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수출활력 회복을 강조했다. 수출입과 물류 데이터, 해외세관과의 네트워크 등 기존의 인프라를 통해 정교한 수출지원에 나서고, 중소기업 수출길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 관세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국의 산업현장에 위치한 세관과 본청의 전문성을 발휘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메가 FTA를 기회로 신남방, 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세외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혓다. 수십 년간 쌓아온 수출입과 물류 데이터, 해외세관과의 네트워크, FTA와 AEO, 보세공장과 면세점 등 관세청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액 체납, 국가재정 편취 등 조세정의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해 대외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 세우고 동시에 마약, 총기류, 돼지열병, 방사능 등 대외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혁신적 포용국가 지원을 위해서 따뜻하고 공정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업무에 착수했다. 이날 노 청장은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본연의 업무인 철저한 관세국경관리와 차질 없는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30대 관세청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관세행정의 혁신을 통해 우리청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이끌어주신 김영문 前청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국 5천여 관세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이곳 관세청에서 여러분과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관세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경제국경을 수호해왔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상봉 등 역사적 순간에도 늘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무역금융범죄, 마약류 단속 등 국민생활경제와
관세청이 올해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상반기와 달리 전국 30개 세관에 구성돼 활동 중인 ‘수출기업 지원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출기업을 도와 경제성장의 선봉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① 울산세관 기업지원팀 ②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③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④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최근 해외 직구 플랫폼 ‘아마존’에서 한국의 호미가 원예용품 ‘톱10’을 기록한 것이 이슈가 됐다. 호미의 우수성도 주요요인이겠지만 그만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는 세계적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일반인 누구나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국외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온라인 쇼핑 금액이 전체 소비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전자상거래 침투율)이 글로벌 12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만큼 국내전자상거래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입 대비 전자상거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12월 수출이 증가세로 시작됐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 증가한 129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관세청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조업일수가 0.5일 많은 것을 고려할 경우 증가율은 0.5% 증가한 것이라 설명했다.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23.5%), 액정디바이스(-52.1%) 등은 전년 동기보다 부진했지만, 승용차(109%)와 자동차 부품(21.8%) 등은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EU(21.8%)와 중동(102.4%) 등이 증가하고 일본(-7.2%), 싱가포르(-7.2%)는 감소세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8∼18%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해당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 부과하는 관세이며, 확정 후 통상 5년간 지속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 시장가격보다 낮은 원료 조달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올해 8월 임시로 내렸던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이날 확정했다. 집행위는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관해 조사해 7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상계관세 확정시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5∼10%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기에 양자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연합 바이오디젤 시장은 연간 약 90억 유로(약 12조400억원) 규모로,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은 4억 유로(약 5500억원) 상당이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연료를 뜻하며,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은 주로 팜유로 만든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54%를 차지한다. 지난해 EU의회는 팜유생산을 위해 대규모 열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직장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일과 가정의 균형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세관직원은 물론 지역 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강남구 논현동, 도심에 위치한 서울 본부세관. 별관으로 들어서 1층 오른쪽을 보면 아기자기한 공간이 펼쳐진다. 2017년 7월 개원한 181㎡ 규모, 만 1세부터 4세까지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이다. 맞벌이 가정, 워킹 맘 등 직원의 육아를 돕고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돈다. 단독 주방이 마련돼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가 빼곡하게 꽂혀있는 공간도 있다. 장난감도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 꾸준히 관리가 되는 깨끗한 ‘어린이집’이라고 느껴졌다. 현재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총 14명. 세관 직원 자녀 10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거주자 자녀도 함께 다니고 있다. 매년 말, ‘세관 어린이집’은 세관 직원 자녀 우선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아를 모집한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겨울철 성수기 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안전성 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성분·품질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중 화재위험이 높은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장식용 조명기기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인증받은 물품과 실제 수입 물품의 동일성 여부, 제품별 안전 기준 적합 여부(온도 기준, 부품규격)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산업부 등 5개 부처와 어린이·전기제품, 폐기물 등 10개 분야 총 1169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게임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9만 점, 조명기기·모니터 등 전기용품 5만 점, 등을 적발해 고발·반송 조치한 바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유통 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수입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중소기업 옴부즈맨(박주봉),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서울·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SGBAC)의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SGBAC은 개인·기업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와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2016년 6월 개설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그동안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되던 SGBAC 국내선도 겸용 운영 허용에 따라 이용객 편의 도모와 공항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 촉진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SGBAC을 이용해 입국한 이용객이 국내 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 검색 등을 마친 뒤 다시 SGBAC으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SGBAC 이용객 업무를 대행해주는 중소 에이전트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이번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국내선 운영 허용은 현장에서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값진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4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FTA 시대 관세행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광호 세관장은 관세청과 광주세관을 소개하고 FTA 체결현황 및 확산 배경,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FTA 시대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광호 세관장은 “무역학과 학생으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가 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에도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대학과 지속적 정보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3일,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한 청렴우수부서와 우수직원, 부산본부세관 청렴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민간 유공자를 선정·시상했다. 2019년도 올해의 청렴 우수부서로는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를 선정, 올해의 청렴 우수 공무원으로는 신항부두통관과 박원록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부산세관 심사정보과는 FTA 사후적용 신청 자동 심사제를 추진해 부정청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 관세행정 운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항부두통관과 박원록 관세행정관은 평소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민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위해 청렴열매 조성 등 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2019년도 하반기 청렴 우수부서로는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와 마산세관 통관지원과가 선정됐다. 자유무역협정과는 관세사, 수출입업체 등과 ‘민·관합동 청렴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청렴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샀다. 마산세관 통관지원과는 ‘대청마루 프로젝트’를 기획해 청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9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