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는 8개 심판부가 있으나, 2석의 상임심판관이 공석으로 놓여 있다. 2상임심판관은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고, 김충호 전 4상임심판관이 지난 8일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했다. 정부에서는 상임심판관 2석 충원을 위해 이 부산세관장을 포함해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산세관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본청 통관지원국장을 거쳤으며, 대구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을 거쳐 지난 9월 부산본부세관장 등 본부세관장만 세 번 거쳤다. 이밖에 2심판관 직무대리를 맡은 이기태 부이사관, 정정회 과장 등이 검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이 주변 이웃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8일 대덕구에 있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쌀‧휴지 등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이청룡 대전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전국세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중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대전국세청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 농산물을 공동하고,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봉헌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지방국세청(청장 송기봉)이 8일 헌혈과 나눔봉사를 통해 설 명절에 온기 나누기에 앞장섰다. 광주국세청은 8일 광주정부합동청사 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따.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혈액 보유량 지원을 위해 광주국세청 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내 혈액 수급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향후 2~3개월마다 헌혈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주국세청은 광주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은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에서 구입한 쌀 등으로 마련하고,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4월초 동화성세무서의 동탄2신도시(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 개청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탄 지역 납세자의 숙원인 동화성세무서 개청을 추진해왔다.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신설되는 동화성세무서의 관할은 동탄1~8동, 병점1~2동,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정남면, 오산시다. 동탄과 화성시 동부권역의 53만여명 인구와 2만7000곳 이상의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동수원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동화성세무서 개청으로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김현준 전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동탄 지역에 세무서 신설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는 등 국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동화성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 위원장과 화성시, 화성동부권역 주민들의 호소는 나날이 늘어나는 동탄 지역의 세무 행정 수요를 동수원세무서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동탄 지역 숙원인 동화성세무서 개청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2월부터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지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를 선택한 후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을 선택하고, 지문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가 오는 4월 동탄2신도시(화성시 동탄오산로 86-3)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동화성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되는 신설 세무서로 동탄과 오산 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할 구역은 화성시 중 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청계동·영천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 오산시 전역이다. 조직은 5과 1담당관실(14팀·2실), 직원 127명 규모다. 동화성세무서 개청준비단 측은 신설세무서에서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청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명절을 맞아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온라인 직거래 등 소비형태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도 이번 명절음식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구국세청과 관내 14개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설 명절을 맞이해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에 방역물품 및 성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하였다. 성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달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정성이 주변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이 오는 22일부터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청사)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축청사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2019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년 만에 완공됐다. 대지면적 1만4127㎡, 건축연면적 2만832㎡에 달한다. 층별로는 지하1층 구내식당·주차장, 1층 대강당·전산교육장·어린이집·기자실, 2층 정보화센터·교육장, 3층 성실납세지원국이 들어선다. 4층은 징세송무국·납세자보호담당관, 5층은 청장실·운영지원과, 6층은 조사1국, 7층은 조사2국이 위치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청사 이전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2018년 7월 법동 청사 노후화 문제로 재건축에 착수, 현재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에 있는 임시청사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