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베트남과 EU의 FTA 발효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 진입한 한국기업에게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KITA 통상리포트 'EU-베트남 FTA(EVFTA) 발효에 따른 한국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또는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EU로 수출할 경우 관세 절감 및 수출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과 EU의 상품무역은 2019년 기준, 515.9억 유로를 기록했다. 그 중 114.0억 유로 상당이 EVFTA 관세 특혜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발'과 '의류'가 전체 베트남 수혜품목의 58.3%를 차지했는데, 그 중 한인상공인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기업이 23.7%이다. 한국 기업의 주요 수혜품목은 '섬유', '신발', '소비재' 품목으로 밝혀졌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직물 등 원부자재를 한국으로 부터 수입해서 가공한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20억 달러 규모의 의류 원부자재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41억 달러의 한국 원부자재로 가공된 의류 제품을 EU로 수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 따른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51개 대상으로 수출 및 해외통관 절차 온라인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AEO기업 4개의 현장 사후관리를 비대면으로 전환, 지자체와 온라인 FTA 활용 설명회 개최하는 등 언택트 지원활동을 일부 시행했다. 앞으로는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찾아가는 수출입기업 상담센터' 운영, YES FTA 지원사업 및 각종 수출입기업 대상 설명회 등 모든 지원활동을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인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에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또한 웹캠 등 화상회의 장비가 없는 업체는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비대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FTA 활용방법, 수출입통관 절차, 등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대국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관세행정의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과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세행정 전 분야이다. 아이디어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모 포스터의 QR코드 접속 또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서울세관 적극행정 추진단의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 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1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수상 4명과 장려상 5명에게는 각각 10만원과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수상자 전원에게 관세청 인형과 휴대용 방역 KIT 등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서울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월 수출이 지난 7월에 이어 한 자릿수 대 감소율을 유지했다.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한 일 평균 수출액은 코로나 19 이후 감소 폭이 최소를 기록하며, 완화추세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잠정 현황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 감소한 396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월별 수출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3월(-1.7%)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월(-25.6%), 5월(-23.8%) 감소 폭이 커졌으나, 6월(-10.8%)을 거치면서 7월(-7.1%), 8월(-9.9%)까지 다소 감소세가 완화된 모습이다. 산업부 측에서는 8월의 경우 감소 폭이 다소 커졌지만, 지난해 8월보다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얼일수를 감안한 일 평균 수출액은 3.8% 감소로 코로나19 이후 최소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올해 월별 일 평균 수출 증감률은 1월 4.2%, 2월 –12.5%, 3월 –7.8%, 4월 -18.8%, 5∼6월 -18.4%, 7월 –7.1%, 8월 –3.8%다. 8월 일 평균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8억 달러를 넘겼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내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내국물품을 만들어 국내 급식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기내식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와 내·외국산 원재료를 혼합하여 기내식을 만들어 국제선 항공기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여행객 수가 95% 이상 감소한 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기업경영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기내식 보세공장에 국내납품을 허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내식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납품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내 기내식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국내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와 협상을 하였고, 마침내 샤프도앤코코리아가 국내산 식재료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내국물품을 글로벌 급식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기내식 제조업체의 내국작업 신청시 신속하게 심사하고 허가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내식 보세공장의 활로를 열어 주기로 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적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8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개청 제50주년 기념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관세행정관 및 관세행정 협조자를 격려하고 관세행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다만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서울본부세관 직원은 총 14명이 수상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명, 관세청장 표창 13명이 상을 받았다. 관세행정 협조자는 5명으로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정인일 관세행정관은 불법수출입, 농산물 관세탈루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법령개선을 건의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여러분들과 안팎으로 협조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관세국경 수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관세청이 지난 50년간 이뤄낸 눈부신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50주년 기념 포상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우수공무원과 서울세관 8월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7일 개청 제50주년을 맞이해 혁신·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제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외빈 초청 없이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장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소하게 열렸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의 관세청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혁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청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무역의 최전방 수호자인 관세청의 개청 5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제관문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무역시대를 내다보며 혁신의 길을 걸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도 영상을 통해 개청 50주년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관세청은 이날 기념식에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5일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한 상반기 청렴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1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했다. 청렴 우수부서에는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와 경남남부세관 통관지원과가 각각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는 '통·통·통'행사를 추진해 관리자와 밀레니얼 세대 직원 간 소규모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경남남부세관 통관지원과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관련 업무를 하면서 친절한 민원 응대로 감사 메일을 수신하는 등 세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청렴 우수공무원에는 최얼바름 관세행정관과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최얼바름 관세행정관은 청렴캘리그라피 제작과 비대면 시기에 소규모 부서원 청렴실천결의 낭독을 주관하며 청렴의식 고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상수 관세행정관은 폐기물수입과 관련해 역지사지 민원응대로 민원불편을 적극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근후 본부세관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포함해 청렴을 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서울시내 면세점 납품업체에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최된 컨설팅은 서울세관이 면세점 납품기업의 수출활성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개 기관이 협업하는 '수출지원 T/F활동' 중 하나이다. 7개 기관은 서울세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한국면세점협회이 속한담. 서울세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면세점 납품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자금지원 설명이 끝나고 난 후, 컨설팅 참석 업체들은 관세청과 서울세관에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과 중진공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자금지원은 물론,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서울, 인천, 부산 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0억원 대 H형강 등의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절단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 국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주로 저가의 수입산 형강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되었다. 단속결과,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에 절단,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와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업체 등 5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5개 업체의 적발규모는 4만9천699톤으로 302억 원에 이르는데, 대구세관 등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 등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H형강이 국산·수입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H형강을 단순 가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