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주제로 한정책토론회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 1부에서는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한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 팀장이 주제발표했다. 정책토론회 2부에서는 장동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보험업계 및 정부 관계자, 금융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장동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김한목 삼성생명보험 상무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국장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국장 ▲천병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무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개정됐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가운데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이다. 기존에는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주택가액 조사ㆍ산정금액을 둘 이상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업무가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게 되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바뀐다. 또한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대행기관을 지정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출자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해 논란이 된 KTB투자증권 권성문회장이 횡령·배임을 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정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현장조사 결과 권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금감원이 조사 중인 항목은 권 회장의 회사출장비 관련 사용내역으로 권 회장은 회사출장시 가족 동반으로 해외로 나간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친 후 권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사실이 확정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해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9월 경 출자 설립한 수상레저 리조트 업체 직원의 무릎을 2회 가격한 사실이 지난 24일 밝혀져 논란이 됐다. 폭행 이후 피해 직원이 퇴사 후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하자 권 회장은 KTB투자증권 임원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수 천만원 합의금을 전하며 더 이상 폭행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또한 확약서에는 합의사항을 어길시 합의금 2배의 위약금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권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자 정책 시행 전에 대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1일과 22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각각 3천643건, 3천215건을 기록했다. 8월 일평균 대출 신청 건수가 2천 건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천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청액도 21일에는 4천187억원, 22일은 3천664억원을 기록했다. 8월 일평균 대출 신청액은 2천억원대였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를 40%로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가구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바로 LTV·DTI가 40%로 적용됐다. 23일부터 투기과열지역에도 LTV·DTI 강화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1일과 22일에 막차를 타기 위한 대출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LTV·DTI 강화 시행 직전이던 지난 16∼18일의 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첫 보험료 감리대상으로 선정한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리 대상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보험사다. 금감원은 이들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산출과정 속 내부통제기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위험률 및 사업비율 책정시 법규상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최근 의료비 증가율과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과도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보험사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 불합리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김감원은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미준수한 5가지 사항에 대해 변경 권고할 예정이다. 첫째로 금감원은 자기부담률 20%인 표준화前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손보험을 지난 2008년 5월부터 판매한 생보사는 자기부담률을 20% 적용하다가 지난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자기부담률을 10%로 조정했다. 그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표준화前상품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다. 이에 따라 표준화前상품 보장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공정위·금융위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올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간략히 보고한 후,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토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2.4만명이 혜택볼 것으로 관측됐다.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월 내 연대보증 폐지대상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부문에선 4차 산업혁명 분야 1.1만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하고,
로열티율이란 무엇인가? 최근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화가 활발해지면서 ‘로열티(Royalty)’ 책정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 로열티라 함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 지불하는 대가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하나 판매하는 경우 수익금에서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기술료를 의미한다. 타인이 힘들게 연구하여 얻은 연구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자로부터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도 로열티 지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상표란 출처표시는 물론 품질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만든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때 기술·상표 도입자가 기술·상표 제공자에게 ‘얼마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로열티율의 결정이라 할 것이며, 로열티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이 판매되는 제품 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을 행함에 있어 고려요소, 상표의 인지도, 상표가 동종업계에서 제품 선택에 영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그간 ‘낙하산 인사’ 의혹에 시달려 온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정찬우 이사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석이 된 이사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56년 출범한 증권거래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61년간 총 27명의 이사장을 배출했다. 그 중에서 거래소 공채 출신 이사장은 박창배 전 이사장(1999~2002)이 유일하다. 지난 2005년 한국거래소로 통합된 이후는 순수한 공채 출신 이사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관료 출신이지만 거래소 경력을 먼저 쌓았던 이정환 전 이사장(2008~2009)까지 포함해도 약 10년간 외부 금융관료 출신만 가득했던 셈이다. 이처럼 거래소 내부사정에 어두운친정부 외부인사가 주로 이사장을 맡게 되면서 한국거래소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조로 하는 만큼 내부 출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 내부자 후보로는 22기 공채 출신인 ▲김재준 現 코스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여러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취약차주 대책도 테일러 메이드(맞춤형)로 나올 것"이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취약차주 지원 및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일방적 대출 축소를 지양하고, 취약부문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연체 채무자에게는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서민·취약계층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상담을 활성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2분기 동향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추세가 좀 꺾였다. 아직 두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 말했다. 그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