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 등 탈법적 수단을 통한 부유층의 재산증식에 재차 팔을 걷어붙였다.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셀프 연봉에, 헐값에 자녀회사로 넘어간 강남 금싸라기 땅 등 각종 반칙과 특권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7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주재로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셀프 고액 급여‧퇴직금을 받아 챙긴 사주일가,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이 조사에 포함됐다. 자녀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무상이나 헐값에 넘기고,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당한 부를 늘린 변칙증여 혐의자 11명, 이 밖에 회삿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사들이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사주일가 평균 3127억원에 달했다.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어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일가들은 노력없이 능력없이도 거액의 부를 누렸다. 국세청이 27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의 사례가 그렇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관련 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70대 후반의 그룹 창업주와 사주 형제의 평균 연봉은 15~25억원이었다. 이들은 회사가 성과를 내건 내지 못하건 늘 고액의 연봉을 받아 챙겼고, 실제 일선에서 뛰는 기타 임원들은 연 1~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등 기업이윤을 철저히 사유화했다. 사주 자녀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인력 및 기술에 대해 수백억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 해외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은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달러(회삿돈)를 받아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했다.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는 A사는 주력 계열사인 B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학자금상환을 2년간 유예한다. 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20만명에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000명이다. 대출자는 월급에서 원천공제 또는 일시 납부할 수 있다. 회사 원천공제의 경우 연간 의무상환액을 매월 나누어 내게 되고, 대출자가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단, 일시 납부자의 경우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회 분할 납부자의 경우 6월 30일, 11월 30일 절반씩 내면 된다.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학자금상환 대상이라는 것이 통지되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한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기존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개통했다. 국세통계포털에서는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가게’, ‘통계로 보는 소득’,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순위로 보는 세(稅)상’ 등 다양한 항목을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시계열 등을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국세통계 공개 방식(연3회, 7・11·12월)을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 2020년 귀속 최신 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1차로 공개한다.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통계를 더욱 빨리 제공하는 등 통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중순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된 ‘2021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 규모는 25명 내외이다. 특별승진 규모는 승진 TO의 15%인 3~4명이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우수한 직원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직원을 선정한다. 최근 국세청 서기관 승진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8명‧하반기 27명, 올해 상반기 25명으로 소폭 감소추세이다. 서기관 TO는 명예퇴직 대상자 수에 영향을 받으며, 명퇴 대상인 1963년생 서기관이 1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작다고만 할 수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20일 코로나19 혈액난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광주국세청 직원 30여 명은 광주정부합동청사 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헌혈에 참여했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지난 2월에 이어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행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국세청 매직핸즈 봉사단은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추천한 저소득 독거노인 4세대를 방문해 ‘사랑의 전등(LED) 교체’ 봉사활동을 했다. 아울러,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가전용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도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인원 489명을 증원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안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지방세무관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인력 48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다. 직급별로는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이다. 이번 정부 들어 2019년 근로장려금 현장 인원 374명을 늘린 후 최대 인력 증원이다. 이번 증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늘려 2025년에는 가입자를 2100만명을 확보활 계획이다.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 소득을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 본청에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할 국실급 조직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했다. 국세청 정원은 2만1258명에서 약 2만1755명으로 늘어난다. 직제 개편은 다음 달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 46건에서 부당하게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을 자체 시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33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밖에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 중 191건을 개선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66건을 재심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총 13건을 바로잡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부당한 권익침해를 막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1명의 국세청 관계자를 제외하고 위원장 등 위원을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를 붙여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의 '국세청 사칭'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시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로세무서(서장 박진하)와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민홍기, 이하 재단)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세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교실·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점프업 허브 입주 기업을 위한 세정업무 지원 ▲세금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하기로 약속하였다. 재단 측은 지난 2019년 서울 구로구에 소상공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전문 컨설팅·보육 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공간의 문을 열었다.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입주사 간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로세무서는 찾아가는 상담창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 해결을 돕는다. 박진하 구로세무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협력할 뿐만아니라, 이들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