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과 경찰청이 ‘제29차 관세청-경찰청 마약 수사 공조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마약류 단속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마약 밀수 단속 동향과 검거사례 등을 소개하며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국제 마약밀매조직이 한국을 직접 공략하고 아시아·북미 지역에서 필로폰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마약 밀수 범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마약 단속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밀수 범죄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과 경찰청은 국내로의 마약 밀수와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2회 공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평가분류원 주관하는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 세미나가 28일 개최됐다.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변호사, 세관 직원 등 10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개최된 ‘2019년도 관세평가 판례 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의 우수작을 발표하고 중점 연구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관세평가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판례 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태형 미국회계사는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를 발표했다.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창희 관세사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중점 연구주제인 ‘수입 물품과 관련 없는 비용이 혼재한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관세청 김덕기 관세행정관의 발제로 패널,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판례평석과 연구논문은 관세사, 변호사, 학생 등 관세평가 분야의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갖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 심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와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3개 업체를 모집했으나 롯데·신세계·신라면세점 모두 입찰을 포기하며 현대백화점면세점만 단독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신규 특허 평가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총점 892.08점을 획득해 신규 특허권을 갖게 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 소재 ‘두타면세점’을 조건부 인수했다. 강북상권을 노리고 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동대문에 두 번째 점포를 내며 ‘규모의 경제’로 롯데·신세계·신라 등 면세점 강자들과의 경쟁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는 ‘탑솔라 주식회사’와 ‘티알글로벌 주식회사’가 참여했고 심의 결과 ‘탑솔라 주식회사’가 특허권을 갖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29일 시작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의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환급현황과 환급 절차를 28일 안내했다. 해외직구 물품을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할 때 개인 화주 직접수출신고와 환급 절차를 통해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민이 해외직구 반품으로 되돌려 받은 환급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월 누계 환급금은 전년동기대비 31.4% 증가한 5300만 원이며, 건당 평균 환급액은 10만 원 상당이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발반품에 따른 환급액은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영국(61.5%), 독일(23.3%), 미국(6.1%) 순으로 유럽국가가 전체 환급액의 89.6%를 차지했고 독일은 환급액이 전년보다 78.7% 증가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개인 화주 직접 수출 신고와 간소화 환급신청 제도의 적극적 이용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물품 환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직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 대전 연수원 채움관에서 ‘2019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전국 세관의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28건 중 서류심사를 거친 8건을 선정, 27일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접국가간 세율차를 악용한 원산지 세탁 등과 같은 위험요소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을 공유·확산하고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반기에는 환경·안전관련 물품, 다국적 기업 관련 위험 등 실질요건 위반이 이심되는 정보분석사례를 우대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중국 주변국 광물의 중국산으로 우회 수입 가능성을 분석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부당 특혜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정은영 관세행정관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리비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김태형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인천세관 장현규 관세행정관을 포함해 5명이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한림 관세사(조세금융신문 전문위원)가 '2019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현장 컨설팅'에서 올해 전국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 따르면 '2019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성과발표회'에서 고태진 관세사는 인사, 노무, 회계 등 모든 경영 분야를 총망라 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현장 클리닉(컨설팅)' 심사결과 전국 10대 우수사례로 뽑혔다. 고태진 관세사는 RACK제조 전문기업 (주)지트시스템의 수출입 분야를 컨설팅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태진 관세사는 "연말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건것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힘이 됐다는 것에 더 기쁨을 느낀다"면서 "특히 컨설팅을 받은 기업도 공동 수상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장클리닉(컨설팅)'은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찾아 3일 이내에 애로사항을 무료로 해결해 주는 지원제도다. 성과발표회는 주로 ▲자금운영 개선, ▲판로개척, ▲공정개선, ▲생산성향상, ▲매출증대 등의 성과를 도출해낸 사례를 발굴해 매년 수상하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우리나라 공·해상 최대 입국 관문인 인천세관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통관과 감시업무를 각각 통합해 해상물류와 항공 물류로 분리한다고 27일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출입통관업무와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세관의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이 폐지되고 각각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해상과 항공물류의 경우 수출입통관절차와 감시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업무를 독립 시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동에 따른 업무 처리 시간 지연 문제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돼 민원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북부산세관을 용당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용당세관은 1971년 부산세관 우암출장소로 문을 연 후 1985년 용당세관으로 승격돼 31년간 운영됐다. 이후 2016년 1월 세관개편에 따라 용당세관과 인근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 26일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직원 13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국제훈련교관은 관세청이 세관 직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직원 신청을 받아 강의 능력평가 심사를 통해 선발한 교관이다. 관세청은 2011년부터 개도국 세관 관계자 초청 시 외국어로 강의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훈련교관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수여식으로 국제훈련교관은 수출입통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총 83명으로 늘어났다. 관세청 국제훈련교관은 우리나라 선진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해 개도국 세관절차 간소화를 촉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개도국 통관애로를 줄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인증서 수여 후 국제훈련교관의 기여를 치하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진출 확대 등 국제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든 수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납세도움정보’는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납세 오류 가능성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업체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업체는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사항을 점검해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세청이 요청한 업체만 납세도움정보를 이메일로 보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업체들이 관세청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 없이 웹서비스 방식으로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세도움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관세사도 이번 개통으로 신고 대행건에 대한 진단 결과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도움정보를 웹으로 제공해 수입업체들이 놓치거나 실수하기 어려운 납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세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시스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수입업체와 관세사가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성실신고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에 참가해 AI 기술로 진화하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UNI-PASS는 수출입 신고, 세금납부 등 모든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해 세관방문과 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과 대표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전시회에서 관세청은 ‘인공지능(AI) X-ray를 이용한 불법 물품 판독기술’ 시연으로 각국 대표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I X-ray는 통관 현장의 실시간 X-ray 영상에서 화물 내용물을 인식해 신고된 품명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은닉된 불법물 품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AI X-ray로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늘어난 업무량을 제한된 인력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발 중인 신기술로 UNI-PASS의 지속적인 세계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는 26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