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공사)는 8일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택연금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와 70대 주택연금 가입자(2016년 7월~2017년 6월) 가운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주택연금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및 명예홍보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찬과 함께 공연관람 시간을 가졌다. 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은 “주택연금이 빠르게 성장해 올해 5만번째 가입고객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연금과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국내 노년층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 출시된 이후 올해 1월 가입자 4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지난 7월 기준으로 총 4만5959명이 가입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실소득이 부족한 은퇴가구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나 민간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최형석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주택금융세미나에서 ‘주택연금의 성과와 고령화시대에서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려면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한국형최 교수는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증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체 주택연금 수급자의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98만원이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평균지급액인 37만원보다 3배 이상 높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과 주택연금을 비교한 결과 금융자산이 존재할 경우 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지난 4일 공개된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들에 대한 반대 성명을 7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한국 자본시장 최고책임자 후보라고는 관피아 낙하산 및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내부임원 출신 지원자뿐”이라며 “단언컨대 언론에 언급된 지원자들은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에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추위)’가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공시 등의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거래소는 누가 어떠한 원칙과 절차를 거쳐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적 검증과 사후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후보추천위원 9명 가운데 5명은 박근혜 정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다. 그 외 4명도 규제대상인 금융투자업이나 상장법인 관계자기에 관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의 참정권도 묵살되기 쉽다. 누구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주주들은 ‘백지’ 위임장을 낸 채 불참한다. 한국거래소 주주 대부분은 정부에 찍히면 영업이 어려워지는 금융사들이다. 이에 금융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6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택금융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최형석 이화여대 교수가 '주택연금의 성과와 고령화 시대에서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해당 세미나 주제발표 현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6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택금융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례] 올해 단독주택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해결한 A씨는 영수증 공과금 항목 가운데 ‘채권할인금’이란 낯선 항목을 발견했다. 25만원이란 꽤 큰 액수임에도 A씨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 듣지 못했다. A씨가 담당 법무사에게 해당 채권에 대해 문의하자 그는 “소유권 이전 시 꼭 사야하는 채권이라 구매 대행한 것”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에 A씨는 그보다 먼저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게 해당 채권에 관해 물었으나 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국민주택채권’임을 알아낸 A씨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봤다. 그 결과 실거래가 3억원 상당인 주택(시가표준액 1억원 가량)을 구입한 A씨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담당 법무사가 실 부담금보다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다 청구한 것이다. 만약 A씨가 의문을 갖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문제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는 채권 매입을 A씨의 동의 없이 채권 대행업체에게 위임했다. 현행 제도상 매입 당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국민주택채권을 대리 발급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매매 내역이라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들이 올해 상반기에 1조2천197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61억 원(1.3%) 줄어든 규모다. 대출 등 신용사업에서 낸 순이익이 1조9천5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67억 원(2.5%) 증가했지만,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돈이 1천987억 원(131.2%) 늘었기 때문이다. 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난 것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상호금융은 3억 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 충당금 20%를 쌓았지만, 지난 6월 28일부터 2억 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 중 '정상' 이하 대출에 추가 충당금 30%를 쌓게 됐다. 상호금융은 신협 901개, 농협 1천130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7개 등 2천258개다. 조합원은 신협 590만 명, 농협 1천956만 명, 수협 149만 명, 산림조합 71만 명 등 2천766만 명이다. 이들 조합의 총자산은 457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1조5천억 원(4.9%) 증가했다. 총여신이 17조4천억 원(6.0%) 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보안프로그램 필수설치 대상을 전체 금융사 홈페이지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설치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편의를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필수 설치해야 하는 메뉴의 평균비율은 지난해 10월55.6%에서 지난 8월 47.3%로 8.3% 줄었다. 특히 은행권 비율(59.7%)이 가장 많이 개선(15.5%p↓)됐으며, 그 외 ▲카드(45.9%) ▲보험(43.2%) ▲증권(40.2%) 권역은 추진목표 달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 가능한 보안프로그램도 지난해 10월 6개(3개 은행)에서 지난 8월 14개(6개 은행)로 8개(3개 은행) 늘었다. 향후에는 5개 은행(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의 14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선택권이 부여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금융사는 4개사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이들의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문제를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인인증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3일 북한이 벌인 6차 핵실험 문제로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4일 코스피 지수는 1.73% 감소한 2,316.89, 코스닥은 2.72% 떨어진 643.99로 개장했다. 현재 각 지수 낙폭은 1% 안팎인 상태로 소폭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4bp(1bp=0.01%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뜻은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 문제로금융시장에 대한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북한 핵실험 문제로 소집한 긴급 시장점검 회의에서 "최근 계속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미국 반응과 북한 대응 수위에 따라 향후 북·미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 구도가 재연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며 "시장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중으로 금융사 연체 가산금리 인하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람 중심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영업 관행에 대해 '소비자 중심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서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할 예정이다. 정책 도입 후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검증해 각 보험사가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은 7조6000억원 규모다. 한편, 그간 은행에서는 연 3~5% 대출이자에 가산금리 7~10%를 더해 연체기간에 따라 연 11~1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