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토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 하에 '해외건설 중견·중소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환경이 쉽지 않으나 정부는 '제2의 중동 붐' 실현을 위해 '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행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주재한 '해외건설 대기업 CEO 간담회'의 후속 행사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안전관리 및 산업지원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실시됐다. 대우건설은 UAM 관련 인프라 설계‧시공‧배터리 충전 기술 및 도심형 항공기 관련 기체 개발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관련 제도 구축‧개선‧지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 관련 공동연구 및 자문 ▲모빌리티 인프라 관련 기술검토 및 자문 ▲버티포트 설계/시공 기술협력 ▲정부정책 관련 조사‧연구, 인력양성, 행사 교류 등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을 위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로엑스, 휴맥스모빌리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와 아스트로엑스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비행 기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휴맥스모빌리티는 비행 기체 배터리충전기와 통합 모빌리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14일부터 경기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단독 및 점포겸용주택 161개 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수원 권선구에 자리한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약 100만㎡ 부지에 공동주택,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모두 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서관, 생태하천 등이 어우러진 민간개발도시 프로젝트다. 이번에 분양하는 타운 2~4단지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남측과 남서측 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93개 필지와 일반 단독주택용지 68개 필지 등 대지면적 198㎡~571㎡ 총 161개 필지로 구성된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며,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있어 올해 말 대금 납부 완료 후 즉시 착공 가능하다. 총 56개 필지의 타운 2단지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녹지 중심축이자 생태하천인 장다리천 동측 부지에 위치해 있다. 또 건너편 마중 공원과 인근의 꿈이랑 공원 등 녹지도 품고 있는 장점이 있다. 3, 4단지는 각각 수원 아이파크 시티 5, 6단지 남측에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 2군데와 맞닿아 있다. 3단지는 54개 필지로, 점포겸용 단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본형건축비가 기존 대비 2.53%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자재값 및 노무비 인상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기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 고강도 철근이나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발로 자재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비정기 조정요건을 추가 마련하기도 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철근(10.8%)과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 때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상승분 이외에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이에 직전 고시인 7월 기본형건축비 대비 2.53% 상승했다.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성년자 주택매매 급증에 대해 부동산 투기인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실제 1살 유아의 명의로 20채 이상 주택을 사들이는 등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 비중은 전체의 0.17%로 2019년 0.06%에 비해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 주택 매입 비중은 올해 7월 기준으로도 0.18%를 기록하는 등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 기간 중에는 20채를 매수한 1살 유아도 있었고,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됐다. 김 의원 측은 미성년자 자녀 명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내달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일원에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를 분양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8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단지 앞 구암로와 21번 국도를 통해 군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반경 2km 내에 군산역, 군산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광역 교통망 이용도 수월하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에 전북 최대 규모인 롯데몰 군산점이 위치해 있으며, 이마트 군산점, 롯데시네마 군산몰 등 편의시설이 가깝다. 또 군산시청, 군산경찰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경포초를 비롯해 구암도, 금빛초, 군산제일중, 군산제일고 등 초‧중‧고교가 가깝고 올해 8월 개관한 금강도서관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도보권에 구암산, 금강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 월명체육관 등이 가까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e편한세상만의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깡통정세’ 등 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 확대와 법률상담 및 매뉴얼이 제공된다. 분야별 대책은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도 제공 등이 이뤄진다.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신도시 입주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당초 예측한 최초 입주시기보다 1~2년가량 뒤로 밀릴 전망이다. 입주 일정이 밀리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2년 8월 기준, 해당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계양은 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7년 상반기,▲부천대장·고양창릉 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4만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소요,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형태가 월세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130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년 전인 2020년(10월 기준)과 비교하면 월세 선호 비율이 더 늘었다. 당시 78.7%가 전세, 21.3%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월세 거래라고 답한 비율은 43.0%다. 2년 만에 월세를 선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직방 관계자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임대인, 전세 임차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라며 “현재에는 월세 임차인 10명 중 6명은 '월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해 2년 전과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 결과(17.9%)보다 크게 증가했다. 선호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182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급되는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와 매입임대 803가구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 지역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12월에 입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