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이 북한 핵실험 관련 단호한 시장안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8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국제금융센터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시장불안 등 이상징후 발견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외환뿐만 아니라 실물부문까지 포함하여 필요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영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은 휴일인 일요일에 벌어져 직접적인 시장 영향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외 통상현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으로 인해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 문제의 글로벌 이슈화와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만큼 상황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장기간 부정적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오히려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은 98.1%다. 이는 비급여가 포함된 수치로 비급여가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병관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이사는 지난 1일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토론회’에서 “원가보전 없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중소병원 경영난을 심화시킨다”며 “이는 결국 중소병원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들을 위한 1차 진료가 붕괴될 것”이라 지적했다.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주제발표에서 “비급여를 없애려면 급여의 원가 보장이 우선”이라며 “의료기술 발전에 비급여가 기여한 사실을 고려해 전면적 급여화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전면 급여화를 위해 지속적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건정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할 것”이라며 “전면적 급여화로 실손보험 회사에 돌아갈 막대한 이익은 적정수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지정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해당 주제발표를 경청하는모습.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오는 10월 1일부터 해외 33개 시장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평균 37%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 1일 이같이 밝힌 예탁원은 국내 금융시장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국내투자자들의 외화증권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전했다. 예탁원 이번 수수료 인하로 증권회사 전체 수수료 감면금액은 연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외화증권 매매거래 결제건 수가 많은 중국 선강통‧후강통 시장의 경우 증권회사 전체로 보면 연간 약 2억원의 결제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강통‧후강통 시장의 결제수수료는 기존 9달러에서 8달러로 약 11% 인하됐다. 결제수수료가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된 곳은 벨기에로 67%까지 인하돼 결제수수료는 기존 30달러에서 10달러로 변경됐다. 예탁원은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인하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률 또한 향상돼 외화증권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가 가맹점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오전 8개 전업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국민, 현대) 대표와 여신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카드사가 보유한 여러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카드결제 기능의 간편·안전화 ▲새로운 결제시장으로 진출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해 고비용 구조 개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이용 애로를 해소하려면 카드업계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 출범한 사회공헌재단을 잘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처럼 카드업계가 ▲결제 기능 혁신 ▲서비스 차별화 ▲사회적 역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카드사 대표들은 ▲이탈 고객 재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카드 발급 ▲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접 결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원금과 손해금 일부라도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 면책결정 확정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완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 정책모기지 및 공사 보증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제한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화재진압·구급·운전 소방관 및 119 구조대원은 상해 ‘D’등급, 산림소방관은 가장 낮은 ‘E’등급으로 분류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가입이 된다 해도 터무니없이 비싼 보험료가 책정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공익적인 업무수행자의 직무 위험을 보장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의 79.2%는 엄격한 인수기준을 적용해 고위험직군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이어서 ▲상해 67.7% ▲질병 32.5% ▲사망 29.2% 순으로 거절직군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절 사유다. 하지만 직업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고위험직군으로 분류됨에도 오히려 평균 손해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은행은 3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연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 인하됨에 따라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 후로 총 12번 열린 금통위에서 14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한국은행에서는 글로벌 경기회복,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국내 경제가 2% 후반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이번에도 현상유지를 택했다. 이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제로 달았던 ‘경제가 명백히 개선될 때’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한 북핵 리스크도 금리인상의 걸림돌이다. 실제로 주가가 대폭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6달째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지수가 하락하는 등 체감경기가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북한 리스크는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재발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유가 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관행을 바꾼다. 연간 800∼900차례에 이르는 검사 횟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에도 착수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검사·제재 관행 혁신 TF'를 구성,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전날 첫 회의를 연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채용비리 근절 등 인사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현직 시절 개입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으며, 당시 담당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구형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TF를 꾸렸다"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TF의 7명 중 4명을 외부 인사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행정 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채용 등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과 함께 ▲ 공직자에 준하는 금감원 직원의 정체성 확립 ▲ 조직문화·근무환경 혁신 ▲ 조직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