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사무처장·상임위원,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연휴기간 중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북한 리스크 등의 전개양상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연휴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의 강경 대응에 따라 북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맞물리면서 환율·금리 등 우리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 6일 69.9bp로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의 73.8bp보다 하락했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달러당 1146원에서 1144.9원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휴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의 강경 대응에 따라 북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맞물리면서 환율·금리 등 우리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응노력을 강화 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요 은행,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은 TV, 인터넷 등을 통해 자사가 출시한 ‘○○페이’를 홍보하고 있다. 각 회사들이 출시한○○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지칭하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결제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파이낸셜 테크놀로지(Financial Technology) 즉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모바일 간편 결제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해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페이팔과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삼성페이앱, LG페이나우, 카카오페이에 대해 알아봤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란?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은 무선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결제 시 카드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설치 등이 필요 없고 ID와 비밀번호 혹은 스마트폰 번호나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간단한 인증만으로 간편히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는 크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5년간 총기류, 도검류 등 위해용품 적발수량이 6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2012~2016년도 위해용품 적발 현황’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기류를 비롯한 실탄류, 도검류 적발수량은 총 6만132점에 달한다. 위해용품 적발 실적을 보면 2012년도 4112점에서 2016년 2만5245점으로 618% 급증했다. 특히 납탄 적발 수량은 2013년 4100발에서 2016년 1만7160발로 3년 만에 418% 늘었다. 밀반입 과정에서 실제 총기는 105정 적발됐고, 모의 총포도 2012년 107정에서 2016년 269정으로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기류 954정이 적발됐다. 위해물품별 적발 수량을 살펴보면 ▲납탄 3만689발(51%) ▲도검류 1만628점(17.6%) ▲조준경 3629점(6%) ▲실탄류 1335발(2.2%) 등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관세청에서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적발 수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으로부터 불법 반입되거나 사제 총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보면 총기청정국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객 신용정보 관련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소홀히 관리한 KB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 7일 금감원은 고객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KB저축은행에 과태료 2000만원과 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상관없는 인사·총무부 등 경영본부부서 소속직원 10여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보안대책 수립시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의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과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별로 차등 부여토록 하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상 개인신용정보 처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필요 최소 인원에게 부여하고 인사이동 등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은 후 갚지 못한 다중 채무불이행자 5명 가운데 1명만 자력 신용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다중채무자 중 본인 자력 및 가족 등 주변인 도움으로 채무변제 후 신용회복에 성공한 비율은 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 신규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39만7000명이며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원 이상 1건, 50만원 이하 2건 이상)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차주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구제 진행 중인 차주들이다. 한국은행은 이들에 대해 지난 2014년 이후 3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6월 말까지 현황을 분석했다. 총 채무불이행자 중 자력으로 빚을 상환해 채무불이행 정보에서 해제된 인원은 총 33%(13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 대비 신용회복자 비율은 48.7%다. 신용대출만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 25.3%만 채무변제 후 신용회복했다. 채무재조정 제도로 신용회복한 10.5% 등을 포함해도 신용대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률은 42.1%로 절반이 못됐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자본시장이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면서 금융채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특히 대다수 은행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또 금리를 올릴 계획으로 확인됐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5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포 유 장기대출'을 지난달 말 기준 연 3.29∼4.49%(신용등급 5등급 기준)의 금리로 판매했다. 같은 상품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리가 연 2.82∼4.12%였던 것에 비하면 최저금리가 0.47%포인트(p), 최고금리가 0.37%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일부터는 이 상품의 최저·최고 금리를 각각 0.11%포인트 올려 연 3.40∼4.60%에 판매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9월 말 금리는 연 3.35∼4.46%로 1년 전의 연 2.86∼3.97%보다 최저·최고 금리가 각각 0.49%포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지난 8월 영국의 저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브라이언 올디스(Brian Aldiss)가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가 1969년 쓴 단편 ‘슈퍼 장남감(Supertoys Last All Summer Long)’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2001년작 ‘에이 아이(A·I)’의 원작이 된 소설이다. 스탠리 큐브릭이 기획하고 스필버그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 아이’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인간에게 버림받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의 이야기다. 컴퓨터 과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1956년 ‘다트머스 학회’(Dartmouth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에이 아이’를 비롯해 인공지능을 소재로 다룬 유수의 영화와 출판물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그저 아주 먼 훗날에나 실현될 일로 치부해왔다. 음성인식 기술이 대중화 되고,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다니고, 의료행위를 하는 치료 로봇이 등장했지만 상당수 영화나 소설 등에서 묘사된 ‘인간을 훨씬 초월한 능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지난해 3월 구글 딥마인드(Goog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으로 인해 카드론 이용액이 6분기 만에 소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카드론 이용액은 8조8655억4300만원으로 전년 동기(8조9048억2400만원)보다 392억8100만원 감소했다. 카드론 이용액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회사별 카드론 이용액을 살펴보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KB국민카드 1조3427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141억3400만원 줄었다. 현대카드(1조2982억6000만원)도 795억5800만원 감소했고, 롯데카드(9716억6400만원)도 560억9000만원 줄었다. 반면 삼성카드(1조6077억3400만원)와 신한카드(2조805억3천300만원)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64억8600만원, 796억9500만원 증가했다. 카드론 이용액이 6분기 만에 소폭 감소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업체 등에게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0%를 넘지 않고, 분기별 대출증가율이 전년 동기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화폐가 일반화폐처럼 사용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으로써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은 낮고 발행되더라도 은행간 거래(국내거래)나 중앙은행간 거래(국내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며 중앙은행 거래 대상과 결제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 현재 중앙은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 가능성 등의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와 중앙은행이 경합하거나 민간은행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적인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목표치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회복세가 관측된다면, 정책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인천광역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지금 물가 수준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기적 흐름을 보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완화정도 조정은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을 시 금리 인사에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경기라든가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정책금리가 정체되면, 언젠가 인플레이션 문제 발생 및 레버리지 확대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시장 변동성은 높아지고 경제주체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살피면서도, 아직은 지표상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북한 리스크로 외국인 투자자들 경계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