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4일 발표했다. △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한다. 또한 장외작업신청 등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도 도입되 9월 중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된다. 국세청은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되어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원격개발을 완료한 유니패스 수출 경험을 다른 전자정부 수출 기관에게도 공유·확산에 나섰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2020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해외확산 민관협의회'를 열어 지난 달 개통한 카메룬의 새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유니패스를 기반으로 수출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현지에 잔류한 상태에서 국내 개발인력이 24시간 지원하면서 원격개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완료시켰다. 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향후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세청은 매년 유니패스 해외수출 확산 및 상생 협력하는 유니패스 수출사업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전자정부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 참여 민간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유니패스 등 전자정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다국적기업 A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언택트 방식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검증은 평소와 다르게 해당 다국적기업의 요청에 따라 세관과 수입자, 수출자, 본사 등 관계사 모두가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해외 수출자를 방문조사 하지 않고도 재무, 회계, 물류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관리하는 ERP시스템을 통해 수출자의 재고관리내역 등 원산지 증빙자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파악한 글로벌 공급망 측면의 원산지 위험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해 향후 해당 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언택트 방식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기업은 원산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세관은 수출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윈윈’ 전략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본래 수입물품 원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및 통관 관련 제도 세부사항 추가 등 관세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개정된다. 관세법 및 관세령·규칙 개정안은 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된다.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이 8%에서 3%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은 3%, 전기식은 8%의 관세율로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이제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 통관 관련 제도,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 추가 현재 관세법에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있다. 통관보류 사유는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여기에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화주 등이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추가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18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03명이 응시해 개인 부문 성적 우수자 15명, 단체 부문 성적 우수 6개 단체가 수상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부은형 씨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일반인 부문에서는 경희대학교 학생 최민호 씨, 성균관대학교 학생 이수지 씨에게 돌아갔다. 세관 직원 부문에서는 부산세관 김보배 관세행정관과 인천세관 박천우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일반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 관세법인’, 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장려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이 차지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증가, 전자상거래 형태의 국제거래 등장, 지속적인 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평가 능력 배양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경진대회 수상자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을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이 FTA-PASS내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나아가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먼저,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이다. 한-베트남 FTA․한-아세안 FTA, 한-중 FTA․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간편형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되었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되었다. 이로써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15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행정관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적극행정추진단’은 서울세관이 분야별 기업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여 적극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한 민관협의체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을 단장으로 서울세관 국·과장 등 내부위원과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 소속 임직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먼저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등 서울세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한 후, 각 위원들이 주제별로 제안한 적극행정 안건에 대하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적극행정을 발굴하여 실시한 4팀을 7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먼저, 윤혜민 행정관팀은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체계화한 안내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하여 장기적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7월의 Best 적극행정인에 선정됐다. 우수상은 폐기대상 보세화물의 대체 폐기방법을 고안해 업체애로를 해소한 이호식 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은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의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USITCS는 이들 국가의 제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미 상무부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제품의 수입에 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국의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품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예비적 상계관세 결정은 8월 26일부터,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관한 결정은 11월 9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5월 13일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을 상대로 반덤핑(AD)와 상계관세(CVD)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4일 ‘빅데이터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지능형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특정 업무 영역별 태스크포스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업무를 청 차원에서 일원화해 전담하게 된다. 우선 전자통관심사와 AI 엑스레이 등 제한적 업무 영역에서 효과를 검증해온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모든 업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뒤 이를 AI 기술을 활용해 결합·가공·분석할 수 있는 ‘BIG AI’ 모델을 개발한다. BIG AI는 위험화물 선별, 우범 여행자 감시 등 개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에 수출입 관련 위험요소 발생의 전조를 감지함으로써 신속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BIG AI는 나아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제출 서류를 AI로 분류하고 인식해 FTA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산지증명서 AI 인식 활용 기능을 한다. 또한, 전화를 대신해 해외직구 통관 질문에 답변하는 AI 상담챗봇 상담과 AI 학습 기반 물품을 분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