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1~20일 통관기준 잠정 수출액은 21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6.9%(79.9억 달러)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252억 달러로 18.6%(57.5억 달러)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무역 위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잠정치를 발표했다. 연간누계 수출실적은 15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1%(98.4억 달러) 감소했다. 수입 1473억 달러로 같은 기간 4.8%(74.7억 달러) 줄었다. 수출부문 품목별로는 반도체(△14.9%), 승용차(△28.5%), 석유제품(△53.5%), 무선통신기기(△30.7%), 자동차 부품(△49.8%) 등 대부분 주요 품목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7.0%), 미국(△17.5%), EU(△32.6%), 베트남(△39.5%), 일본(△20.0%), 홍콩(△27.0%), 중동(△10.3%) 등이 감소했다. 수입부문 품목으로는 정보통신기기(6.5%), 승용차(15.8%) 등은 증가한 반면 원유(△50.1%), 기계류(△11.8%), 석탄(△40.2%)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3.5%), 미국(△13.2%), EU(△12.4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보세공장이란?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다. 보세공장 제도의 목적과 역할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원재료 또는 반(半)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뒤 제품화하여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제도로 보세공장제도 외에 수출용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환급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세공장제도는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세공장 제도와 관세환급제도 비교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관세를 일단 납부하였다가 제품을 수출한 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관세환급제도에서는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기간 동안은 납부한 세액 만큼의 자금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수입통관, 완제품의 수출통관, 관세환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관세 환급을 받은 후에도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세공장은 외국원재료를 반입하여 사용신고하면서 관세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오는 9월까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2개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9월까지 제출을 마감한 후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감소한 4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석유화학과 선박부문이 저조했으나, 소비재 부문인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에서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3월 자동차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선 주문분이 반영돼 있는 만큼 내달 수출에서 본격적인 코로나19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3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0.7%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은 0.3% 증가한 421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는 4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 2월 이후 98개월째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3월 수출 중량(순중량) 증가 폭은 13.1%으로 석유제품·선박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원자재나 자본재에 속하는 반도체(△3.0%)․석유제품(△10.9%)․선박(△32.4%)에서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미래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글로벌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재 분야에서는 가전제품(△1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크기가 세균보다도 작아 광학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혼자서 살지 못해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야만 활성화 되는 보잘 것 없는 미물(微物). 경자년(庚子年) 새해 시작부터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것이다.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0만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흑사병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브라질, 유럽 등으로 번지면서 과히 팬데믹(Pandemic)1)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희한한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고,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시간차를 두어 식사를 하는 진풍경도 보인다. 거리에는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롭게 쇼핑과 산책을 즐기는 이보다는 자기 갈 곳만을 향해 빠르게 스치는 사람들뿐이다. 그것조차 드물어 길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의 권고에 사람들은 두문불출,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모든 학교도 개학과 개강을 늦췄다. 그러다 보니 길에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중소기업들의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1~1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6%(28.0억 달러) 감소한 122억 달러로 드러났다. 이 기간 조업일수(8.5일)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17.7억 달러에서 14.4억 달러로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5%), 승용차(△7.1%), 석유제품(△47.7%), 무선통신기기(△23.1%), 자동차 부품(△31.8%)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도 중국(△10.2%), 미국(△3.4%), EU(△20.1%), 베트남(△25.1%), 일본(△7.0%), 중남미(△51.2%), 중동(△1.2%) 등 대부분 주요 국가가 감소했다. 수입 1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21.8억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8.5%), 가스(4.1%) 등은 증가한 반면, 원유(△18.0%), 반도체(△5.4%), 기계류(△11.9%), 석탄(△40.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0.3%), 싱가포르(10.3%) 등은 늘어났으며, 미국(△22.4%), E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올해 첫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롯데면세점 제주공항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의 기존 제주점 특허 만료시한은 6월 8일자로 이번 갱신을 통해 5년간 더 제주점 운영을 보장받는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면세점 경영·관리 능력 등 이행내역에서 885.01점, 향후 재무건전성·상생계획에서 882.65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시티플러스를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오는 9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범위를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해외발송 마스크 허용 대상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했으나, 부처 협의를 통해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 또는 해외거주 가족 외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발송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갖춰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난 3월 24일~4월 3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재외국민 4만9000여 명에게 발송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문서로, 관세청은 지난 3월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FTA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 조치를 한 바 있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국내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식으로 바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 관세청 측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일부터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묶음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그러나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보낼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며, 33개국·2만7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 재외국민 268만명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