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중소기업 M사는 태국에 플라스틱 코팅 특수직물을 수출하면서 품목분류코드(HS코드)를 제5407호(관세율 0%)로 분류하다가 낭패를 보았다. 방콕세관이 M사 수출품의 HS코드가 잘못됐다며 세율 5%를 적용, 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거래처도 2억2000만원을 전액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M사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히 연락했고, 센터 측은 전 세계 HS분류 사례 분석을 통해 M사의 HS코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방콕세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M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19일 국가 간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 기관으로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4000여억원의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HS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 조현술)는 지난 15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실무중심의 관세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관세사회는 대동세무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관세업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맞춤 교육을 실시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Job-Matching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인재를 관세사무소에 연결해 관세사무소의 원활한 인력충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현장실습 교육과정 공동 개발 ▲우수인력 양성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관세·무역 관련 정보 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동세무고등학교는 현재 국제금융세무과를 관세무역과로 재구조화 하여 2022년 1학기부터 관세무역과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대동세무고등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부산지역 수출실적이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중국 수출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수출국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조기 진정세로 접어든 중국이 중화학 공업품과 금속광을 중심으로 수출세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18일 4월 부신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3.2% 감소한 9.1억 달러라고 밝혔다. 동월대비 수출 증감률은 지난 1월 –19.4%로 크게 하락했지만, 2월와 3월 각각 –1.1%로 둔화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4월 다시 –23.2%로 큰 폭의 하향세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4월 0.1%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을 유지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3600만 달러에서 4300만 달러, 금속광은 4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주요 수출품인 승용자동차(△70.3%)와 자동차 부품(△52.1%)은 미국과 EU의 해외 영업장 폐쇄 및 공장 가동중단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미국 수출 감소는 르노삼성차의 닛산 로그 위탁 생산 종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가전제품 및 기계류와 정밀기기를 제외한 주요품목이 모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18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6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춘 것으로 기존에는 주당 1인 2장, 3개월치 24장이 해외로 발송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었다. 가족인정 범위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했다. 관련 안내사항은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허용된 3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에 달한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과학수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 사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동남아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사들여 중국행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A씨(남, 37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64만갑(시가 28억원 상당) 규모로, 부산본부세관에 내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씨 등은 한 갑당 1000원 수준의 수출용 담배를 국내 들여와 시중가 4500원에 팔아 차익을 얻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했다. 수출용 담배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한 수출용 담배는 캄보디아에서 보낸 후 품명을 여행용 가방이라고 위장해 부산항을 거쳐 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부산항에 담배가 도착하면 컨테이너 속 담배를 여행용 가방과 바꿔치고, 해당 담배를 내국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 일당은 이를 위해 비밀창고에 작업인부, 여행용 가방, 그리고 복제한 컨테이너 씰(seal)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11일부터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YES FTA 전문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0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며, 그 밖의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수요자맞춤형과정이 진행된다. 지난번 교육 수료생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온라인과정을 신설하고,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증명서(CO) 작성 등을 제공한다. YES FTA 교육은 중소기업 FTA 역량을 높이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무료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총 6644명의 전문인력 양성, 58개 기업 신규 FTA 활용, 151개 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도입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34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178명이 원산지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 김태영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YES FTA 전문교육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2만5764명의 재직자들과 취업 예비생들이 교육을 받았다”며 “올해에도 515회에 걸쳐 6300명
# 지난해 A연구원은 1년간만 연구에 쓰고 1년 후에는 재수출할 계획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들여오면서 ’A.T.A. 까르네‘ 제도를 활용, ‘일시수입통관증서’를 제출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해 해당 장비를 돌려보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돼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될 처지에 놓였다. 만일 1년을 넘기면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7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A연구원의 사례처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재수출을 못하게 된 A.T.A. 까르네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한다. A.T.A. 까르네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도 허용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재수출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 개 사의 일시수입한 93건 등 미화 12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들어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인 6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11일 공개한 ‘5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6.3%(59.6억 달러) 줄어든 69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일 정도 감소한 것과 코로나 19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평균 수출액은 30.2%(6.0억 달러) 감소한 13.8억 달러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선박(55.0%)은 증가, 반도체(△17.8%),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승용차(△80.4%)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9.4%), 미국(△54.8%), EU(△50.6%), 베트남(△52.2%), 일본(△48.4%), 중동(△27.3%)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감소했다. 수입은 96억 달러로 같은 기간 37.2%(56.5억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69.7%)는 증가, 반도체(△18.6%), 원유(△73.8%), 기계류(△19.9%), 정밀기기(△20.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홍콩(67.8%)은 증가, 중국(△2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4월 한 달간 103개국에 2억123만달러어치 수출됐다. 지난 1~2월까지는 미미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월 들어 증가하기 시작해 4월에는 전월대비 수출금액이 8.35배 급증했다. 관세청은 7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월까지 누적 수출금액은 2억2598만달러(약 2769억원)로 4월 한 달간 수출액이 전제 89.0%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3015만달러(약 369억원)로 비중(13.3%)이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9.9%), 인도(9.5%), 미국(7.9%), 폴란드(6.6%), 아랍에미리트연합(4.3%) 순으로 나타났다. 4월 수출 실적은 브라질 약 3000만달러(약 367억원), 인도 약 2000만달러(약 245억원), 미국 및 이탈리아 각각 약 1700만달러(약 208억원)에 달했다. 월별 수출국가 수는 1월 1개에 불과했지만, 2월 33개, 3월 81개, 4월 103개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진단키트 수출이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에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관세청장에 앞선 참여자인 김현준 국세청장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선물받고, 정무경 조달청장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을 이어갔다. 정 조달청장에게 보내는 꽃바구니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안전 보호에 앞장서는 조달청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노 관세청장은 “화사한 봄꽃의 생기 넘치는 기운을 이어 받아, 화훼농가를 비롯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 노은동에 위치한 화훼단지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으로 꽃을 구입한 뒤 직원들에게 선물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무실 꽃 비치, 생일 직원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