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값이 '역대급'으로 뛰었던 2020∼2021년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전년(2020년·5,194건) 대비 5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꼭 2배, 3배 많은 양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다. 2021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며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황금라인(골드라인) 서울지하철 2호선, 5호선, 9호선 인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먼저 2호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순환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강남, 시청 등 도심은 물론 서울 주요지역을 관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지하철 노선이다. 다음으로 5호선의 경우 서울을 동서로 이어주며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를 관통해 업무라인으로도 불린다. 마지막으로 9호선이 있다. 9호선은 강북, 여의도, 강남 등 일명 3대 업무지구 중 강남과 여의도를 지난다는 점, 급행열차 탑승 시 이동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포, 잠실, 여의도, 목동 등 한강 이남에 자리한 주거 선호 지역에 정차한다는 점에서 9호선 역시 골드라인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9호선 역세권 주거지역은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가 많은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싱글 벨트’ 2호선 2호선의 경우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하다. 이대·연대 신촌, 홍대, 한양대, 건대, 서울대 등 서울 유명 대학가와 업무용 빌딩 밀집지역을 지나 직장인 및 대학생 수요가 풍부해서다. 2호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택 매수심리도 계속 얼어붙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9를 기록하며 18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 시점의 상대 평가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이번주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7월 1일(80.3) 이후 약 3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이 무너진 이후 43주 연속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 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인한 최근의 극심한 거래 침체를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 5대 권역의 지수가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한 가운데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8.7에서 금주 87.4로,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은 87.3에서 86.6로 각각 떨어졌다. 또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74.9에서 7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되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계약 전에 위약금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아파트 분양이 취소된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 1천여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시행사에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1억1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 측은 A씨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 측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시행사와 맺은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주택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인데 시행사 측이 계약 전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한가위로 다음 주 분양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120가구(일반분양 151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물량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경남 김해시 주촌면 'e편한세상주촌더프리미어',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스위트엠디오션'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포항푸르지오마린시티',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광양라크포엠'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4일 두산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1-1번지 일원에서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2층, 6개동, 전용면적 49~84㎡, 총 456가구 중 17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등 추가 교통망도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앞 경수대로와 흥안대로를 이용해 서울외곽고속도로 평촌IC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안양점과 AK플라자 금정점을 비롯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동산 가압류를 푸는 데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 가압류 이의 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주거개선안도 빠른 시간 내에 찾아보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원도심 현장을 둘러보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에서 노후화된 주거지역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도 밝힌 바 있다. 안양시는 도내 218곳의 쇠퇴지역(읍·면·동) 중 27곳이 포함돼 성남시,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쇠퇴지역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 인구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인구 6천900여명 규모의 안양4동은 1961년 안양시장 이전으로 중심 시가지를 이뤘으나 1990년대 인근 평촌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쇠퇴했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가 2011년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별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01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469건으로 이 중 610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1.5%로 전월(43.3%)에 비해 1.8%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6명으로 지난 4월 8.0명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낙찰가율은 전월(90.6%) 대비 4.7%p 하락한 85.9%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9월(84.8%)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6.5%로 전월(26.6%)보다 9.9%p 상승했지만, 낙찰가율은 전달(96.6%) 대비 2.9%p 하락한 93.7%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3.0명) 보다 2.9명이 많은 5.9명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은 "한 차례 이상 유찰된 아파트 중 일부에서는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매매시장 위축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탓에 낙찰가율은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경매지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10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7일 계열사인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의 협력사들에 부산신항만 7블럭 등 17개 현장의 공사대금 약 100억원을 지급했다. 대상 협력사는 공사업체와 자재납품업체 등 총 88곳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적 이슈로 원자재가격 인상 등 협력사들의 자금 어려움을 고려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과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 SEDC에너지가 사라왁전력청과 말레이시아 사라왁 청정 수소 사업을 위한 900㎿ 규모의 수력기반 재생전력 공급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7일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와 말레이시아 SEDC 에너지(Sarawak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nergy), 사라왁전력청(Sarawak Energy Berhad) 등 4개사와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H2biscus 청정 수소 프로젝트'를 위한 수력기반 재생전력 공급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정주성 부사장(경영지원실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수소에너지사업단장), 포스코홀딩스 유병옥 부사장(친환경미래소재팀장), SEDC에너지 로버트 하딘(Robert Hardin) 사장, 사라왁전력청 사르비니 수하일리(Sharbini Suhaili) 청장을 비롯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아방 조하리 오펭(Abang Johari Openg) 사라왁 주지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