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 주택 분양시 고가로 분양될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통해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격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 이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상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가로 인해 주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공되면서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지나친 가격통제로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합리화 방안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물가상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3월 말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가구 수(2148만가구)에 비춰보면 한 집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대당 차량 보유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형 분양시장에선 ‘주차장 특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잘 갖춰진 주차공간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분양 흥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장에 강점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 1) 100% 자주식 주차장 갖춘 오피스텔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주차장에 강점을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주차장 특화 상가 등이 있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먼저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주식 주차공간을 갖춘 주거시설이 각광받고 있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좁은 건축 면적 대비 많은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현장이 많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편리함과 주차공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월 전국에서 총 4개 단지, 232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주택은 공공분양 2060가구, 영구임대 260가구이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울산광역시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 신청 대상은 당해권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공공분양주택인 ‘인천영종 A33블록’은 447가구 규모로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4베이 구조로 설계됐다. 공급가격은 평균 3억8580만원이다. 모집 일정은 ▲청약 접수(8월 16~18일) ▲당첨자 발표(8월 31일) ▲계약체결(11월 14~18일) 순이며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평택고덕 A-5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778가구, 행복주택 389가구 등 총 1167가구로 구성된다. 공급주택은 전 가구 전용 55㎡형 규모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으로 무주택세대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5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2.0% 줄었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2378억원으로 같은 기간 0.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487억원으로 1.0% 늘었다. 코오롱글로벌의 건설부문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1조2억원, 영업이익 76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8.2% 줄어든 수치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를 두고 주택 및 건축부문에서 견조한 실적을 올렸으나, 해외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등 일회성 비용 추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소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문 상반기 신규 수주는 1조6438억원(주택?건축 1조1311억원, 인프라 5127억원)으로 수주잔고는 10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건설부문 매출 대비 4배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점을 근거로 들어 건설부문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통부문은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9017억원, 영업이익은 25.4% 증가한 405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BMW X시리즈를 비롯한 신차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매출을 견인했다. 코오롱글로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오늘로 예정한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긴급공지 문자에서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발표 일정 등은 다시 잡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전 8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폭우 상황과 이에 따른 참석자들의 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오늘 발표 취소만 논의됐고 추후 발표 일정은 최대한 빨리 조율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금융 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데다 낮은 LTV 한도로 인해 실수요자 주택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주택가격은 산업생산·금리·주택공급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으며, 주택금융 규제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집값 대응을 위해 주택금융 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리나 주택공급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택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 지난 6월 발표한 LTV 80% 적용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는 단계적 폐지하며 ▲ 지역별 LTV 차등적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본사 임직원 대상 '종이컵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본사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임직원에게 개인 컵(텀블러)을 지급했다. 텀블러 사용 과정에서 세척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사무실 각 층에 세척 설비도 설치했다. 또 사내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확인해주는 제도도 상시화했다. 여기에 개인 컵 사용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재활용 컵 사용을 유도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용되는 종이컵은 230억개에 달하지만 재활용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본사에서만 연간 약 62만개의 종이컵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4.25t에 달하는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는 그동안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다양한 탄소 감축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매년 '환경의 날'에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종로구청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과 쓰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 등의 탄소발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선 건설현장에 맞춤형 편의시설 보강을 추진한다. LH는 7일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내 샤워장,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7월부터 건설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 중이며, 이달중 조사를 마치고 현장별 맞춤형 시설 보강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8월 둘째 주 청약시장은 집값 하락세와 상반된 분위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28개 단지(민간사전청약 포함) 총 1만5198가구(일반분양 1만237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물량은 인천 중구 운남동 '제일풍경채영종국제도시A16BL(사전청약)', 인천 부평구 부평동 'e편한세상부평역센트럴파크', 경기 평택시 현덕면 'e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하이센트'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반곡동 '리슈빌디어반H1·H2(민간임대)', 강원 원주시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 등 3곳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 ◇ 청약 접수 단지 9일 제일건설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서 '제일풍경채영종국제도시A16(사전청약)'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 17개동, 전용면적 84㎡, 총 1457가구 규모이며 이 중 1239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일반 분양한다.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예정이며 인천대교를 통해 송도 및 서울 서부권 이동이 용이하다. 운서초, 영종중 등을 도보 통학할 수 있으며 영종하늘도시근린공원, 씨사이드파크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원 아이파크 시티' 개발부지 내에 아파트 128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29실, 총 557가구를 8월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 조성되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4층, 3개 동 12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다. 전평형 84타입으로 구성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11, 12단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로 지하 4층, 지상 13층 총 8개 동, 55~84타입 총 429실(각각 208실, 221실)로 구성된다. 지하 1층~지상 2층까지 약 1만1000평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약 30만평 부지에 공동주택,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서관, 생태공원 등이 어우러진 민간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이번 분양 예정 단지들은 이들 지역 내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 오피스텔이다. 점포겸용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또한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부지 동측 1·3단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들이 함께 들어섰다. 교통여건은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단지 서