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국의 핀테크 지원정책은 한국의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선례"라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 "이런 노력 결과 영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매년 서울과 런던에서 교대로 열리는 이번 포럼 주제는 '저출산·고령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와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다. 최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정책이 있었다”며 ”영국이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과 규제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이라 말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핀테크 사업 전담 지원부서인 '혁신 허브' 운영을 통해 핀테크 관련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무섭게 성장해나갔다. 지난 2008년 이후로 매년 핀테크 관련 투자규모가 약 50%씩 늘어났으며, 거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그룹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가 먼저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기영 부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가 13일 발간한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에서 “그룹 리스크가 금융 계열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내년부터 금융 계열사까지 포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도입된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도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그룹 등이 새롭게 감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금융회사와 하위 계열사 사이 그룹 리스크는 기존 자본 적정성 규제에다가 금융회사 지분보유에서 발생하는 그룹 리스크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비(非)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대해 "부실대출 취급에 따른 예금해지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불공정·불완전 판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과도한 금리 경쟁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및 스핀오프(회사분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서 기업이 규모를 늘릴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금융정책 최고 자문기관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후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발위 전체회의에서는 올 하반기에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창업한 지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은행권에서도 보증부 대출 신용부문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점차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민간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재정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최대 5000억원 규모 보증공급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자금으로 구성된 성장사다리 펀드를 토대로 사회투자펀드를 올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향후 5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은 “현재 중국의 대체시장으로써 사업할 여건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베트남”이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9일 코트라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한 한류박람회에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줄이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나 정치적인 여건이 변화할 때 지탱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기업도 다른 대체시장이나 투자 대상이 어디 있는지 관심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사그라진 이후 중국시장에 대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현지 정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말했다. 김 사장은 미국과 중국 통상압박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 변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수출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받는 영향을 줄이고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서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년에도 수치상으론 괜찮겠지만, 올해만큼 상승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김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계좌 과세와 금융실명제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향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례 등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팀 구성원은 ▲팀장 민병두 의원 ▲간사 박용진 의원 ▲팀원 금태섭 의원 ▲박찬대 의원 ▲김종민 의원까지 총 5명이다. 해당 TF팀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통해 이건희 회장과 유사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되면 TF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 처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현금 2억5000만원을 증여해서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현금 2억5000만원을 증여해 부인과 딸 사이 채무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직 중학생인 홍 후보자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 과정에서 홍 후보자 딸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엄마(홍 후보자 부인)에게 2억원 이상 빌린 상태다. 홍 후보자는 “회계법인 회계처리에 따라 딸이 부인에게 매년 한차례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저희도 불편하고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미성년자에게 소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미 다 알려져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며 "지금 내는 것이 저희로서도 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와 딸이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증여 관련) 지출액 7억3442만원 중에서 5억17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와 딸은 지난 2016년 2∼5월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지난 1일 정부가 제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재탕' 정책들을 뒤섞어 놨을 뿐”이라 비판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코스닥 정책에 대해 "처방부터 틀렸다"며 "특히 코스닥 정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계획에 대해 "2013년부터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 규모는 6조1000억원이 넘었지만 지난해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44%인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회수시장인 코스닥만 탓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모험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원인으로 ‘회수시장(코스닥) 비활성화’를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내 코스닥 시장은 현재 세계 3위 수준의 신시장”이라며 “올해 시가총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4.1%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에서는 지난 2000년 코스닥 버블 붕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실물 경제를 웃도는 과잉 금융은 곧 버블"이라 주장했다. 노조 측은 "벤처업계 등 편파적인 의견만 듣고 수립한 정책으로는 코스닥이 절대 나스닥이 될 수 없다"며 "코스닥 정책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업권 간 수익성·건전성이 차별화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이시은 산업은행 선임연구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정상과 건전성 관리' 보고서에서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금리 상승을 대비해서 고위험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금리가 상승하면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24% 인하되면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 특히 자금조달을 채권발행, 차입 등에 의존한 여전사들은 조달비용 상승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반면 보험사와 은행은 금리 상승 덕분에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보험사는 1990년대 판매한 금리확정형 상품의 역마진 부담 경감, 대출자산의 이자마진 상승, 운용자산 수익률 개선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로 중소기업 등 차주 신용등급이 개선되면서 은행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이자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오는 12월에는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감원 조직운영에 관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른 시일 내 임원진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호(號)가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인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상당한 임원 인사가 있어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 취임 직후 금감원 고위임원 1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중에서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재판 받는 3명의 사표만 수리된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인사들도 전원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 원장은 신임 수석부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가 (청와대에) 추천한 사람들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조만간 인사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금감원은 고위 임원진이 교체되면 후속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쯤 외부 연구용역을 맡긴 금감원 조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