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인들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세무 어려움을 푸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큰 틀에서 어려움을 건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개별 기업 형편에 맞춰 세무컨설팅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4일 벤처기업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벤처기업인들과 현장 세무컨설팅 및 간담회를 가졌다. 벤처기업협회는 1995년 12월 설립돼 전국 7개 지회, 1만6008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서울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그간의 간담회는 경제단체, 직능단체의 건의사항을 주로 논의해왔으나, 간담회 시작 전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개별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기업 관리이사는 “해외 거래처가 계약에도 없는 수출대금 디스카운트를 요구해와 이에 대한 세무처리에 고민이 컸는데, 세무당국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입증방법과 증빙서류 등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 큰 고민이 해소되었다”라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B기업 경영관리이사는 “연구개발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와 퇴직연금․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자영업 상당수가 신음하고 있지만, 홈 트레이닝, 집쿡 등 일부 업종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일부 업자들에게서 호황 속 법인자금 유출, 편법증여, 거짓 장부 작성 등 심각한 수준의 탈세혐의가 적발됐다. 공개된 조사 선정 사례를 꼽아봤다. ○○ 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하여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등은 축소 신고해 추가적인 탈루를 저질렀다. ㈜○○○은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사주일가는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회사에 수십억원의 돈을 꿔준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어 거액의 회삿돈을 유출했다. 친인척 다수의 명의를 동원해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해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홈-트레이닝 업체 A는 코로나 19로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 매출이 오르자 사주일가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 실제 사주일가는 돈 빌려줄 여력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받는 형태로 회삿돈을 가로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으로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채를 사들였다. # 집쿡산업 B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식자재 매출 호황을 누리자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 유령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 국가에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국세청이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37.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차후 신청해도 장려금의 10%가 삭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세청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398만 가구 중 337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말까지다. 정기 신청 이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12월 이후에는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대면 신청만 이용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전용 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안 받았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중부청장은 21일 구리세무서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신청 현장을 살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데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납세자에 대한 신고요령 안내와 전화상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청사 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알려달라며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27일은 안산세무서, 28일은 이천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제주상의는 상의 회의실에서 상의임원과 임성빈 부산청장 등 부산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이용해달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 대한 대응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ʻ#Good소비Good대구ʼ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챌린지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등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운동이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달성군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해 식사비 일정액을 선결제하고 상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 대구청장은 “이번 챌린지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구지방국세청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대구청장은 앞선 지난 10일 챌린지에 참여한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의 지명을 받았다. 조 대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영풍 조재곤 대표이사와 거림테크 주식회사 이창원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학교생활과 학업에 모범적인 대동세무고 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하는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국세청 장학금 수여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연 2회씩 진행되고 있으며, 대동세무고와는 5년째 행사를 맞이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직원들의 정성을 담은 장학금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장학금이 미래의 꿈을 펼쳐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미래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당부했다. 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장학금 후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재 국세청에 재직 중인 대동세무고 출신 직원 4명도 함께 참여해 후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8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기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세무조사 등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해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서석홍 경기상의 회장은 “작년부터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개별기업의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탄력적인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중부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산업과 정보통신, 게임개발 등 첨단 IT산업이 분포하는 곳”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조사연기・중지 ▲신고내용 확인 검증 규모 축소 운영 예정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세정지원안을 안내했다. 경기상의 회장단은 도내 15개 상공회의소에서 수렴한 건의안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취재기자를 감금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 측은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자를 몸으로 가로막고, 출입문을 잠근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사회 관계망을 통해 서울 모 세무서에서 세정협의회 회의를 취재하던 기자를 세무공무원들이 옥상에 감금하는 소동이 발생하고, 몸싸움 와중에 취재기자의 휴대폰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글이 퍼졌다. 국세청은 감금과 몸싸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 세무서 옥상에서 세무서장과 담당 간부 참석하에 지역 관계자 2명과 세정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세정협의회란 원활한 세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로 세무서에서는 주요 국세행정 사안을 안내하고, 민간에서는 세무 애로 사항을 교환한다. 이날 모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는 옥상에 올라와 회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후 신분을 밝히고, 세무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세무서 측은 A씨가 찍은 사진을 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세무서 측은 A씨로부터 취재에 대해 사전 허가나 연락을 받은 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