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이하 ‘비소구대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서민층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로도 불리는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추가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비소구대출 선택률이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가계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대출고객은 불이익 없이 비소구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지난 9월말 통계를 보면 선택률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건수기준 26.7%, 총액기준 24.1%) 지난 24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비소구대출을 디딤돌 대출 등 서민대출에서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내년까지 확대하고 2019년까지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익공유형 대출‘ 수혜자인 중소기업 10곳 중 2곳에서 영업이익을 못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게 창업 초기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고,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자를 부과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행된 이익공유형 대출 건수는 총 3012건이고, 지원액은 5914억원이다. 하지만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20%는 이익이 없어 이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성과배분 이자를 못 낸 기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1.1% ▲2015년 19.4% ▲2016년 20.2%였다. 해당 기업들의 대출금 규모는 ▲2014년 556억9300만원 ▲2015년 687억1100만원 ▲2016년 735억6200만원 등이다. 그 외에도 이익이 발생했으나 이자를 안 내는 기업들도 ▲2014년 1.9% ▲2015년 2.3% ▲2016년 2.3%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원받은 기업의 20%가 이자를 못 낸다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심사 시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변별하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금품 등을 대가로 받는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중진공과 기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 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징계 27건 가운데 81.5%는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였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해 총 7건의 면직이 발생했다. 4급 최씨가 보증 22억5000만원을 취급하면서 현금 1100만원과 550만원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았다. 그 외 다른 직원들도 보증취급 대가로 800만∼5600만원을 챙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이 총 4건 발생했다.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고 대리와 이 부장이 각각 2억7300만원, 6400만원을 챙긴 것이 들통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전 선임부장은 업무 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자녀 병원비와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711회에 걸쳐 5000만원 이상 사용했다. 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허위 대출보증서 발급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달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들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전원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다. 금감원 임원진은 수석부원장 1명, 부원장 3명, 부원장보 9명 등 총 13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했다. 이 중에서 서태종 前수석부원장과 이병삼 前부원장보(기획·경영)는 직접적으로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낸 사표는 지난 12일 수리된 바 있다. 그 외 김수일 前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겸임), 이상구 前부원장보 등도 이달 면직(사직) 처리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임원들의 사표도 모두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30일 종합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부원장 4명은 외부에서, 부원장보 9명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전망이다. 신임 수석부원장은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행시 29회)이 가장 유력하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1기 출신으로 ▲기업구조조정정책팀장 ▲보험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은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소득·상환능력이 낮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각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먼저 중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지난 2월 기업은행에서 출시한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 ‘해내리-Ⅰ’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현행 금리인 4.16%에서 1.0~1.3%p를 추가 인하하고, 일부 차주 보증료를 1%p 감면해준다. 내년 1월 출시될 ‘해내리-Ⅱ’에서는 버는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이는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저금리(기준금리+0.2~0.3%p)로 융자해주는 상품이다. 만기는 7년 이내(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 가능)고, 만기시 잔여채무는 대환한다. 상환 방식은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에서 일정비율(10%, 20% 선택)을 자동으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 후 컨설팅을 실시하며, 폐업시 희망리턴패키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 차주‧자영업자‧서민 등 가계부채 증가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24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의하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올해말 출시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이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 축소를 막기 위해 기존 대출 취급시 적용한 LTV‧DTI 규제비율을 반영할 방침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요건 강화와 보증비율 축소가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 지역에 대한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HUG,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별 자율로 다음달부터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부터 개인사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2년간 제2금융권과 자영업자 대출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대출 연체수준 및 상환의지에 따라 구분된 취약차주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정상상환 중이지만 애로사항이 생기려는 차주를 위해서 연체하기 전에 미리 채무를 재조정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 공시 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등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이행과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원금상환 유예, 최고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도 완화된다.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고금리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DTI 개선‧DSR 정착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방침이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8.2% 보다 약 0.5%p에서 1.0%p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올해안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45.0%까지 분할상환 비중은 5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주의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즉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를 더한 방식에서 주담대 2건 이상일 경우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수 주담대(담보물건 수 기준)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 15년으로 만기가 제한된다. 이는 DTI비율 산정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가 가능하다. 차주 소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KRX)의 새로운 이사장 후보에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단독 추천됐다. 24일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면접심사를 실시한 결과 정 사장을 이사장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달 31일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 사장을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장 후보에 오른 정 사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부산에서 출생해 부산 대동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행정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로욜라대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마쳤다. 또 재무부‧재정경제부 등 경제정책 부서와 금융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 금융 관련 정부기관에서 일해오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3년 임기인 한국증권금융 사장직에 재임 중이다. 지난 8월 18일 한국거래소 정찬우 전 이사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을 7개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이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특혜 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7개 과점주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예보는 7개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 2016년 12월 30일 우리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변경됐다. 당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노성태, 신상훈,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 등 5명 모두 예보가 주식을 매각한 7곳의 과점주주 중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E 등 5곳이 추천한 사람들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우리은행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들 모두를 이사회에 추천한 자는 예보 소속 임원후보추천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7개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보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이사에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