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계류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수출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계 산업의 FTA활용도가 84.2%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계류 상당부문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대체성이 높아 중국 저가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기 때문이다. 흡수냉동기를 수출하는 W사는 FTA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 EU 지역에 지사를 설립했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 지사가 수입해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면 EU 지사가 수혜를 입고, 이러한 수혜분으로 판매가격을 낮추는 일거양득 효과를 겨냥했다. 수천 개 부분품과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은 '세번변경기준'으로 흡수냉동기의 HS코드는 8418.29로, EU 기본세율이 2.2%이고, FTA 협정관세는 0%이다. 흡수 냉동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압축기, 열교환기 및 펌프 등은 그 자체로도 제품이다. 각각의 부분품을 또 다른 부분품과 원재료로 구성된다. 이를 각각 나누면 수천 개가 된다. 다시 말해, 흡수냉동기의 원산지를 판정하려면 수천 개에 달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에 기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독자적이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제품이라도 '가격'이 판매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해외시장에서는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협정국가 제품의 수입관세를 철폐 또는 감소시켜 현지 진출 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FTA를 활용하려면 제품이 협정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준은 협정 체결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수출을 원하는 제품의 목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다양한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입관세 5~8%, FTA 활용하면 ‘0’ 1969년 공구류를 판매하기 시작해 1996년 제조업체로 새 출발한 S사는 독자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기반으로 수지식 전동드라이버 개발에 착수했고, 2년 후에 독자 브랜드인 SM 시리즈 생산을 시작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고, 딜러망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던 S사는 FTA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FTA를 활용하면 해외 거래업체들이 S사의 제품을 구입할 때 수입관세를 내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FTA 양허품목인지 ’HS코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7월 1일자로 신설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29일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개최한다.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4차로 나눠 각각 9명씩 선별해 진행한다. 일시는 7월 29일, 8월 5일, 12일, 19일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장소는 서울세관 본관 10층 멀티미디어실이다. 설명회는 △권리보호제도의 취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절차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대상은 서울세관 권역 내 관세사에 해당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가 관세 부과·징수 또는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이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해준다. 기본 원칙은 관세행정 영역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단, 범칙조사, 외환조사, 외환검사와 내부행정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행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법을 초월한 권리구제는 불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브렉시트(Brexit) 이행 기간 종료일이 올해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 통상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무역을 포함한 노동, 형사, 어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미래관계 협상(UK-EU Future Relationship negotiations)을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한 상황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의회 승인절차가 10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안에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지난 6월 1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본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찰스 미쉘 유럽이사회 의장 간 화상 회담을 가졌다. 7월 말까지 집중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영국과 EU 간에 이행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집중협상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류 식품 수출을 강화하고 언택트 시장에 대비하자는 ‘중국 이커머스 한류 식품 수출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식품 및 소비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일대일로가 진화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평균 사용자 연령대가 30대로 대폭 낮아지면서 젊은 소비층이 많아졌다 점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주소비층 z세대를 공략해 한국 기업 수출 전략을 대비하자고 밝혔다. 샤오홍슈 · 더우인, '쇼트클립'을 활용해 홍보하자 샤오홍슈는 중국의 소셜커머스 중 하나인 매체로 직역하면 '작고 붉은 책'을 의미한다. 중국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표방한 쇼핑몰로, 해외 각국의 상품이나 문화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유저의 80% 이상이 90년생인 점이다. 샤오홍슈 유입량 논리는 'CES(Community engagement score)'와 'SEO'라고 설명했다. CES는 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경제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4억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이다.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데에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조사'에 따라 한국산 변압기에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24일 반박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최근 미국내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다"며 "한국의 변압기에 대해 232조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반박 의견서를 통해 "덤핑 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변압기 생산업차 측은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는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국에서 출발한 냉동고추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부산을 통해 들어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세관 직원은 X-ray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 판독결과 의심되는 여러 흔적이 보여 8대 분량의 컨테이너 전량을 검사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6대분의 컨테이너에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혼합되어 섞여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냉동고추의 관세율은 27%인데 비해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에 달한다는 점을 악용해 243%의 관세를 포탈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 수입자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외국에서 부정한 물품이 들어온다면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시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서 국내 반입물품이 우범성 즉, 마약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든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물건이 밀수입된다면 우리 체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뚫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외부로부터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해 국경에서 이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이다.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1)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 부족,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조달청과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대표 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 입점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중소기업 20개사를 별도 선정해 온라인 전시관 입점에 필요한 3D, 가상현실 등 IT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기업선정은 24일부터 30일까지로 조달청이 인증한 G-PASS기업 등 조달특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오는 8월 공고를 해서 10월까지 4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선정 시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우수제품기업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이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SK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다만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예비판정(8.02%) 당시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 멕시코, 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