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초대서장 김동수)가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청사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3~4층, 9~11층)이다. 관할구역은 화성시 중 동탄 1~8동,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병점 1․2동, 정남면, 오산시 전역이다. 개청식 행사에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김창기 중부국세청장은 개청을 축하하면서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이 개청 멤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길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시민과 화성시 동부권역 주민 및 오산시민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라며 동화성세무서의 개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행정 지원방안 등도 모색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김동수 동화성세무서장은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동반자로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가 지난 2일 부천세무서로부터 분리개청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남부천세무서는 임차청사로 본관(부천시 경인옛로 115)과 별관(부천시 경인로 481)으로 분리 운영된다. 남부천세무서 조직은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96명 규모다. 관할 구역은 도당동을 제외한 부천동(원미1·역곡·춘의), 심곡동(심곡·원미2·소사), 대산동(심곡본·송내), 소사본동(소사본·소사본3), 범안동(범박·옥길·계수·괴안)이다. 본관은 지하1층 구내식당,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 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3층 부가세과·대회의실, 4층 체납징세과·소회의실, 별관은 조사과가 위치한다. 지난 2일 개청식 행사에는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개청으로 남부천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옥길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스마트복합단지)에 따른 세정 수요에 대비하고, 납세서비스·세정지원·납세자 권익보호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배상록 남부천세무서장은 신설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는 오늘부터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범납세자는 4월 5일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2.~3.31.)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을 찾아가 현장상담・세금교실・간담회를 실시했다.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신설하고, 지난달 30일 첫 정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 세무조사의 닻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탈세혐의자 165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선정 전 일정 이상 규모 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주목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구. 개발 호재를 틈타 시세가 급등하는 가운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위반한 몰래 취득과 회삿돈까지 횡령해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국세청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6개 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세무조사 대상은 총 165명.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자기 사업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인건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토지 등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토지를 사면서 명의는 사주 일가로 허위 등기하는 등 악의적 수법이 동원됐다. 조사대상자 중 115명은 3기 신도시 발표 이전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165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는 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시흥 등 6개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검증하며, 차후 대규모 개발단지나 산단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꼽아 봤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찍어 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보고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친 A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B와 C는 수십억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덕분. 하지만 자녀들은 토지의 공동명의자이긴 하지만, 변변한 소득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B, C가 편법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숨겼다고 보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A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획부동산이다. 대토보상권이란 토지 수용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LG그룹 대주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도 법 제도 미비로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G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미리 협의한 거래수량과 가격으로 주식을 장내거래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신고했다. 국세청은 LG 일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증여세를 물리지는 않았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고가로 사들였을 경우 시세보다 큰 이익을 본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거래를 가장해 차익만큼 재산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을 LG 일가에 적용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증여세는 74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 장내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증세법 35조 1항에서는 장내거래된 주식은 공정한 경쟁매매로 보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의 거래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세법으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이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에 맞춰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러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역시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이 편리해진다. 또한, 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막아 투명한 기부도 이뤄진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또는 개별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지 않은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고 차후 발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자가 발급받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자동반영된다. 기부금 단체는 영수증 발급‧관리 비용이 줄어들며, 올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전자 영수증은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개발지역 선정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도 쪼개기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검증에 나선다. 개발지역 선정 전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들을 모두 추적해 탈세혐의가 발견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장과 7명의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전국 세무서장까지 전부 참여했다. 특조단의 목적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동산 탈루 거래를 적발하는 것. 구체적인 사안은 미공개였지만, 개발지역 선정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전부 살펴본다는 것까지는 밝혔다. 조사방식은 이전 부동산 기획조사와 같다. 검증과정에서 부동산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본인과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금융계좌를 살펴보고, 만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기업 세무조사까지 확대한다.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가족, 지인간 채무거래 등 타인의 돈을 빌려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빚을 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9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대구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관련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앞서 캠페인체 참여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조 대구청장을 지명했으며, 조 대구청장은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W병원 우상현 원장’과 ‘(주) 구영테크 이희화 회장’,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주) 우리텍 임길포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조 대구청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지키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7일 LH사태에 요지부동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예조사요원을 파견(본부 4명, 각 지방경찰청 16명)하고, 투기 혐의자 분석, 자금추적, 기관 간 수사정보 및 자료공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수본에서 투기혐의 등으로 확정된 수사대상자를 특정하여 납세자 기본사항, 세금신고 내용 등 요청한 과세정보에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