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5일 KB국민은행, 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합정동 KB국민은행 교육장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참여한 박윤진 한국조세제정연구원 팀장(국가회계통계센터 재정통계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제도 설명’과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상무(‘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대표저자)의 매뉴얼 해설 순서로 진행됐다. 총 150명의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에게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책자가 제공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은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며 “공익법인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5일 서초동 더바인 웨딩홀에서 2018년 송년회를 개최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것을 다짐했다. 중부세무사회는 인천과 파주 지역 세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연말 만들기에도나섰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과 김종열 고문, 이헌진·김완일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 감사, 유영필 홍보이사 등 본회 임원과 함께 구종태·신광순·최정희·한헌춘·정범식 고문,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임정완 세무사석박사회장, 김옥연 여성세무사회장 등 내외 귀빈과 함께 중부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중부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이뤄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아진다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이창규 회장)가 추진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채 심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부의됐으나, 변호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위원회로 배정하지 않고 납세자연합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조세소송대리의 문제점과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 독점은 납세자의 대리인 선임 범위를 제한해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차단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이익과 비용의 불균형을 초래해 영세납세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하면서 소액사건이 변호사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통계 자료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포기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가 회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 사무처 조직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처 조직을 현행 2처 12개팀에서 1처 9개팀으로 축소 개편하는 안을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부터 회원서비스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사무처 조직진단을 실시했다.조직진단 결과 세무사 제도개선·세법 개정을 위한 연구·법제에 관한 기능 강화와 조직 슬림화 제안에 따라 2처 12개팀을 1처 9개팀으로 축소 재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관리운용팀은 업무지원팀에, 국제팀은 연구기획팀으로, 전산정보팀은 전산솔루션사업팀으로 통합 운영된다.또한, 팀은 구분되어 있었지만 운영되지 않던 자격시험기획팀과 자격시험운영팀을 자격시험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발달 등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연구와 법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존 연구기획팀은 조세연구팀과 법제연구팀으로 분할해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처 직원 정원 역시 90명에서 현원인 84명으로 축소해 더 이상의 증원 없이 조직을 슬림화하도록 했다.사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2019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자격시험을 총 6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2월 16일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총 6회 예정된 시험은 모두 토요일에 치뤄지며, 특히 6월 1일 시험의 경우 원서접수기간에 대체공휴일이 있는 관계로 다른 시험과 달리 접수기간을 1일 더 연장키로 했다. 자격시험을 총괄하는 곽수만 세무사회 부회장은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세무회계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대표 시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세무·회계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에 치러지는 자격시험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비금융회사의 내부감사인력이 금융사 감사부서 규모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8호에 실린 ‘국내외 내부감사부서 전문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 내부감사부서의 평균 인력은 13.4명인 반면, 비금융회사는 6.1명으로 금융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의 경우 업종을 막론하고 평균 14.0명 수준이었다. 국내 비금융회사 내부감사부서 직원 중 회계사의 비율은 3.6%로 70%에 육박하는 미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내부감사부서 설치의무가 없다. 다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회사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융사를 제외한 주요 대기업 내부감사부서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16년 기준 7.4년으로 해외에 비해 일반직원(2.9년), 차장/관리자(4.5년), 이사/부장(6.6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내부감사부서장(13.4년)의 절반 수준에
공인회계사들이 정부의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증원 계획이 업계 현실을 외면한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모임' 소속 회계사들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예정 인원 증원 결정 철회를 공식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궂은 날씨에도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경찰 추산 70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최근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올해보다 150명 많은 1000명으로 결정했다. 선발예정 인원 증원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모임은 성명서에서 "금융위는 휴업 회계사 증가를 새로운 회계사 수요 증가로 본다고 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회계법인의 잘못된 내부구조 등에 실망해 떠난 회계사들이 다른 분야에 진출한 것을 새로운 회계사 수요가 생긴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을 해결책으로 하는 문제접근 방식은 감사환경 악화를 막지 못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증원보다 업계 자정 노력으로 숙련 회계사의 이탈을 방지하고 휴업 회계사들이 복귀할 환경을 만드는 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11월 29일 양회 회장과 부회장, 이사, 지역회장,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에서 임원 합동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합대회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훈훈한 열기속에서 진행됐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먼저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으로 단합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애쓴 서울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 후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에게 "단합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회장은 "단합대회를 통해 서울·중부지방회 임원들 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배려와 존중이 있는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는 약 9000여명의 회원으로, 양 지방회가 보다 깊이 화합과 단결을 이룬다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서울과 중부지방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금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가 2020년으로 미뤄졌던 주세법 개정이 내년 2월로 앞당겨진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맥주에 대한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았다. 흔히 보는 맥주 4캔에 1만원에 프로모션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반해 수제맥주는 고가의 주원료나 부재료 등을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제품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높은 주세를 내왔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적용 시 고품질의 맥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소비자들 역시 신선한 고품질의 수제 맥주를 지금보다 천원 이상 낮은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는 종량세 개정으로 인한 국내 맥주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내년 생산유발 효과가 6500억 원에 달하고, 중소 수제 맥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 창업 붐 조성, 투자 활성화 등으로 7500개의 일자리 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조세금융 5분특강에서 ‘인건비 세무’를 강의하고 있는 이현희 세무사는 기업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업종을 운영하든지 기업 운영자나 회계 담당자라면 모두 인건비에 대한 처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소나 회계사무소 직원도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인 인건비 처리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장업무를 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급여대장 작성과 인건비 신고 업무다. 하지만 이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제대로 익힐 수 있기에 이번 강의 주제를 인건비 세무로 정했다. 이 세무사는 2015~2016년에 걸쳐 국세청에서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상담을 위한 세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하루 100여 명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죠.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문의에 즉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예규 등을 찾아서 궁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