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한 제재요청이 접수됐다. 9일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정유라 특혜 대출과 이상화 전 본부장 특혜 승진과 관련해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에 제재요청서를 제출했다. 공투본은 이 전 본부장이 독일법인장 시절 정유라 대출에 힘쓴 이후 글로벌영업2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과 함 행장 개입했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김 회장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명백히 저해한 행위를 했다"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 행장은 은행법 제35조의 4를 고의로 위반해 감독상 제재 대상이 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를 통해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 3개 노조(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와 사무금융노조 하나금융투자지부·하나외환카드지부)는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했다. 공투본은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수장 자격이 없다”며 “하나금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채용 전(全) 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없애는 등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 개선에 나선다. 9일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임직원의 각종 비위‧부조리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채용 관련 쇄신안을 최흥식 원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8월 30일 학계‧언론계‧법조계‧금융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마련한 쇄신안은 비록 권고 형식으로 이뤄졌으나 최 원장이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근 시일 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처리해 비위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채용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학교‧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받도록 해 부정채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서류전형이 전면 폐지되며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해 능력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며 최종면접위원별 평가결과를 면접직후 바로 확정시켜 추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더불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이 자율공시하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공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9일 열린 ‘2017 회계개혁 등 설명회’에서 “기업지배구조 평가가 보다 신뢰성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상장사가 CoE(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율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1일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784개 중 70개(9.36%) 수준이다. 그나마도 지배구조 연례보고서로 갈음해서 제출 가능한 금융사(39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참여한 회사는 31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협·거래소 등과 협의해서 연내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단계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그 외에도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을 확대하고, 평가기법도 선진화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원과 협력해서 전문가 간담회,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원장은 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달 28일 임기가 끝난 주택금융공사 차기 사장 선발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 3명과 이사회 추천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8일부터 사장 후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추위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할 계획이다. 사추위가 주택금융공사 사장 후보군을 추천하면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이르면 이달 말쯤 차기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추위에서는 사장후보 자격요건으로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비전제시 능력 ▲해당 분야 관련지식 및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건전한 윤리의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추진능력 등을 꼽았다. 지원서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모에 응하려는 후보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사추위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1년간 수행해야 하는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단, '수습 공인회계사' 명칭은 사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에서 수습 중인 공인회계사의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합격 이후 실무수습이 끝난 다음 금융위에 미등록한 채 일반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소속 회사명과 직급을 함께 기재하는 조건으로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수습 중인 공인회계사의 감사 투입시간에 대해서도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별화한다. 향후 공인회계사회에서 수습 1년차는 50%, 2년차 80% 등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내년 2월 11일에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는 공인회계사가 최소 850명 이상 선발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요 증가로 매년 900명 이상 뽑아왔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공인회계사 수는 수습회계사 포함 2만840명에 달한다.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는 총 1만9715명이다. 세부적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기준금리 인상안에 대해 '중립'이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금융통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9월 금통위원 간담회에서 신인석 위원이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8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글로벌 중립금리 상승으로 국내 실질 중립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없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함 위원은 "금융순환에 의해 실질 중립금리가 금융 중립적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 물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가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위험이 한층 높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은 "대내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순환이 점차 긴축화되면 글로벌 중립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 조정 과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채) 장기물 발행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일 열린 '제4회 국고채(Korea Treasury Bonds·KTB)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정부는 저금리 시대 변화의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12년 발행된 최초의 30년 만기 국고채를 예로 들면서 "그30년 국고채는 국채 만기를 장기로 분산하고, 각종 자산운용 기법과 연계시장 발달로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들이 국고채 인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인수 실적’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부차적인 시장조성 및 거래의무 합리화를 통해 국고채 전문딜러 부담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시장과 정부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시장 참가자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연 3조원 규모의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8일 열린 ‘2017 서민금융&취업 박람회’에서 “서민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실직‧폐업 등으로 채무상환 어려운 채무자들의 원금상환 유예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자·성실실패자의 경제적재기 지원을 위해 은행권을 포함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 거점점포‧전담창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하고, 금감원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해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개인과 가계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란 인식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정책을 입안·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직접 현장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뿐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상위 세 번째 수준으로 일본과 중국보다 높다. 특히 10년 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국보다 5단계나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재정 건전성과 2∼3%대를 유지하는 탄탄한 경제성장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유럽발 재정위기 첫 신호탄을 올린 그리스는 국가 신용등급이 그간 13단계나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Aa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AA', 피치 'AA-' 등이다. 무디스와 S&P는 상위 3번째, 피치는 4번째 등급이다. 무디스는 10년 전(2007년 10월 말)에는 한국에 'A2' 등급을 매겼다. 지금보다 3단계 낮은 등급이었다. S&P는 'A'로 역시 3단계 낮았고 피치는 'A+'로 1단계 아래였다. 10년 만에 무디스와 S&P는 3단계씩 상향 조정됐고 피치는 1단계 올린 것이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 폭은 OECD 3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직전 분양받은 다주택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직전 분양계약해서 집단민원이 집중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사업장 6개 가운데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했다. 해당 사업장이 지난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8·2대책 예외였던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에서 예외인정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다. 반면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이 선정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들은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은행이 중도금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와 동일하게 종전 주택담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