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억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용금융연구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가계부채 및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한‘한국 금융 바로 세우기’ 2차 포럼을 개최했다. 김용기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에 대해 “정부가 금융사의 수익성 추구 욕구를 거스르지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한국산업 고도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주문했다.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금융계 로비와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부에서는 포용금융연구회 정승일 부회장이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모습’, 신구대 구기동 교수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금융 바로 세우기’ 2차 포럼 현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금융 바로 세우기’ 2차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소‧중견기업 신규자금 및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4286억원 규모 일자리플러스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플러스 유동화증권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출연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고용창출기업 등에 지원된다. 연말까지 5000억원 규모로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행을 통해 신보는 364개 기업에게 신규자금 1896억원 및 차환자금 2390억원 등 총 428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의 질’ 우수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신보 관계자는 “하반기 유동화증권은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기업,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을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도입 후 중소‧중견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경제위기시 회사채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전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2017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는 서울을 첨단 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빅 데이터, 블록체인, 생체인식과 등의 기술이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고객 상담 등 금융산업 전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대두됐다”며 “금융산업이 핀테크를 접목한 후로 대면・거점주의 영업에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진화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러한 흐름일수록감독당국은 ‘혁신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과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포용’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핀테크와 관련해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자유로운 혁신환경 조성과 핀테크 기업의 ‘책임있는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금융감독원 최흥식 원장이축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 주요 내빈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감독원의 전방위적인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고위간부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기시험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는 한편 평판을 이유로 지원자들의 점수에 감점을 가하는 등 부정 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9월 경제학분야 11명 등 5급 신입 직원 53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인원을 늘려 필기전형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서류전형은 채용 인원의 25배수, 필기전형에선 2배수, 1차 면접에선 1.5배수, 2차 면접에서 채용 예정 인원만큼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전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 B씨가 필기 합격 대상인가”라는 문의를 받았고, 알고 보니 B씨의 필기 성적이 23등인 사실을 확인했다. 필기 합격 대상자는 22명이었다. 해당 국장은 담당 팀장 등에게 경제학 분야를 포함한 3개 분야의 채용 인원을 각각 1명 늘리라고 지시했고, 덕분에 B씨는 필기전형에 추가합격해 결국 최종 합격했다. 면접에서 해당 국장은 B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C는 채용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그동안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던 우대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고, 신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침의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주요 과제는 ▲우대 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결제대행업체 이용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5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 0.8%,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율 1.3%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2018년 12월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환급제도의 경우 신규 가맹점 매출을 확인한 후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면 과다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매출 정보가 전무한 신규 가맹점에서는 해당 업종 2% 내외인 평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전 금융권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6층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천388조3천억원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7월 가계부채 증가액 9조5천억 원과 8월 8조8천억 원을 합하면 9월 중순인 현시점에서 1천4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