간 산정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6, 30, 33, 38, 39, 41'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1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9억5천36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6천31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0명으로 158만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22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9만1천97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최면센터 원장) ◇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 먹는다(?) ‘지금 학생들은 물 대신 탄산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몸이 버틸 수가 없지요’ K모 40대 초반 현직 교사가 필자에게 보내 온 카톡이다. 그렇다. 교복입은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 중고등학생의 과체중·비만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5∼19세 남아의 과체중·비만율은 43.0%, 10대 남학생의 절반이 과체중·비만이며, 여아는 24.6%에 이르고 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일본·대만 보다도 높다. 이는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이해상 교수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이다. 청소년 비만의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혈압·당뇨·지방간 등 대사질환의 출발점인 동시에 자존감 저하·우울·불안과 같이 정신질환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202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비만 진료 청셔소년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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