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5년간 5만원권 위주로 위조·변조지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2012년 이후 위조·변조지폐 집중관리 현황’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5년간 사법기관으로부터 위조·변조지폐 6억5000만원을 인수했고, 6억2735만원을 폐기했으며, 2316만원을 보관 중이다. 위조·변조지폐 금액별 비중을 보면 5만원권이 5억985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하고, 매수로는 1만1970장으로 59%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5000원권 3014만원(6028장) ▲만원권 2168만원(2168장)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2013년으로 3억4567만원(9974장)이 발생했다. 지폐별로는 ▲5만원권 3억2620만원 ▲1만원권 452만원 ▲5000원권 1495만원의 위조·변조지폐가 인수됐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디지털 기기와 인쇄기술 발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위조지폐 유통이 적발됐다”며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중심으로 화폐가 많이 풀리는 만큼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위조지폐는 금융질서 혼란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치료 목적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완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여건도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에서 향후 실손보험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가 29일 개최됐다. 회의 결과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뀜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핵 리스크 장기화에 대해 “최근 외국인들의 증권시장 매도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양호한 대외 건전성과 우수한 신용등급 등 한국 경제의 견실한 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8일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실물경제는 9월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도 9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MF에서도 이러한 한국 경제 회복력을 높게 평가해 올해와 내년 모두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북핵 리스크에 대비해 추석 연휴에도 외국인 투자동향 및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그 일환인 ‘혁신창업 종합대책’이 내달 중으로 발표된다. 경제혁신 거점도 구축된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정부 지원센터 및 벤처캐피탈 등을 집적하고, 지방도시 첨단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기존 업종별 규제와 금융사별 감독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금융그룹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감독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그룹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거나 연쇄효과가 큰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 소홀로 고객이 손해보지 않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내실화를 적극 지원한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장치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경영 및 보수투명성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한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8월 대기업의 은행대출 연체율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0.67%)보다 0.02%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0.58%)보다 0.02%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69%)보다 0.04% 상승했다. 대기업의 경우 영업 실적은 개선됐으나 오히려 설비투자 수요 등은 감소해 자금 사정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을 여력이 없어 다시 대출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 대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164조5555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315억원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609조40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7880억원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8월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전월(0.48%)보다 0.02%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고위공무원 퇴직자 21명 가운데 20명(95%)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가운데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특히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와 업무 연관성 높은 민간 업체나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 높은 업계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고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영업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금융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윤리준칙에는 금융사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영업행태 개선방안과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후 권리구제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영업행태 발굴·개선을 위해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최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행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이익과 무관하게 수수료가 높거나 KPI(핵심성과지표)에 유리한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가 이뤄진다고 봤다. 이에 최 원장은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실손보험료 약 213억원이 해당 계약자에게 환급되거나 장래 보험료에서 차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7월 실시한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의 특정 연령 및 상품에서 보험료 산출기준 불합리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사에게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 미준수한 5가지 사항에 대해 변경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개 보험사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2018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개 보험사에서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하거나 장래 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후 보험료를 환급한다. 환급 보험사는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9개사다. 해당 보험사에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전 실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하면서 내달 1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석 연휴로 열흘간 휴장하는 국내 채권시장은 10월 금통위까지 관망세를 유지한 뒤 금통위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휴 이후 채권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당분간 상승 폭은 크지 않고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9월 FOMC가 양적 긴축 일정을 구체화하고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유지하는 등 매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강한 동시에 여전히 점진적 통화 긴축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며 "연준이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단기적으로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KB증권 선임연구위원은 "재닛 옐런 의장이 최근 저물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는 25일 일경산업개발[07894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일경산업개발은 2015년 11월 18일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공시하고도 지난달 31일 철회해 공시를 번복했다. 거래소는 “벌점은 9.0점으로,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을 추가부과한다”며 “벌점이 5.0점 이상이어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