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흥식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열린국회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금감원 팀장급 간부가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명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이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 및 금감원 타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후 62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팀장은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1억9000만원,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8000만원, 차량 구입 8000만원, 자녀 교육비 3000만원 등으로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해서 빌린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순순히 빌려 준 점 ▲사치성 소비를 위해 차입한 점 등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당초 징계안은 정직 3개월이었으나 인사윤리위원회 과정에서 과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약 2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13개 금융사에서 불건전영업행위 201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총 21만3453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과태료 58억원을 부과 받았고, 임직원 349명이 문책 이상 징계를 받았다. 동기간 금융사별 적발 현황을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사명기준으로 3개 회사(미래에셋대우 3건, 대우증권 5건, 미래에셋증권 5건)를 합산하여 1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서 NH투자증권이 3개회사(NH투자증권 3건, 우리투자증권 4건, NH농협증권 2건)를 합산하여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삼성증권 6건, 하나금융투자증권도 2개 회사(하나대투 5건, 하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 퇴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사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출신이 금융사 바람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금감원 퇴직 후 재취업한 26명 가운데 14명(53.4%)이 금융사로 재취업했다. 대부분 카드사, 투자증권,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임원이었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진출이 거의 없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퇴직자 3명이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지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를 대주주와 공모하는 등 감사 기능을 포기한 것이 부산저축은행 부실화의 중대한 원인’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문성을 이유로 금융사에 재취업했지만 경영진과 한통속이 돼서 비리에 앞장선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사 재취업은 퇴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그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가 자체가 위법이라 판단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IS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한 것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BIS비율을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평가하면 업계 평균 이하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이를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석한 덕분에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됐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르면 탈락인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케이뱅크 대주주로 만들었다"며 "금융위가 우리은행 팔을 비틀어 투자하도록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기대했다는 반성은 한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 은행법 개정을 가정하지도 않았으며, 기존 은행법에 따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케이뱅크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 최종구금융위원장이 그간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 적힌 프린트를 노트북에 부착해 국감 진행이 늦춰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5년 동안 순자산총액은 89배, 일일 거래 규모는 29배, 상장 종목 수는 76배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ETF 순자산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감소세 없이 꾸준한 성장했으며, 순자산 총액기준 세계 10위에 달했다. ETF는 투자자에게 저비용 분산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증권시장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10월 14일 개설됐다. 순자산 총액은 출범 직후 3400억원에서 10월 10일 기준 30조4000억원으로 89배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328억원에서 8767억원으로, ETF 계좌 수는 1만개에서 40만6000개에 급증했다. 상장 종목 수도 4종목에서 현재 303개에 달한다. 국내 ETF 시장은 상장 종목 수 기준으로 아시아 1위, 세계 9위로, ETF 종목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1772종목)이며, 독일(1525종목), 영국(1424종목) 등의 순이다. 국내 ETF 시장은 순자산총액으로는 세계 10위, 일평균 거래대금으로는 세계 5위에 달한다. 거래소 측은 "다양한 신상품 공급, 투자자 교육으로 마케팅을 확대했고, 지수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은행권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은 금융실명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간 정보공유로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송금업자는 최초 거래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사 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서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송금업자가 이러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각 송금업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송금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복수 금융사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 금융사에 대한별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서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협약할 필요 없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공기관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적립액이 각 기관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공공기관 13곳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이 약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포인트는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각기관의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지만 그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이에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에 따른 수익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부금 ▲연구개발적립금 ▲연구 사업비 ▲운영비 등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13곳의 5년 수익이 80억원이다. 한 곳 평균 예산이 1억2000만원이라 추산하면 2017년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의 한 해 평균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은 약 39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청년창업, 저소득 생계지원, 노인일자리 등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서 10년간 운용하면 4000억원 이상 기금이 조성된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