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 1594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양수 관개용 장치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는데, 이때 갈릴레오는 특허를 받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한마리의 힘으로 기계에 붙어 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 모든 사람의 공유 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 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갈릴레이의 특허취득을 위한 변에서 우리는 기술의 특성, 특허와 기술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있다. 갈릴레이의 설명을 통해 그의 발명을 이해할 수 있듯이, 바로 기술이 가지는 무체적, 비가 역적 특성이다. ‘기술’ 등 무형자산 왜 중요한가? 유형자산인 토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침해를 확인하는 것도 방지하는 것도 용이하지만 기술의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한번 퍼져나간 기술은 엎질러진 물과 같다. 이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기술의 비가역적 특징은 애써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왜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무단 점거된 토지는 되찾아오면 그만이지만, 한번 제3자에게 습득된 기술은 되찾아 올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대박’ 논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정 전 후보자 남편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지난해 2월 기준 주식가액은 2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신고된 주식가액은 15억1000만원에 달했다. 주식가액이 단 1년 6개월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매도차익 약 5억7000만원을 거두면서 이에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헌법재판관 자격 심사를 자진사퇴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첩해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추후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유정 전 후보자는 사퇴 당시 불법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가운데 직전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직전분기’를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인가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금융위는 지난 2016년 6월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취임한 후로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케이뱅크 증자와 관련해서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케이뱅크는 1000억원 규모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치적 세무조사나 형사 처벌 없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에서 부정한 과거와의 고리를 개혁과제로 지목했다.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는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위원회와 슬로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간판만 새로 달아선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숙명처럼 여겨져 왔다. 과거 국제그룹과 명성그룹, 태광실업, 최근에는 다음카카오까지 정권의 도마 위에선 국세청의 칼춤이 번뜩였다. 이제 그 날선 춤사위가 개혁의 과녁에 올라섰다. 새 정부가 신설한 국세행정 개혁TF(이하 개혁TF)의 화살은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혁신을 겨냥하고 있다. 그 시위의 절반 이상은 외부위원들이 당기고 있다. 세무조사·조세정의 각 분과당 위원은 9명으로 외부가 5명, 내부가 4명이다. 분과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총 TF단장 역시 외부위원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부단장과 분과별 업무를 조율할 간사만 담당한다. 인선만 살펴보면, 개혁의지는 다소 선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단장이자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금융시장 변동은 정부가 예측한 범위 내에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목사를 예방한 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시장 상황은 안정적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5일 오전 6시 57분경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 해상을 향해 날아가는 미확인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생각한 단계별 시나리오에 있는 상황이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다"며 "북한 리스크가 과거와 달리 글로벌 리스크화 및 장기화되는 만큼 한 치의 빈틈없이 대처할 것 "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급격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오전에는 금융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금융시장·실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지속적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는 단순히 인력을 감축해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이 아니라 혁신적인 발전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촉매가 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원장은 13일 열린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핀테크 도입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축소되가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2개에서 현재 일자리를 500개 이상 창출했다"며 핀테크 도입의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금융산업 역할에 대해 “생산적·혁신적 부문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에서 "금융산업이 성장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여성, 지역인재 등에 대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포용적 채용을 실천하는 금융사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달 안에 금융공공기관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 민간이 참고할 사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금융감독원 임원 1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모두 자체 쇄신 차원에서 자발적 의사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포함한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 9명(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 포함) 등 부원장보 이상인 총 13명이다. 여기서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일태 전 감사를 제외된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내달 중으로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최 원장이 대대적인 조직 쇄신을 예고한 만큼 최소 부원장 3명이 교체되고, 부원장보도 임기와 상관없이 상당수 교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석부원장 후임으로는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행정고시 29회)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겸 시장감시본부장(행정고시 29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후속 인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을 내놓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15.7% 정도가 인상되어야 한다. 이에 맞춰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올해에 비해 16.4%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일부 반대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있겠지만, 2018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 또한 최저임금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달에는 2018년 실제로 적용될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기로 한다. Q 주 5일 근무하는 월급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A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1일 8시간, 주 5 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산정방식 : 7530원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약 4.34주 Q 우리사업장은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연장 근무합니다. 이경우 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에 주 12시간을 연장 근로하는 경우라 면, 월 약 2,161,110원(기본급 1,573,770원, 연장수당 587,3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각 금융 관련 감독제도의 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금소위)를 설치하겠다”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위는 위원의 절반이 시민단체 및 학계·언론계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모든 금융 관련 감독 제도를 시행 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최 원장은 민원 유발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등을 분석한 결과를 감독·검사와 연계하는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금융산업 관련 통계와 검사·제재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공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도에 대한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 보호, 노사 관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과 가장 낮은 은행 격차가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사가 보증하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93%로 전월 대비 0.09% 하락했다. 여기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의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제외된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현재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해당 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 가운데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2.80%)이다. 그 외 ▲하나은행 2.91% ▲우리은행 2.9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전세자금대출 취급기관은 광주은행(4.72%)으로 가장 낮은 신한은행과 무려 1.92% 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전북은행 4.1% ▲DGB대구은행 3.97% 순이다. 대체로 지방거점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더 높은 가중평균금리를 보였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 중이다. 한편, 전세자금보증은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